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제 2.장< 책 재본용 수정본>
저작물
저작권은 유형의 표현매체에 고정된 독창적 저작물에 적용된다. 처음 3과에서는 그러한 3가지 요건에 관해서 기술한다. 저작물로서 적합한 것, 즉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작품이 고정된 때, 그것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무엇이 저작물을 구성하는가?
저작권은 오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적용된다. 17 U.S.C. §102(a). 저작물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된다. 저작권 보호는 예술 작품이나, 어문적 가치를 가진 저작물에 한정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소설, 단편, 시, 그림 같은 확고한 범주에 한정될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몇 가지 장르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면 문학소설, 역사, 기록) 그 외의 것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이 한 묶음의 배타적 권리들(그러한 권리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적인 요소나 사회적 가치 또는 다른 기준으로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저작권법이 취하는 접근 방식과는 명백히 다르다.
반대로 저작권은 예술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고 적용된다. 저작물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 예술적 요소의 어떤 기준도 충족할 필요는 없다. 또한 독창성있는 작품(creative works)의 특별한 범위로 제한 되지 않는다. 독창적인 표현은 여러 형태가 있다. 판사는 예술이나 문학적 비평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독창적 저작물(original work of authorship)로서의 자격이 있는 모든 작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높은 수준의 예술이냐, 인기 예술이냐, 산업예술이냐, 특이한 doodling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표현 형태이건 상관없다. Holmes 대법관은 광고 역시도 저작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에 숙련된 사람들이 한정되고, 명백한 한계를 벋어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일 것이다. 천재의 극단적인 작품은 확실히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새로움(신기함)은 대중이 그 작가의 작품에 포함시킨 새로운 표현들을 다 배우기 전에는 대중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고야의 에칭화나 모네의 그림이 처음 보여졌을 때 과연 보호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판사보다 교육이 덜된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은 부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중의 흥미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이며-그것들이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일일 것이다- 대중의 기호는 모욕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2 (1903).
저작권은 그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하에서 저작권의 목적은 저작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격려를 주는 것이다.
의회는 작가와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존중해야할 저작과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을 증진할 권한을 가진다. U.S. Const. art. Ⅰ, §8.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을 위한 장려가 필요한 곳에 할당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규정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저작권의 장려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없다면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작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상당수의 책과 영화, 레코드, 예술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화는 제작에 있어서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복제하고 배포한다면 제작자가 그들의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기 힘들 것이다. 또한 제작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고, 같은 영화를 판매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다. 배포와 사용의 제한(limitations)과 복제방어 수단(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금한다거나, DVD에 복제금지 기술을 삽입하는 것)등 제작자가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이외의 다른 수단들도 있다. 법 이외의 분야들은 복제에 대해 몇몇의 수단들을 제공한다. 계약이나, 거래비밀, 불공정경쟁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이 없다면, 몇몇 제작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다. 다른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책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많은 다른 창조적인 사람들이 저작권에 의해 장려(금)을 받는다. 이것은 저작권이 더 많은 저작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저작권이 없어도 많은 저작물들이 여전히 만들어 질 수 있다.
사람들이 작품을 창작하는데는 많은 다른 이유들도 존재한다. 심지어 저작물에 공을 들인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없어도 예술가는 여전히 작품을 만들고, 학자는 논문을 쓰고, 사람들은 편지를 쓸 것이다. 어떤 범위의 저작물들은 보상을 위한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에 기하지 않는다. 광고 대행사는 그들의 원작품을 만들지만 그들의 비용은 소비자보다는 그들의 고객(client)로부터 얻는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저작권보호에 의존하는 작가들도 저작권법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몇몇의 책과, 영화, 음악들은 저작권법이 없다 하여도 여전히 제작될 것이다. 창조의 자극, 인식과 표현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다른 힘들이 창작물의 제작을 유인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가 없었다면 제작되지 않았을 저작물의 보호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권은 모든 창조적 저작물들에 적용된다.
저작물의 범위 밖의 것들
저작물이 될 요건들은 저작권의 보호로부터 사람들의 창조의 과실 중 몇 가지를 배제한다. 대화는 재치있는 표현, 생생한 묘사, 저속한 이야기, 또는 지각있는 예술에 대한 비평 등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매일의 행동도 상당히 독창적이다. 어린애들의 놀이, 인도에서의 교차(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하는 것), 또는 실생활의 농담 같은 행동도 모두 상당히 독창적이다. 대화나 사람들 행동에 저작권을 고려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크게 막게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매일의 행동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행동들이 창조적임을(original) 보여야 한다면 (디지털화된 지역에서 쉬운 유형의 형태로 어쨌든 보존 되어왔다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있어 언제 저작권을 주장할지를 알기도 힘들 것이다. 주요한 판단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표현의 흐름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표현할 의도였다는 것, 유일한 표현으로서 그것을 채용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공포(publication)에 대해 통제하고 싶다는 것 등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저작권보존을 위해 그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요건이 아니다-단편, 편지 또는 그림은 작가의 어떠한 명시적 요구 없이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적용되리라고 기대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다른 교류와 작품을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경계를 가지고 있다. 대화나 일상적인 행동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라고 요구하려면 명백한 주장들이 필수적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저작물로 되기 위한 요건들은 범죄활동이나, 울화, 현실적 농담 같은 그런 창조적 활동들을 저작권으로 보호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저작물”들은 필수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된 작품의 창작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축구나, 야구게임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게임은 독창성의 측면들을 두드러지게 할만하다. 하지만 대화나 매일의 행동들처럼 누가 저자였는가를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주장된 작품을 구성하는 지침이 거의 없다. 반대로 손으로 기술된 축구경기, 안무된 춤, 축구 playbook은 저작물일 수도 있다.(책의 뒷부분에서 논의되듯이 비창작이나 기능적 요소가 보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비디오나, 축구에 대한 신문기사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축구게임 자체는 저작권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디오 제작자나 리포터가 게임을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다른(other) 독창적 표현들을 배제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신뢰할만한 자료) 저작권은 이름, 타이틀, 슬로건 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7 C.F.R. §202.1. 몇몇 사례(판례)들은 일치한다.
그러한 규칙들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만약 단어나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단어나 문장의 사용은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나 짧은 문장은 상표법의 보다 협소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Coca-Cola는 상표이지만 사람들은 상표침해 없이 여전히 그 단어를 말한다. -오직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정확히 정의하기 위한 Coca-Cola의 사용을 방해하는 방식의 사용만이 금지된다. 만약 짧은 문장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면, 책이름이나 노래제목도 보호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책이나 노래를 언급하는 것을 영원한 침해로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Threepeat"같은 재치있는 표현도 그것의 확정의미(mooring, 정박, 계류)과 전혀 동떨어지게 저작권을 취하며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속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칙은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은 충분히 창작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근거지워지기도 한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되듯이). 하지만 한 단어일지라도 작가에 의해 창작 될 수 있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은 가질 수 있다-“copyleft", "coprwrong", "copybroke" 같은 신조어들 처럼.
보다 폭넓은 설명은 단어나 문장은 저작물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Gertrude Stein 이 Hemingway에게 “표현은 문학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규칙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은 합체의 원리(merger doctrine)이다(이 책의 뒤에서 논의된다). 단어나 짧은 문장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그것을 표현하는 idea에 보호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이 비저작적 요소들로 구성될 수도 있음을 되세겨라. 그래서 짧은 표현이 저작권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짧은 문장의 편집은(짧은 농담이나 슬로건들로 된 서적 같은 것)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작품에서 짧은 문장을 복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사용으로 허용되거나 de minis로 면제해 줄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은 또한 작가를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은 필수적인 독창성을 사용하면서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완전히 기술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있어서 작가가 없다는 기초에서 저작권은 부정될 지도 모른다. 안전카메라가 로비위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기록하며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었다 해도 그 비디오는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컴퓨터가 만든 저작물도 또한 저작의 쟁점을 부각시킨다. 만약 작품이 자동으로 제작되거나,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면 인간인 저작자는 없을 것이다. 그 작품이 인간의 한 부분에서 창작성을 반영했는가 또는 실질적인 선택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창작되거나, 인간이 아닌 동물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도 또한 저작물이 아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의 흐름은 환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내지만, 인간인 저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코끼리와 고릴라도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성이 없다. 저작권청은 법규정을 인간인 저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저작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은 반드시 인간의 작품이어야 한다. 기계적인 과정에 의한 저작물이나 인간인 저자에 의한 기여가 없는 임의적인 선택들은 등록될 수 없다. 기계적인 과정으로 반복되지 않고, 임의의 패턴으로 제작된, 다양한 컬러의 조약돌들로 두드러진 리놀륨바닥커버는 등록될 수 없다. 동일하게 자연의 힘에 의하고, 인간인 저자가 결여된 작품은 등록될 수 없다. 더욱이 예를 들어, 광이나면서 탑제된 부목의 조각도 등록될 수 없다.
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 503.03(a)
마지막으로 사람의 신원(동일성) 역시 저작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독창성으로 그 사람의 persona(인물됨, 속성)을 생각한다(Muhammad Ali, Truman Capote, or Madonna). 어떤 사람의 성격, persona, 또는 동일성은 그 사람에 의해 창조된 일부이다-또한 다른 요소들에 의해 창조된다(그들의 타고난 체질, 경험, 다른 사람의 영향을 포함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형의 형태로 고정화 되지 않았고, 그것은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계를 구성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속성에 물든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다. 즉, 자서전, 자화상, 민요 같은 것. 하지만 속성 자체가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저작물의 범위는 참으로 넓다. 하지만 매일의 대화와 행동은 제외된다.(특별히 작가가 어떤 것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작품으로서 특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어들과 짧은 문장, 인간인 저자가 없는 작품, 사람의 개성이나 속성 등은 제외된다.
사례(EXAMPLES)와 해설(EXPLANATION)
1. 탐나는 표지 TV Land 잡지사는 경쟁사가 TV Land의 출판물의 표지를 복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쟁 출판사를 고소한다. 경쟁사는 본문이나 배치를 문언적으로 복제하지는 않았으나 크기, 형태, 표지의 그래픽 디자인을 복제하였다. 그 디자인은 식료품점 카운터에 줄지어 서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좋도록 좋은 포장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쟁사는 잡지표지의 디자인은 제품의 포장이고, 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잡지의 표지 디자인은 저작물인가?
☞ 잡지 표지의 디자인은 저작물이다. 잡지의 표지면은 미술관갤러리에서 걸어둘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술적인 자극을 표현 한다기 보다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상업적 성격이 그 작품이 저작물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뒷부분 개관: 마치 적용되는 예술의 2차원적인 작품처럼 표지 디자인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의 정의에 적합하다(다음 section에서 논의된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다음 chapter에서 논의 되듯이) 그것은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심지어 비창작적 요소가 채용된 디자인일지라도 그러한 구성부분은 결합하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독창성이 나타나야 한다.
2. 즉각적인 메시지 저자와 필기자(서기)는 즉각적인 메시지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그들은 재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을 포함해 문학에 대해 광범위한 토의를 했다. 저자(author)는 대화를 통한 그년의 기여내용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녀의 즉각적인 메시지(개인적이건, 공동이건)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이러한 사례를 언급한 판례는 거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즉각적인 message가 매일의 대화(권리에 대한 명백한 주장이 없다면 보호되지 못하는)이냐 아니면 편지 등(많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명백한 권리의 주장이 없어도 보호된다)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의견교환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대화와 보다 유사하다. 과학기술이 일상대화와 활동 등을 보다 많이 보존하게 함에 따라, 이러한 저작권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같은 작품(product), 다른 포장 즉각적인 대화 전달을 하는 대신에, 지치있는 표현과, 유명한 작품에 대한 신랄한 분석 같은 것들로 구성된 그녀의 견해를 에세이에서 기술했다. 그녀의 에세이는 저작물인가?
☞ 에세이는 저작물이다. 명백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요구되는 것은 대화나 매일의 행동 같은 것들의 경우이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것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은 법규나, 법정에서 보다는 단순하고, 잘 알려진 사례들에서 발생함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사례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요건들에 의존하는 대신에, 명백한 주장의 요구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4. 준비된 표현 문학평론가가 작가의 작품을 토론하기 위한 만남을 요구하면서 작가에게 편지를 썼다. 내내 걱정을 하면서, 작가는 며칠을 앉아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긴 분석을 기술했다. 비디오테잎으로 진행한 미팅동안 문학비평가에 의해 준비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작가는 단편으로 인터뷰 단평을 전달했다. 작가는 그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쟁점이다.
그것이 창작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작가가 쓴 분석은 창작성있는 저작물러서의 자격을 갖춘다(특히 문학작품). 비디오테잎을 하는 누구라도 잠재적인 저작권침해가 될 것이다(침해의 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한의 주제).
5. 고래의 노래 고래학자는 하와이 섬 밖에서 혹등고래가 노래하는 것을 많이 녹음했다. 고래학자는 수년 동안 고래들을 공부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장치하고, 녹음 수준을 세팅하고, 언제 녹음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녀의 경험을 활용했다. 그 녹음들은 고래의 소리들을 음악적 수준의 것들과 더불어서 많이 포착했다. 상인이 그 tape들에 접근해서 복제하고, 고래 매니아들에게 팔았다. 고래학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상인은 그 녹음들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투고 있다. 녹음들은 저작물인가?
☞ 고래들 역시 red herrings(붉은 청어)이다. 고래학자는 저작물을 창작했다: 소리녹음. 그녀는 언제 어떻게 녹음을 할지 독창적인 결정을 수없이 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고래를 찍는 듯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했다.
6. 투자된 것 Herzog은 미시시피 강의 마을에서 현대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촬영하고 싶어한다. Herzog은 Philo Foundation으로부터 허락을 얻었고, 그들은 영상제작에 대한 전부를 투자(지원)해 주었다.
몇 달 후 Herzog은 Movie House에서 Herzog의 필름을 몇 주동안 상영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았다. Herzog이 보상을 요구할 때 Movie House는 그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장려(금)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외부로부터 투자된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지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창작된 저작물들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는가?
☞ 저작권의 장려가 필요 없었다고 할지라도, Herzog의 영상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저작권 장려를 필요로 하는 작품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다.
7. 자연의 손길 Oregon의 해안선에는 정기적으로 부목(浮木)들이 온다. 그 지역주민인 Bonnie는 때때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형성된 부목조각을 찾으며 해안선을 걷는다. 그녀는 정체모를 특이한 모양을 가진 부목조각을 발견했고, Portland Prezel을 방문했다. 그녀는 shop의 유리에 전시용으로 그것을 두었다. 조각가인 Angelo는 그 조각들의 사진을 찍고 똑같은 모양의 쇠조각을 만들었다. 그는 Bonnie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gelo는 아무 책임이 없다. Bonnie는 부목에 대해 저작권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목을 창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청 규정들은 부목의 예를 사용하고 있다.
8. voggle이 뭐죠?
어느 날 미분수업을 하던 Tango가 손을 들고, 교사에게 질문했다. “voggle이 뭐죠?” 사전을 본 후에 Tango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The closest가 vogul로 알려진 Siberian 언어였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분명한 혼란을 일으켰고, 수학의 엄숙함에서 잠시의 휴식을 가져왔다. 다른 학생들도 똑같은 속임수 즉, “voggle이 뭐죠”하는 질문을 영어교사, 체육교사, 심지어 안전담당자에게 까지 썼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문장은 굉장히 유명해졌고, “voggle이 뭐죠?”하는 것은 TV와 신문들에 나타났다.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와 “voggle이 뭐죠?”하는 문자에 대해 저작권에 기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 Tango는 “voggle"이라는 단어나, “what's a voggle"이라는 문장에 있어 저작권을 갖지 않는다. 저작의 비중에 있어 단어나, 짧은 문장의 저작권을 부정한다. 이러한 규칙의 이유는 그것이 충분한 창작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떠올리면서 최소한의 창작성 요구를 충족했다고 할지라도). 그 규칙을 정의하는 또다른 방법은 너무나 짧아서 저작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다.
9. photoshopper Pixel은 1900년 경부터의 public domain photograph을 상당히 모아왔고, 그것들의 전부는 현재 디지털의 형태로 되어있다. photoshop과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사진집을 만들었다. 그녀의 사진들은 1900년 이래로 찍힌 것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진들의 요소를 자르고 조합해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할로윈 관습에 따라 경찰관 복장을 입고,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는 소년을 본다. 하지만 Pixel은 많은 사진들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진 사진들을 이용하고 있다. 소년의 이미지는 학교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가방은 가게의 사진에서 가져왔다. 그의 유니품은 경찰관의 사진에서 취했다. 그리고 크기는 줄였다. 경찰관은 배달부의 이미지에서 가져왔다. photoshop은 single image 보다 자동으로 사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자르거나 조합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절해준다.
Vader Publishing이 Pixel의 허락없이 몇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후에 그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했다. Vader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Pixel이 아닌 photoshop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따라서 software제품들도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항변했다.
조작된 이미지들은 저작물인가?
☞ 조작된 이미지는 저작물이다. computer program이 작품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Pixel은 요소들을 선별했고, 자르고, 조합했다. 그것은 Pixel을 저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10. 코끼리가 보고, 코끼리가 한 것 코끼리 관리자 Shawn은 차분히 코끼리 Romany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다. 상당한 훈련 이후에 Romany는 붓을 들고, 파레트에 담그고, 종이의 구멍에 색을 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에 고무되어 Romany는 많은 종이들을 가득채웠다. 동물원은 이 그림을 자선경매에서 몇 달러에 팔았다. 그 구매자는 그때 Romany의 추상적이고, 번잡한 그림을 크게 다루는 poster들에게 팔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동물원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그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인 저자가 없기 때문이다.
11. 당나귀 사업 Doncaster 당나귀는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인기거리이다. 그들은 트레이너 Trevor에 의해 흔들면서도 뒤얽힌 연기를 한다. 공에서 균형을 잡고, 라인에서 춤을 추고, 뒤얽겨서 안과 밖으로 돌아다닌다.
그들은 때때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한다. 그 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모방자들을 자극했다. 라스베거스에서 한 제작사가 Doncaster 당나귀의 공연을 유사하게 복제하기 시작했다. 그만두라는 Trevor의 편지에 대해서 새로운 쇼 측은 저작자의 자격이 없는 당나귀의 저작물이므로 당나귀의 연기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했다. 저작물이 없고,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당나귀의 연기는 공중의 영역에 있는가?
☞ 당나귀가 연기한 무용극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무용의 저작자는 당나귀가 실행했다고 할지라도 Trevor이다.
12. Bally는 유명한 음악가인 Anoushka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 극작가와 저명한 여배우들이 Anoushka의 기발하고 매력적인 개성을 잘 습득했다. Anoushka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한다. Bally는 책임이 있는가? 만약 Anoushka가 자서전을 쓰고, 출판업자가 그것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인가?
☞ Bally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상, 개성은 저작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누군가의 창작이지만, 특별한 저작물에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서전은 저작물이다. 특히 복제가 단순한 reprinting이고, 복제된 책을 판매한다면, 자서전의 복제는 특허권 침해이다.
하지만 다음 chapter에서 논의하듯이 자서전의 많은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실제 다른 소재들도 작가의 창작이 아니기도 하고, idea이다(심지어 창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작품의 범위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아래의 범주들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17 U.S.C. §102(a). 또한 법령은 편집과 모방작도 저작권의 주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U.S.C. §103(a).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그래서 한 작품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들 수 있다.
하나의 저작물이, 어문 저작물과 극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 list는 그것 자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법규와 입법의 역사는 그 범주가 도해이며,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작물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이 저작물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독창적인 저작물이기만 하다면, 목록의 범주 중의 하나가 아닌 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향기가 조합된 것이 범주의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아직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자격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주(아래에서 논하듯이)가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독창적인 저작물이든 최소한 한 개의 범주에 들 수 있다.
범주의 중요성은 저작권의 경계를 정하는데 있지 않고, 법규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뒤 chapter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특정의 저작권 규정은 오직 특수한 범주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저작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서로 다른 범주의 저작물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재생산이나, 대중공연에 있어 매우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음악저작물은 다른 작품의 범주에 적용되지 않는 강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때로 저작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범주들을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은 이하의 chapter에 적용될 규칙을 보다 상세히 논하면서, 특수한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보여주고 있다.
어문 저작물
이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시청각 작품 이외에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구두나 숫자, 표시 또는 기호로 표현된 작품.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의 물질적 재료 즉 책, 간행물, 원고, 레코드판, 필름, 테잎, 디스크, 카드 등은 무관하다.” 17 U.S.C. §101.
그러한 넓은 정의는 문자, 숫자 또는 다른 기호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학으로 생각되는 것을 넘어선다. 문학의 몇 예들로는 다음이 있다. 희곡, 단편, 소설, 영화대본, 편지, 이메일 메시지, 블로그, 컴퓨터 프로그램, 요리법, 기념품 T-shirt 문장, 수학적 논증, 도시지역조례 등이다.
모든 범주들과 마찬가지로, 전술한 어느 것이든 보호 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의는 또한 고정된 형태와 무관함을 강조한다. 어문저작물은 프린트된 책처럼 집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고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소설이 disk에 저장될 수 있고, 목소리 녹음으로 고정될 수도 있다.
어문 저작물의 중요한 형태로 software로 알려진 computer program이 있다. software는 원시코드(source code), 목적코드(object code) 또는 다른 형태로도 복제될 수 있다. 이것은 확실히 “어문 저작물”의 정의를 다른 문언들 보다 넓힌다. 대학의 문학부는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분리된다. 문학이론은 computer code보다 시(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 한때 computer program이 전체적으로 저작권의 주제가 되는가가 논쟁되었다. 저작권은 독창적 표현을 보호한다. computer program은 표현적 작품과 반대된 기능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경험한 독창적 작품과 반대로 기계에 대한 지시의 결합이다.
1976년 저작권법에 대한 준비의 일부로 의회는 CONTU(the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는 computer program이 법적 문제나 정책적 문제 모두에 있어 저작권의 주제에 적합하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의회에 대해 적용된 두 가지 권고를 만들었다. 의회는 1980년 저작권법에 다음과 같은 computer program의 정의를 첨가했다. 즉,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문장과 지시의 조합”이라고 했다.
17 U.S.C. §101. 또한 computer program 복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section 117을 덧붙였다. 두 개의 수정조항은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그 이후로 computer program이 저작권성을 갖느냐는 주제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그 보호범위가 얼마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대사가 동반되는 음악 저작물
종교적 음악에서 집시 음악까지, 음악 저작물 부분은 모든 장르에 걸쳐있다. 음악 저작물은 음악과 대사를 포함한다. 음악 저작물은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에 악보와 가사를 쓰는 것처럼,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음악 저작물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지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얻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단지 새로운 표현을 보호한다.
법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는 어떤 특정한 형태 또는 음악의 정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음악의 전통적 형태를 깨더라도, 음악의 새로운 형태 또는 장르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전자 음악, 랩과 같은 최신 장르들과 전위 형태들도 해당된다. 리듬, 멜로디, 또는 하모니와 같은 음악의 특정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이 음악인 모든 저작물이 요건에 충족한다. 비록 특정한 보호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분 33초의 침묵으로 구성된 John Cage의 1952년 작 “4‘33”은 음악저작물인 것 같다.
음악저작물과 소리녹음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작사하는 음악가는 음악 저작물의 저자이다.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의 녹음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저작물을 만든다. 음악가가 음악 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녹음의 저자이다. 만약, 녹임이 컴팩트 디스크에 있다면, 그 CD는 음악 저작물 또는 소리 녹음 둘 모두의 음반이다. 녹음을 복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두 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음악가의 저작권과 소리 녹음에 대한 프로듀서의 저작권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중요한 제한의 문제가 있다. 노래와 같은 극이 아닌 음악 작품의 녹음이 공중에 배포되면, 음악 저작물에서 저작권은 115조의 강제적인 실시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그들이 요구되는 고지를 하고 요구되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어떤 범위를 넘어 그 노래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에 그들 스스로의 개작을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음악가가 그 자신의 노래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개작을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개작을 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음악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또 다른 효과는 도서관과 보관소에 가능한 제한이다. section 108은 도서관이 저작물의 재생산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물의 보관과 원작의 보급을 위한 목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음악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다. 이러한 도서관, 보관소의 일은 어문저작물과 대부분 관련된다. 음악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음악 저작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의욕적이며, 저작권 소송을 수행한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는 음악 다운로드(Napster와 Grokster 사례)에 대한 최근소송에서의 ASCAP 같은 공동의 권리단체를 만들면서 저작권의 결집력의 방향을 취한다. 많은 노래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것은 창작성과 저작자 같은 주제에 (잘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끌어낸다.
극 저작물, 음악을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극 저작물은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서적에 따르면 “행동, 말, 사건들을 실행하면서 주제, 사상, 성격 등을 전달하는 작품이다.”고 한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1996) at 2:100. 극 저작물의 예로는 “안무, 판토마임, 연극, 구성,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고”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F1 119.
극 저작물의 특징적 성격은 말하거나,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행(공연)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극 저작물이 아닌 반면에(소설 송에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오페라는 극 저작물이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극중 인물을 연기하면서 밖에서 공연되도록 되어있다. 소설은 읽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연되는 몇 저작물도 극이 아닌 것이 있다(예로 rock songs). 거기에는 노래로 극을 실현하는 인물의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극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처럼 또 하나의 범주이다.
극 저작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주요효과는 그것이 저작권의 몇몇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ion 115에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사항은 오직 극이 아닌 음악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극이 아닌 문학, 음악 작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교육이나, 종교 서비스, 또는 어떤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면 section 110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극(판토 마임)과 무용저작물
이 범주에는 발레, 마임, 조작된 프로 레스링 경기(진짜 시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바닥에서 하도록 구성된 체조 등도 포함된다.
중복되는 범주도 살펴보자. 많은 판토마임이나 무용저작물은 무대작품으로서의 요건도 갖춘다. 또한 그것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쓰이면, 어문저작물도 된다.
저작권청은 무용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용저작물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된 춤동작과 패턴의 연관된 시리즈이다.” 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tice, Compendium Ⅱ 450.03(a). “무용은 춤동작들과 패턴의 정리와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춤은 특정리듬과 관련 공간에서 춤동작의 정적이며, 활동적인 연속이다. 무용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스토리(story)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Id. at 450.01.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라는 범주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차원, 3차원의 fine, 그래픽, applied art, 사진, 프린트와 작품의 재생산, 지도, 구, 도표, 도형, 모델, 기술적 그림, 건축계획” 법원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범주는 조각, 그림 같은 전통적인 범주 뿐 아니라, 2 또는 3차원의 어떤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벨트 바클의 디자인, 보드카 병, 램프, 마네킨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 휴가사진, 나무집의 디자인, 어린아이의 핑거 페인팅, 정원의 허수아비도 모두 이 범주에 들 수 있다(언제나 그렇듯 창작성의 요구가 문제이다).
이 범주에 의해 판명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은 실용적인 물품에 대한 분리요건이다. “실용적 물품”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하위 범주이다. 실용적인 물품은 실용적인 모양과 구분되는 예술적 형태를 가진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음 chapter에서 논의 하듯이, 법원은 이러한 분리성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
영화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시청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함께 수반되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터, 뷰어, 전자장치 같은 기계나 고안물들의 사용에 의해서 보내지도록 의도된 관련 이미지들의 연속물로 구성된 저작물이다. 이것은 소리를 수반해서 함께 나타나며, 작품이 구체화된 물질(재료) 즉 필름, 테잎 등은 무엇이건 불문한다.” 17 U.S.C. §101. 정의에 시청각 작품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그것이 상당한 드라마적 효과를 가진다 해도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slide show(원작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많은 구성(개념)예술의 형태로, 시청각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청각 작품은 시각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극, 꼭두각시 쇼, 서커스나 다른 작품들은 청각과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청각 저작물은 아니다.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에서 특별한 순서로 보여질 필요는 없다.
그 범주는 필름으로 된 영화, 만화, 슬라이드 쇼 등의 연속된 이미지의 다른 것들 보다 범위가 넓다. 오히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설치 준비를 위한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 역시도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모든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순서로 다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시청각 작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원은 저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게임이나 프로그램 사용자(비디오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알려지는 이러한 것을 시청각 저작물로 간주한다.
그 작품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소리녹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작품의 소리부분은 녹음 저작권의 다양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이 책 아래와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저작물들”의 범주는 “고용(hire)”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 저작물이 고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몇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은 고용한 측에 속한다.; 시각적 저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양도를 종결할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정의는 특별히 시나리오나, 영화음악 작곡, 동영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저작물들을 포함한다(만일 그 사람들 또한 고용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저작물이 지시되거나, 동영상 또는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서 결합된 저작물에 대한 기여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의결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저작권의 양도를 끝낼지 모른다는 것(그런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 녹음
소리녹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음악의 연속, 말, 또는 다른 소리의 고정에 의한 작품, 디스크나 테잎, 또는 다른 레코드판이든 고정된 물체의 자연적 재료는 상관없다.” 17 U.S.C. §101. 이 작품의 범주는 1972년 저작권법에 첨가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러한 작품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통법의 보호를 주고 있다.
가장 친숙한 소리 녹음은 음악의 녹음이다. 하지만 소리녹음은 새소리 녹음, 학생들의 강의 녹음, 허리케인 소리의 녹음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작품의 실행으로 구성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소리녹음의 저자는 녹음의 내용에 대해 독창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녹음을 통제한 사람이 된다. 소리 녹음의 저자는 원 작품의 저자나 실행자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명의 저자에 2개의 작품일 수도 있다. 만약 프러듀서 음악가가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하나의 소리 녹음이기도 하며(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마찬가지로 펜(허락을 받은)이 시 낭송을 녹음 했다면, 시인의 시(문학작품이나, 희곡 작품) 펜은 소리 녹음의 저작자이다.
소리녹음을 작품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copy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판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다른 범주의 저작물들보다 보다 제한되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물을 재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저작물을 실행하는 배타적인 권리는 모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 오직 실제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다른 저작물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해서 보호된다). 배타적인 공연권은 디지털오디오매체를 통한 공연에는 제한된다. 다양한 강제허가조항들 또한 소리 녹음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복제자는 소설의 문자(word for word copes)복제를 찍음으로 해서 침해할 수 있다. 또는 문자 복제를 한 어떤 문자도 없이 줄거리나 인물을 근접하게 복제하는 것과 같이 출판자의 소설에서 인상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책을 서술함에 의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소리 녹음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의 복제만이 침해가 된다. 만약 베르디가 그가 쓴 오페라의 실연을 녹음 하였다면, 복제자의 녹음 중에 그 실제 소리가 있을 때만이 복제자는 소리 녹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복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자신의 녹음을 하였다면, 소리녹음 저작권의 침해는 없다. 설사 복제자가 매유 유사한 요소들을 담았다고 해도 말이다.
Verni는 또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과는 다르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실연하든지, 공연의 필름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소리녹음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문언과 다른 복제나, 대중 공연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녹음은 레코드판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의 또 다른 저작물의 복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Verni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공연을 녹음 했다면, 그는 음악 작품에 저작권을 가지며, 소리 녹음에서도 저작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소리 녹음에 있어서 원작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818에 공포된 오페라의 녹음(너무 오래 되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새소리의 녹음(새소리는 음악작품 같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소리녹음 저작권에 제한된다. 또 다른 경우에 한 측이(녹음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작곡가처럼). 반면 다른 측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레코드 회사처럼)
건축 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건물, 건축 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유형의 표현 수단에 구체화된 건물 디자인이다. 저작물은 모든 형태와 디자인에서의 공간, 요소의 조합, 정리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기준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17 U.S.C. §101.
건축 저작물은 건물의 디자인이다.-건물이 아닌 건설 전이라도, 심지어 건물이 결코 지어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정의는 건축 저작물을 건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Frank Lioyd Wrigh는 가구를 디자인 했지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된 가구는 건축 작품이 아니다. 모든 구조물이 건물은 아니다. 쇼핑몰의 내부 디자인은 빌딩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쇼핑몰이 건물을 구성한다면). 입법사로 보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집, 사찰, 학교), 하지만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더 나아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이며, 정지한 것으로 집, 사부실 등 인간 거주를 위해 디자인 된 영구적이고, 정지한 다른 구조물을 말한다. 교회 박물관, 전망대, 야외 전시관 등은 제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Circular 41.
1990년 법문에 건축저작물의 정의가 포함되어지면서, 비록 많은 건축 저작물이 보호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의회는 건축저작물에 저작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특히 건축저작물은 (실용적 품목 등에 적용되는) 실용적 요소와 구분되는 미적요소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물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보호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건축작품은 아마 창작적이지 않은 건물 모양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문이나 창문, 이미 사용된 모양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롭게 창작된 모양들도 보호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능성이고, 저작권은 기능적 요소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건축가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비기능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성을 가질 수 있다.
건축저작물이 보호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회는 또한 그러한 작품의 특수한 성격을 일실할 조항을 만들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 배타적 권리는 몇 가지 제한에서 문제된다. 17 U.S.C. §120. 만약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인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제작, 배포, 건물 이미지의 전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바꾸거나, 부술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은 소유자는 건축저작물에 대해 권한 없는 파생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물
"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이나, 대체로 독창적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조정․정렬된 자료의 결합, 합성으로 형성된 저작물”, “편집”이라는 용어는 집합적 저작물을 포함한다. 17 U.S.C. §101. 편집물의 예: 노란색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천체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을 포함한 CD.
편집물은 저작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물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편집물의 주된 이슈(issue)는 종종 창작성과 보호의 범위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편집물은 충분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창작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사실적 저작물이나,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들). 하지만 요소들의 충분한 선별, 조정, 정렬에 있어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다. Feist 하에서(창작성 장에서 논의되듯이)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보호의 범위는 편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곳에서 이슈(issue)가 된다. 하지만 피고는 오직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복제 되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요소의 창작적인 선별, 조정 부분을 복제했느냐 보호되지 않는 비창작적 요소를 복제했느냐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많은 이슈(issue)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뒷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에 기초한 저작물이다. 번역, 음악 배치, 극화, 각색, 동영상 version, 소리녹음, 저작물 복제, 요약, 간결화, 또는 개작, 변형, 번안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편집전환, 주석달기, 상술 또는 전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형이 2차적 저작물이다.
17 U.S.C. §101.
2차적 작품의 예: 영화 "Gone With The Wind"처럼 소설에 기초한 영화;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The Wind Done Gone"이라는 책처럼 소설의 페러디; "Gone With The Wind"의 주석편;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뮤지컬.
2차적 저작물은 그것이 충분히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저작물은 또 다른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오직 새로운 창작적 표현에 적용되며, 원작에서 복제된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와 침해의 양 측면에서 많은 이슈(issue)를 낳는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저작권 소유자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불법적으로 소재를 사용한 저작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는 것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의 원칙 하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
사례(EXAMPLE)와 해설(EXPLANATION)
1. 극적인(dramatic)?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Desmend에 의해 쓰여 지고, 불려지고, 녹음되었다. 그 노래는 중세 독재자의 삶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Desmond는 대중을 상대로 수 십대의 CD를 팔았다. 그는 후에 Danegeld 그룹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ballad 버전을 유통시켰음을 알았다. Desmond의 허가를 받기 보다는, 그 그룹은 section 115에서의 의무적인 허가 절차를 밟았다. section 115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작품”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Desmond는 그의 ballad는 충분히 극적(dramatic)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는 Ethelred가 10세때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번성한 왕국을 만드는 것, Viking에서의 전투 등을 들었다. 이 ballad는 극 저작물인가?
☞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비록 극적인(dramatic)이야기를 갖고 있으나, 극 저작물(dramatic work)은 아니다. 극 저작물이란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실연될 것이 의도된” 저작물이다. the ballad는 많은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수가 그것을 실연하지는 않는다.
2. 소리 녹음
그 다음에 Desmond는 Danegeld가 콘서트에서 아직 Desmond의 허가가 없음에도 the ballad를 연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Desmond의 저작물은 소리녹음이고, 그것은 공연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라고 대항했다. 소리녹음에 대해서, 공중공연권은 오직 디지털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ballad는 오직 소리 녹음 인가?
☞ Desmond는 자신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소리녹음을 했다. 하지만 그가 ballad를 썼을 때 (그 언어와 음악으로) 그는 음악작품과,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Danegeld가 콘서트에서 ballad를 연극할 때, 그것은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침해이다. 이 예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적해 주면서, 책 뒷 부분에서 우리가 볼 규칙들을 사전 검토하게 한다. 녹음은 음악작품 뿐 아니라 소리녹음까지 구체화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양자에 있어서 그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때때로 그러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 속한 분리된 저작권을 포함한다.
3. 어문적인? 저작권법의 많은 조항들이 “어문저작물”에 적용된다. 아래 중 무엇이 어문저작물인가?
․ 책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
․ online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인 소설
․ 수영장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세트
․ computer program
․ 수학적 증명
☞ 모두가 어문 저작물이다.
문학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설하나 뿐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어문 저작물의 정의는 매우 넓다. “단어나 숫자, 기타 구두나 숫자적 기호, 표시에 의해 표현된”모든 저작물. 그것이 고정된 형태는 불문한다.
4. 여기의 것들은 section102에 따른 법적인 범주이다.
(1) 어문 저작물
(2) 음악저작물,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극 저작물,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저작물
(5) 미술, graphic, 조각저작물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저작물
(7) 소리녹음
(8) 건축저작물
이하의 것들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 오페라(대사와 음악)
․ 야생의 새소리의 녹음
․ 현대무용
․ 영화 음악
․ 집을 디자인해놓은 청사진
․ 헬멧을 묘사한 문신
☞ 이 예들은 작품은 법적인 카테고리의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오페라(대사와 음악): 어문 저작물과 극 저작물. 사실을 조금만 조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무대에서의 안무동작이 있었다면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에 속할 수 있다. 세트 디자인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촬영되었다면 “동영상,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속할 것이다. 공연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소리녹음”이 될 것이다. “건축 저작물”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ydney Opera House이다.
현대무용은 “판토마임과 무용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극 저작물도 될 수 있다. 만약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모양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에서 처럼 사실을 조정해 본다면 다른 범주로 유일할 수도 있다. 공연을 녹음할 수도 있다. 설사 음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소리, 숨소리는 재미있는 녹음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의 녹음은 소리녹음일 것이다. 아무리 음악적이라고 해도, 음악 저작물은 아니다. 새는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유전자적으로 기획 되었다면,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음악은 소리녹음이 아니라, “동영상과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정의는 특히 “소리를 수반하는”것을 포함한다. “소리 녹음”의 정의는 특히 영화음악을 배제한다(동영상을 수반하는 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소리 녹음을 통제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규칙은 영화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디자인 해놓은 청사진은 건축 저작물과 “미술, 그래픽, 그리고 조각 저작물”이 된다. 문신은 “미술, 그래픽, 조각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

2007년 11월 19일 월요일

15장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5장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Ⅰ. 비교법적 및 국제적 배경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미국저작권법과 다른 사법권의 저작권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 저작물의 파괴 또는 왜곡으로부터 보호함) 및 공표권(rights of disclosure: 저작물을 공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과 같은 저작인격권의 몇 가지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작철회권(right of withdrawal; 시장에서 책과 같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철회하는),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ly to criticism), 추급권(right to resale royalties, 재판매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떤 화가가 저작물을 판매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하더라도 그 저작물이 재판매 되었다면 일정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추후의 권리(following rights)”라고 불리어진다)를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이러한 상이한 접근은 미국 저작권법과 다른 사법권 특히 유럽의 저작권법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 종종 인용이 된다. 다른 사법권은 저작권을 자연권(natural right)의 일종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작자는 저작물(소설, 회화, 음악)을 창작하기 때문에 그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해 발생하는 것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이다. 저작자의 명성은 그 저작물과 결합되어 있다. 그 저작물을 침해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의 경제적(재산적)인 측면보다 철학적인 측면의 문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저작권을 이해하지 않는다. 즉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는 미국이 베른협약(국제적인 저작권법을 선도하는 협약)을 충실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여겨졌다. 베른협약은 가입국이 저작인격권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요구한다.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고 주장할 권리 및 그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삭제·기타 변경 또는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6조의 2>

따라서 베른협약은 가입국에게 저작자에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9년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럼으로써, 미의회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최소한(minimalist)”의 접근법으로 불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미의회는 모든 저작자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은 미국법이 베른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저작권법이 명시적으로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저작권법과 기타 다른 법의 규정을 통하여 베른협약의 보호와 상응하는 보호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저작물이 왜곡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이 된다. 저작물을 왜곡하는 경우, 라이센스의 위반이 되어 계약법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저작자의 명성을 훼손하는 즉 성명표시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저작물을 왜곡시키는 것은 일종의 ‘명예훼손’ 또는 ‘부정경쟁’이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른협약 가입이후 의회는 좁은 범위의 저작물 즉 “시각예술저작물”에 대하여는 “1990년 시각예술가의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현재는 미국저작권법 106조A에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것의 대부분을 추가함 없이 베른협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의 저작자들은 자신이 미국법이 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인격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미의회는 베른협약이 자체가 미국에서 직접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즉 개인은 베른협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자는 단지 미국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저작자는 베른협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의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베른협약의 가입국 중 한 국가가 미국이 베른협약이 요구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베른협약은 의무강제이행기구를 규정하지 않았다. 가입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사법권에 그들 스스로를 판단을 받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베른협약에 가입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더라도, 불평(complain) 이상을 할 수 없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베른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자는 미국이다. 이것은 TRIPS와는 상당히 다르다. WTO 체제의 한 부분으로, TRIPS는 분쟁의 해결과 제재의 부과를 규정하여 충실한 강제절차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TRIPS의 회원국이다. TRIPS는 회원국사이에서 베른협약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베른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 미국은 위약금(substantial penalties)을 지불하게 되었다. 비록 TRIPS가 베른협약의 내용을 대부분 규정하였지만,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 2를 베제하였다.

Ⅱ. 시각예술가권리법(VARA)상의 권리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이란 제목의 저작권법 제106조의 A는 저작인격권의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다. 모든 저작권자는 제106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그 규정은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전시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규정한다. 제106조 A는 일부 저작자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1.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17 U.S.C. §106A 상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시각예술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사진이 전시목적을 위해 제작된 경우만을 의미한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모든 저작자에게 일반적으로 일련의 저작인격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실용품뿐만이 아니라 소설, 시, 영화 및 노래와 같은 창작 저작물도 106조 A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부수의 한정됨 없이 제작된 것은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저작자가 서명하고 그것들 모두에 번호가 부여된 200부 이하의 한정된 것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제101조). 그래서 소묘 또는 사진과 같이 시각저작물이더라도 시각예술저작물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200부 이상이 제작되거나 사적인 복제물이 서명이 되지 않고 번호가 부여 되어 있지 않을 때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명시적으로 상업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지닌 저작물의 몇몇 범주를 제외하고 있다. “시각예술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스터, 지도, 지구의, 도면, 기술적 제도, 도해, 모델, 응용미술, 영화나 기타 시청각저작물, 도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 전자적 정보서비스, 전자출판, 또는 기타 유사한 발행물(저작권법 제101조)”
게다가, 이 권리는 “상품 품목 또는 광고, 선전, 설명, 포장재료, 또는 용기”를 제외한다(저작권법 제101조).

또한 저작물이 업무저작물이라면 §106A는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각예술저작물을 창작한 피용자는 §106A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피용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녀는 VARA상의 권리(§106A는 업무저작물을 제외하기 때문에)와 최초의 저작권(사용자가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을 가지지 못한다. 물론,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이전한다거나 또는 사용인이 적절하게 피용인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하거나 저작물의 왜곡을 금지한다는 의무에 합의할 수도 있다.

VARA는 1991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보호는 1) 발효된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과 2)효력발생 전에 창작되었지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전 하지 않은 경우의 저작물에도 미친다. 그러므로, 저작자가 판매하였거나 저작물을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하였다면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106A의 보호는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작물이 저작권 표시 없이 1989년 이전에 공표되어 공중의 영역에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의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저작권의 만료로 인한 경우에 저작자는 §106A권리를 갖지 못한다. 만약 저작물이 표현의 유형적 매체에 고정이라는 저작권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VARA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은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예술저작물이 쉽게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EXAMPLES & EXPLANATION

다음의 저작물 중에서 §106A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a. "Pretty Woman" 주제곡
⇒ VARA 는 단지 “시각예술저작물”만을 보호한다. 즉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이어야 한다. 노래는 보호되지 않는다.

b. 뉴스 사진사가 공표를 위해 찍은 마라톤 우승자의 퓰리처 수상사진
⇒ 사진은 전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뉴스사진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VARA는 수상사진을 보호하지 않는다.

c. Megacorp사의 직원이 그의 업무의 일환으로 그린 Megacorp의 CEO의 유화초상화
⇒ 비록 저작물이 회화, 소묘, 판화, 조각, 사진영상일지라도 업무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

d. Grathod 에 의해 제작된 석판화. 그녀는 단지 50부만 제작하였다.
⇒ 개인적인 판화는 저작자가 연속하여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고 서명한 경우 한정된 판만이 보호된다. 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VARA의 보호가 없다.

e. 인권기구의 직원에 의해 제작된, 세계의 노동자들을 묘사한 인권기구본부의 벽화. 본부건물의 임대만료 후, 그 건물은 어떤 은행에 임대되었고 그 은행은 벽에 페인트칠을 할 계획이다.
⇒ 업무저작물은 보호되지 않는다.(Carter v. Helmsley-Spear, 71 F.3d 77(2d Cir. 1995)참조)

f.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1966년 그림, 1968년에 판매하였다.
⇒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그 발효날짜 이전에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호된다. 피카소는 그림을 팔았고,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g. 피카소에 의해 그려진 1966년 그림, 단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다. 1967년에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없다.
⇒ 만약 저작권이 없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VARA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h. Alligator Fuel Sport Drink에 위임을 받은 어떤 예술가에 의해 제작된, 마라톤 선수를 묘사하는 독창적인 현수막. 그 현수막은 Hendersonville Marathon의 광고로 사용되었다.
⇒ VARA는 “상품품목 또는 광고”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수막은 보호되지 않는다(Pollara v Seymour, 344 F. 3d 265(2d Cir. 2003)참조).

i. 1992년에 어떤 수집가에게 판매한 Ashley의 1990년 그림. Ashley는 또한 1993년 Alligator Fuel에 그 그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하였다.
⇒ 그림은 VARA에 의해 보호된다. 저작자가 더 이상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VARA 권리에 영향이 없다(1991년 이전의 저작물).

j. Geoff의"Falling Weather"라는 사진. 그는 그의 전시회를 위해 하나만 현상하였다.
⇒ 전시의 목적만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사진은 보호된다.

2. VARA 권리의 범위

§106A 상의 권리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는 베른협약의 제6조의 2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른다. §106A는 심지어 베른협약의 제6조의 2의 문구 대부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106A는 그러한 권리에 많은 제한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만약 Pamela가 초상화를 그렸다고 가정한다면 그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17u.s.c.>
1. 당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와 그의 성명이 그가 창작하지 않았던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2. 만약 저작물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으로 그의 명예나 명성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의 성명이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3. 그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하게 되는 저작물의 고의적인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을 금지할 권리
4. 만약 저작물이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이라면, 파괴를 금지할 권리

요컨대,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와 저작자로 잘못 표시된 것을 금지할 권리, 고의적인 변경과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각각의 권리는 조심스럽게 제한된다. 변경을 금지하고 변경된 저작물에 저작자임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는 단지 저작자의 명성과 명예를 손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변경과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는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는 추가적인 요건을 가진다.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의 저작자는 고의나 중과실로 저작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 저작물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호평을 받아야 하는지를 법에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조사할 것이다.
(1) 저작물이 다른 미술가, 큐레이터,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 (2) 저작물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
(3)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비록 저작권 사안의 판단에서 미적 판단에 관하여는 조심스럽기에 자주 하지 않을지라도)

왜곡과 파괴로부터의 보호는 저작물 자체에 대하여 적용이 있다. 어떤 누군가가 §106A를 침해함 없이 왜곡된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106A를 침해함 없이 저작물의 요소를 다른 저작물에 복제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유형적인 저작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저작자의 명성에 손상을 주는 다른 행위들은 §106A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한 비평 또는 왜곡된 설명은 §106A의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

시각적예술저작물의 범주에서 제외된 저작물은 VARA상의 책임으로부터 배제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VARA 권리는 뉴스와 광고와 같은 기능적이거나 상업적인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되는 시각예술저작물의 “복제, 기술(서술), 기타 이용” 은 성명표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파괴, 왜곡, 훼절 기타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다(§106A(c)(3)).

어떤 이들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작물에 대한 손상행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베른협약의 제6조의 2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106A는 비평에 답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미 수정헌법 제1항에 부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자는 오로지 고의로 변경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괴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 법은 또한 명시적으로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한 성질의 결과로 일어난”저작물의 변경은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빛과 배치의 영향을 비롯한, 보존 또는 공개의 결과로 이루어진” 변경은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있다(§113(d)). 만약 저작자가 1991년 6월 11일 이전에 설치에 동의했거나 이 날짜 이후에 저작물의 제거에 관한 것을 서면에 서명하여 설치에 동의했다면, 저작자는 파괴나 변경을 금지할 수 없다. 만약 저작물을 해함 없이 저작물이 건물에 분리될 수 있다면 건물 소유자는 우선 저작자의 비용으로 저작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미술가에게 90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저작물이 파괴나 변경 없이 분리할 수 없다면 미술가는 고의적인 변경 또는 파괴를 금지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위에서 언급된 ‘명예나 명성에 손상’(고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또는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파괴를 금지하는)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은 명시적으로 VARA 권리가 공정사용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통, 공정 사용은 교육, 연구, 비평 또는 논평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작에 비평하고 논평하는 것에 해당하는, 노래 또는 소설의 패러디버전은 공정사용에 해당된다. §106A에 공정사용을 적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잘못 표시하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VARA 권리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최초판매에서는 정당하게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106(3)을 침해함 없이 “판매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에 의해 그러한 보호는 §106(3)에만 적용이 있다. 그래서 §109는 정당하게 제작된 복제물을 저작물을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과 같은, 즉 §106A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게 된다. 또한 소유자는 §106(5)의 전시권을 침해함 없이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다. 전시할 권리는 §106A상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106A는 “빛 과 배치를 포함한 공개”에 의한 변경을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VARA권리의 존속기간은 저작물의 장착날짜에 좌우된다. 만약 저작물이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창작되었고 저작자가 그 날짜 이전에 이전되지 않았다면 , VARA상의 권리는 저작권이 있는 한 지속된다(생존기간과 사후70년). 저작물이 1991년 6월 1일 이후에 창작되었다면, VARA권리는 저작자의 생존기간에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사용하여 존속기간을 판단한다.

EXAMPLES & EXPLANATION

1. How much protection.
Pamela 는 그녀의 조카딸 Vera의 초상화를 그렸다. Pamela는 그 그림을 Vera의 어머니인 Maya에게 판매하였다. 다음의 경우 중 Pamela의 VARA 권리를 위반한 것은 무엇인가?

a. Maya는 Maya가 그 초상화를 그렸다고 언급하는 액자와 함께 그 그림을 한 갤러리에 전시 하였다.
⇒ 성명표시권을 위반하였다.

b. Maya는 그림에 물이 묻는 것을 막고자 고의로 투명한 초벌칠용 도료의 얇은 층을 입혔다. Pamela는 도료가 초상화의 외관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했다.
⇒ VARA는 “보존을 위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도료의 사용은 보존의 수단으로서 보호된다.

c. Maya는 무서운 아이들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Bad Art 미술관에 그림을 빌려주었다. 그 미술관은 그 그림이 소름끼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오렌지 빛 스폿라이트로 그 그림을 비추었다.
⇒ 이것은 VARA 를 위반하지 않았다. Bad Art 미술관에서 배치한 것은 몇몇 국가에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도 있다(폄론, 비하와 같은). 그러나 VARA는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VARA는 “빛과 배치를 비롯한 보존, 공개의 결과로 일어난 시각예술저작물의 변경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한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저작물의 빛과 배치는 보호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오렌지빛 스폿라이트가 저작물의 외관을 심하게 변경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VARA가 유형적인 저작물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인 “변경”에도 미치는지 여부이다. 법은 이러한 조건을 규정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판례법도 거의 없다. 여기서의 가능한 항변은, 만약 미술관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논평으로서 오렌지빛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사용이 될 수 있을 뿐이다.

d. Maya는 그 그림을 가지고 가서 그 대상의 표현과 특징을 변화시키는 변경을 가하여 전반적인 그림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Maya의 행위는 그림을 더욱 형편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Pamela의 성명을 표시하여 그 그림을 전시하였다.
⇒ 이것은 동일성유지권(Maya가 고의적으로 저작물을 왜곡시키고 변경하였으므로)과 성명표시권(Pamela의 명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Pamela의 성명이 왜곡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되어있기 때문에)을 위반하였다.

e. Maya는 어느 쌀쌀한 밤에 그 그림을 태워버렸다.
⇒ VARA는 “인정된 업적인 저작물의 파괴”를 금지한다. 이 사안에서 그 그림이 인정된 업적의 저작물(호평을 받거나 미술관에서 전시(bat art의 미술관을 제외)되거나 동료들에 의해 인정받은 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사실을 갖지 않고 있다. 그래서 Pamela는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누가 VARA 권리를 강제할 수 있는가?

베른협약은 저작자가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VARA는 이러한 접근을 따라간다. VARA상의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의 소유권과 구별된다(106A(e)(2)). 유형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자가 VARA상의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만약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판매하고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자는 여전히 VARA상의 권리를 가진다. VARA권리는 이전되지 않기에 어떠한 권리의 이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오로지 저작자만이 VARA상의 권리를 가질 뿐이다.

비록 권리가 이전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포기가 적용되는 저작물과 저작물의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었을 때만 저작자가 문서에 서명하여 포기할 수 있다(106A(e)). 그러므로 저작자는 VARA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서명된 서면으로 아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시각예술저작물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1인에 의한 권리의 포기는 모든 저작자를 위한 포기가 된다. 그래서 공동저작물에서 어떤 사람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자의 한사람으로부터 권리의 포기를 받으면 된다.

Ⅲ. 저작인격권의 대안은? Herein of Dastar

§106A 는 좁은 범주의 저작물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의 다른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변경은 이차적저작물의 작성을 구성할 수 있다. 성명을 잘못 표시한 저작물은 또한 침해복제물이 될 수 있고 아래에서 간단히 논의될 저작권관리정보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해제권(아래에서 논의될)은 저작자가 영구적으로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더욱 일반적으로 상표법과 다른 법 영역은 저작권자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공한다. 계약법은 상당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자가 부여한 허락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계약이 위반되어 손해배상청구권과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표되었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저작자의 최초의 공표권에 상당한 중점을 두었다. 철회권은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에서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다. 미국저작권법 제203조 해제권은 다음의 권리와 유사한 것을 규정한다. 만약 어떤 가난한 예술가가 그의 그림이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이전하였다면, 35년 안에 회수청구권(양도할 수 없는)을 가진다. 게다가, 많은 주에서는 저작인격권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주법이 §106A에 상응하지 않는 권리를 규정한다면 주법이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301(f)>.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은 성명표시권의 법원으로서 상표법에 한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Dastar 사건판결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 저작물대한 원고의 저작권은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작프로듀서의 성명을 제거한 후에 다시 비디오를 출시하였다. Dastar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그러한 행위가 비디오가 “원작”이라고 잘못 표시하였다고 한 주장을 상표법 위반에 근거하여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작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는, 저작물이 공중의 역역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공표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게 된다.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상표법상의 보호를 구별함에 있어서, 법원은 상표법은 공중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사용에 불과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MPLES & EXPLANATION

1. Iron hand.
Art Pictures는 오리 사진이 담긴 책 "Quack"의 수 천부를 판매하였다. Art Pictures는 모든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Webby Crafts는 책 몇 부를 구입하였다. Webby는 다양한 사진을 오려서 그것을 풀로 접시에 붙여 장식하고 광택을 내어 고정된 그 그림을 판매하였다. Art Pictures는 그것이 VARA하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안다. 즉 이러한 것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사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장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는 Webby가 Art Picture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저작인격권 쟁점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가?

⇒ Easterbrook 판사가 제시한바와 같이 만약 이러한 것이 “이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의 어떠한 변경도 금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뒷문(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를 그들의 저작물이 변경되는 것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저작물의 어떠한 변경이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면 VARA는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유력한 견해는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요건 즉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17.관할, 원고적격, 침해소송의 요건


17
관할, 원고적격, 그리고 침해소송의 요건

박수정 추성식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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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제기되는

저작권 소송은 연방 소송이다. 연방제1심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도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28 U.S.C. §1338. "배타적 관할권“이란 연방제1심법원이 저작권 소송을 심리할 수 있고, 주법원은 소송심리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시민권의 차이와 같은 관할에 있어 다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주법상의 소제기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심리할 관할을 부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의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건에서 문제된다. 저자가 출판업자 판매의 15%의 대가로 판권을 출판업자에게 판다고 가정해보자. 출판업자는 100만부를 팔지만 저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출판업자에 대한 저자의 소송은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단순한 주법상의 계약위반소송일 것이다. 요소를 바꾸어 보자. 그러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된다. 저작자의 허가 없이 출판업자가 책 이외에 영화를 만들고 배포한다. 저작자가 소를 제기한다. 이때,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것이다 : 저작자의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공연권을 침해한 것.
때때로 어떤 사건이 연방저작권소송인지 또는 단순히 주법상의 계약 위반 소송인지가 문제가 된다. 저작자가 출판업자에게 10만 달러를 지불 받는 것으로 하고, 책을 출판하고 배포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에 사인했다고 가정해보자. 출판업자는 라이센스(사용허가)의 범위를 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출판업자는 많은 종이책을 판다. 그리고 나서 출판업자는 책을 전자적 형태로 출판하고 배포한다. 저작자는 출판업자는 단지 종이 형식의 책만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다. 그것은 출판업자에게 허용된 권리의 범위에 관한 계약위반소송인가? 또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그중에서도 특히 전자적 형태로 책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출판업자의 침해에 대한 저작권 소송인가?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적용된 기준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의한 소송은
1. 그 소제기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과 같은) 저작권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구제절차를 위한 것인지 , 또는
2. 그 법(저작권법)의 해석을 요구하는 청구를 주장하는 것인지, 또는
3. 그러한 청구의 성질상 연방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특유의 정책상 요구되는 소송인지 여부

T.B. Harms Co. v. Eliscu, 339 F.2d 823, 828 (2d Cir. 1964).
요약하자면,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 제기가 있거나, 또는 그 청구가 저작권법을 그 소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저작권법의 중요한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 관할을 가진다.

관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다. 저작물이 유형의 형태가 되자 마자 저작권으로 보호 된다(또는, 1977년 이전에 저작물들은 저작권표시를 가지고 공표되었을 때, 또는 적절히 등록 되었을 때). 그러나 (미국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침해 청구를 심사할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 어떠한 미국 저작물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이라도 (법전)본편에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제기할 수 없다. 17. U.S.C. §411(a).
등록요건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다(그리고 불법 제작된 음반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첫째, 등록요건은 단지 미국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과 미국거주자(미국시민)에 의한 미간행 저작물들 또는 저작권협약에 미국과 함께 당사자가 아닌 나라에서 창작한 저작물들을 의미하는 “미국 저작물”과 관련한 소송에만 적용한다. 둘째, 등록요건은 시각미술저작물에서 106조 A의 저작인격권에 의한 침해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작품 등록에 대한 저작권청에 의한 거부가 침해소송을 막지는 못한다. 오히려, 신청인이 정확한 양식에 따라 납본, 신청서, 수수료를 납입했는데, 저작권청이 등록을 거부했다면,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7. U.S.C. §411(a).
비록 법원들 중에는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던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들은 법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오고 있다. 따라서, 신청서가 제출 되었지만 아직 등록도 안 되고, 거절도 없었다면 관할은 없는 것이다. 예컨대, La Resonlana Architects, PA v. Clay Realtors Angel Fire, 416F.3d 1195 (10th Cir.2005)(“저작권청은 등록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전에 신청을 승낙 또는 거부해야 한다.")참조해라. 마찬가지로, 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신청인이 정확한 양식에 따라 납본, 신청서,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는 한 관할이 없다. - 그러므로 신청의 하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몇몇 법원들은 저작권청에 등록하기 전에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저작권이 등록된 직후에 그 소제기를 정정 또는 보충함으로써 411조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Positive Black Talk, Inc. v. Cash Money Records, Inc., 394 F.3d 357, 365 (5th Cir. 2004).

예제

1. 연방법원 인가? 또는 주법원 인가? Wolfgnag(볼프강)이 자신을 저작자로 하여 Symphony With the Devil(악마의 교향곡)이라는 뮤지컬 작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아래 case(사례)들 중 연방관할인 것은?

a. Wolfgang은 음반회사가 저작물을 녹음하고 배급할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음반회사를 고소한다.

→ 연방관할이 아니다. TB Harms판결에 따르면, 그 소송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인 경우, 그 청구가 저작권법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저작권법의 고유한 정책이 그러한 성격의 청구는 연방 규범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제기된다. 단순히 주법에 의한 계약 위반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 Wolfgang은 음반회사가 권한 없이 녹음하고 배급하였기 때문에 배상금과 금지명령을 구하고,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다른 음반회사를 고소한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인 경우에는 연방관할이다.

c. Sally는 그녀가 그 노래의 공동저작자이며, 그러므로 Wolfgang이 받았던 사용료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Wolfgang을 고소한다. 그 소송은 “공동저작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저작권법령에 따른 공동저작자의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 그 청구를 판결하는 것은 (공동저작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동저작자의 의무를 확정하는)법령의 해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방관할일 것이다.

d. Sally는 저작권의 소유권을 그녀에게 양도할 것을 주장하면서 Wolfgang을 고소한다. 그 소송의 쟁점은 당사자 중 한명이 다소 애매하게 작성된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일 것이다.

→ 연방관할이 아닐 것이다. 그 소송은 앞의 문제와 같이, 저작권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문제는 저작권법령에 따라 공동저작자의 해석이 필요한데 반하여 이번에는 판단해야할 저작권 쟁점이 없다. 오히려, 법원은 단지 주계약법상 쟁점을 판단할 것이다.

2. 등록이 없으면, 침해도 없는가? Twain은 Austen이 권한이 없는 전자적 복사본을 만들고 판매한 것에 의해 Twain책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면서 Austen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다. Austen은 Twain이 주장하는 침해가 발생한 후에도 오랫동안까지 그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신청을 제출한다. 오히려, Twain은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 소송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하는가?

→ Twain의 고소는 각하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은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 지자마자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비록 침해 전에 저작권이 등록 되었다면, 변호사비용과 법정손해배상(금)과 같은 더 많은 유용한 구제방법이 있지만)등록되지 않은 저작권의 침해도 여전히 침해이다. 물론 (미국 저작물에 대한)소송이 제기 되기 전에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소유권/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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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저작권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 “저작권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권자는 그(혹은 그녀)가 저작권의 소유자로 있는 동안 그 특정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17 U.S.C. §501(b). 몇몇 법령들은 법령의 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소할 원고적격을 준다. 저작권법은 더 좁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장한 침해의 시기에 저작권에 속하는 권리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는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또는 배타적 권리들 중 하나를 소유한 법적 소유권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저작자가 자신의 책을 발행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출판업자에게 팔았다면, (남아 있는 권리들의 소유자로서)저작자와 (배타적 출판권의 소유자로서)출판업자는 둘 다 침해를 고소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원고는 또한 자신의 법적 권리들을 매도했지만, 저작권에 따른 이익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 일 수도 있다. 만약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저작물로부터 출판업자가 얻는 수입의 10%를 교환조건으로 출판업자에게 팔았다면, 저작자는 수익적 소유권자가 된다. 만일 저작자가 10만 달러 현금에 자신의 저작권을 팔았다면, 저작자는 더 이상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고소할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다.
원고적격은 침해 당시 저작권 소유자에 한정된다. 저작권의 비소유권자는, 비록 자신이 그 저작물을 창작했거나, 침해 전에 저작권을 소유했다거나 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소할 원고 적격이 없다. 게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는 양수인에게 소송을 수행할 원고적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표절자(저작권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가정하자. 저작자는 침해에 대한 금전손해배상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한다. 은행은 그 청구권을 보유하지만 저작권에 속하는 배타적 권리들을 중 어떤 것도 보유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을 수행할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 한다. 저작자가 소송제기를 합의한 경우에만 은행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실효성 없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수임을 받은 사람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권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제

1. 원고적격이 없음. Homer는 미국횡단여행을 하면서, 그의 여행에 대한 설명을 블로그에 올렸다. 소출판업자인 Cicero는 그 설명을 보고 나서, Homer에게 그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다. Homer는 Cicero에게 허락했다. Cicero가 몇 천부를 인쇄한 후, 그는 다른 출판업자가 Homer의 허가 없이 책으로 그 이야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Cicero는 이것이 수천달러를 잃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Cicero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출판업자를 고소할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 Cicero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배타적 권리들 중 하나이상의 소유권자만이 저작권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Cicero는 Homer로부터 배타성 없는 라이센스(사용허가)를 얻었으므로 Cicero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그래서 원고적격이 없다. 몇몇 법령들은 법령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 누구에게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한다. 저작권침해는 좁은범위의 원고적격요건을 가지고 있다.

2. Shut out(배제함. 차단함?). 작가는 영화제작소의 종업원이다. 그녀는 Dara, Tara, and Dana라는 시나리오를 썼다. 그 시나리오는 작가로 고용되어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소유권자는 영화제작소이다. 그 시나리오는 영화업계를 순환했지만, 영화화 되진 않았다. 작가는 다른 제작사에서 Danny, Tammy, and Randy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작가는 사본을 구했고, 그것이 자신의 작품을 대대적으로 베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은 극장에 개봉하지도 DVD로 발매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른 작가는 후하게 급여를 받았다. 작가는 영화제작사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영화제작사는 소송을 원치 않았지만, 영화제작사가 가진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작가에게 양도한다. 작가는 그녀가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그 작품을 창작했고, 소송의 원인을 가진다. 그녀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영화제작사가 그녀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작가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Silvers v. Sony Pictures Entmt., 401F.3d 881 (9th Cir. 2005)(en banc:전원합의체)(저작권침해에 대해 발생된 청구권을 양도받았지만 저작권 자체의 법적 또는 금전적 수익을 가지지 못한 시나리오 작가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를 참조해라. 원고는 반드시 침해 당시에 배타적 권리들 중 어느 하나의 법적 또는 수익적 소유권자이어야 한다. 작가는 그렇지 않았고, 배타적 권리들 중 어느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 저작물을 창작했지만, 저작권의 소유자는 영화제작사이다. 그녀는 소송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소를 제기할 배타적 권리들 중 하나를 보유해야만 한다.
영화제작사가 그녀에게 저작권을 양도했을 지라도, 결과는 같다.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그(또는 그녀)가 소유자인 동안 위임된 특별한 권리의 모든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장된 침해가 침해 당시 영화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했던 동안 발생했다면 제작사가 그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 만일 저작권이 작가에게 양도 되었고, 양도 후에 침해가 있으면, 작가는 침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게 된다.

원고의 소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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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들이 증명되어야 한다 : (1)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자, 그리고 (2)원저작물의 구성요소의 복제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340,361 (1991)

유효한 저작권의 보유

원고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을 증명해야한다. 증명을 해야하는 것은 몇 부분이 있다. 첫째, 저작물은 유효한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다수의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저작물이 독창성이 부족하고, 유형적 표현매체(수단)로 만들어 지지 않았고, 정부 저작물이고, 저작물의 모든 부분이 원작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거부되었을 지도 모르는 경우, 작품의 기능적 측면 외에는 독창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저작물은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범위 밖이다. (특히 1924년 이전의 저작물들은)저작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수도 있고, (1963년 이전 저작물들에 대해)갱신이 신청되지 않았거나, 또는 (1989년 이전의 저작물들에 대해)필수적인 저작권표시 없이 공표된 경우이다.
둘째, 원고는 주장하는 침해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이 먼저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 속했었는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이 그 저작물의 실제 창작자일 필요는 없다.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은 최초로 사용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나서, 저작권의 소유권이 저작권의 양도에 의하거나, 배타적 라이센스에 의하거나, (사망 또는 파산과 같은) 법적용에 의해서,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 이전되었을 지도 모른다. 게다가, 저작권에서 나온 이익의 양도는 그 권리들이 저작자 또는 상속인에게 돌아감으로써 종료될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앞서 언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기적절한 등록은 저작권이 유효하고 등록인에게 속한다는 추정을 하게 한다: “어떤 소송절차에서 작품의 최초 출판 후 5년 내에 만들어진 등록의 증명서는 일응 증명서에 기재된 사실들과 저작권의 유효성의 증거가 된다”17 U.S.C. §410(c). 그것은 비교적 약한 추정이다. : “그 후에 행한 등록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7 U.S.C. §410(c). 법원들은 즉시 저작권이 유효하지 않다거나 그 등록인이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검토한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이 다투어 지는 경우, 그 등록인은 자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에서 발생한 추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독창적인 저작물 구성요소의 복제
원고는 피고가 저작물의 저작권으로 보호된 요소들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피고가 복제를 했는지 여부(“복제"라 칭함 (actual copying)) 그리고 피고가 보호요소들을 복제했는지(”부당한 도용“으로 칭함) 여부이다.

복제 v. 독립적인 창작

원고는 피고가 17 U.S.C. §106에 의한 원고의 배타적 권리들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7 U.S.C. §106A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위반도 역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이전 chapter(장)에서 논의 되었다.) 저작권의 소유권자는 원고가 그 작품을 복제 또는 음반으로 복제했던 것 또는 작품을 개작했던 것 또는 공개적으로 배포, 전시했던 것 또는 공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적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일 필요도 없고, 부정한 행위를 수반하여 속일 필요도 없고, 또는 알았거나 혹은 고의적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라. 피고는 비록 그가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지라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는 배타적 권리들 중 하나를 침해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 피고는 저작물로부터 진짜로 복제했음이 틀림없다. 복제는 피고가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또는 염두에 둔 저작물을 사용하여 작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는 의식적으로 복제할 필요는 없었다. 전 비틀즈맴버인 George Harrison(조지 해리슨)은 그가 She's So Fine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My Sweet Lord음반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 받았다.
그러나 복제가 없다면, 침해도 없다. 독립적인 창작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일 조지 해리슨이 She's So Fine을 복제하지 않았다면, 두곡이 일치하더라도 책임이 없을 것이다.
때때로, 복제에 관한 사실 논쟁이 있다. 피고는 음악가, 작가 또는 영화제작가일 지도 모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고소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모방 없이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복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위원은 몇 가지 요소들을 조사한다. 하나는 작품들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이다. 저작물들이 더 유사하면 할수록 아마 피고가 복제했을 것이다. 만일 두 노래들이 약간 비슷하다면, 그것은 피고가 복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를 해서, 만일 두 400페이지짜리 소설들이 현저히 유사하다면, 허구적 사건의 서술 방향이 일치한다면, 그러면 한 작품이 다른 저작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른 요소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했던 접근의 정도이다. 더 많이 접근할수록, 피고가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창작 했다기보다 복제했을 것이다. 만일 피고가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동안 피고의 사무실에 원고의 책이 놓여있었다면 피고가 복제했을 가능성은 증가한다. 조사위원은 또한 피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독자적 창작의 증거를 고려한다. 만일 피고가 저작물의 제작 동안 창작된 원고나 초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피고가 저작물의 세부항목을 세우는 동안 피고의 노력에 관한 증언할 증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표절 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는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가 저작물을 창작했기 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제3당사자의 저작물을 복제 했을 경우에는 피고는 독립적 창작을 입증할 수 있다. Southern Dell의 작가가 Mint Tulips의 작가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두 책에서 많은 유사요소를 제시하면서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피고는 더 이상 저작권에 속하지 않는 Huckleberry Finn으로부터 모든 요소들을 복제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피고는 Southern Dell을 표절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을 것이다. 복제가 없으면, 침해도 없다. 많은 경우, 조사위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사성의 정도, 접근의 정도, 독립적 창작의 증거 등의 세 부문모두를 고려한다.

예제

1. “You're the One for Me." 원고는 그의 노래인 “You're the One (For Me)."가 “You're the One."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든 피고음반회사에 의해 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부분이 유사한 한 두 노래는 서정시인 “You're the One for Me."를 이용하였다. 멜로디는 모호하게 유사하다. 예를 들자면 ”그들의 관계는 친인척 관계와 약간 더 비슷하지만, 그런 유사성은 이미 공유물인 많은 노래들에 의해 공유되었다. 그들은 양쪽 다 일반적인 작곡 기술인 화음의 진행을 사용했다. 그들 양쪽은 (많은 다른 노래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소절을 세 번 사용했다. 원고가 전동료에게 원고 노래의 사본 하나를 주었다는 사실 외에는 피고가 원고의 노래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게다가, 피고는 녹음과정에서 나온 테이프와 같은 독립적 창작의 증거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배심원에게 영향을 줄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 그 증거는 복제의 판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Johnson v. Gordon, 409 F.3d 12, 24(1st Cir.2005)참조. 법원은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 피고의 원고 작품의 접근 그리고 독립적 창작의 증거를 고려할 것이다. 여기서, 경미한 유사점들은 단지 우연히 발생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상투적 문구, 막연히 비슷한 멜로디, 일반적인 작곡 기술의 사용, 그리고 같은 소절을 세 번 사용하는 것 등.. 그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중요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복제의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이다.

2. How Deep is Your Love? Ronald Selle는 “Let It End,"라는 노래를 작곡했고, 시카고 지역에서 그의 밴드와 함께 몇 차례 공연을 하였다. Selle는 테이프와 악보를 다수의 음악회사에 보냈지만, 그의 자료를 돌려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답을 받지 못했다. Selle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고, 등록을 받았다. 2년 후, Selle는 그룹 비지스에 의해 만들어진 ”How Deep is Your Love?“라는 다른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는 엄청나게 판매가 되었고, 할리우드에서 히트를 친 Saturday Night Fever(토요일밤의 열기)의 주제가가 되었다. Selle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였다.
두 노래는 많은 점에서 비슷했다. 많은 소절들이 “선율에서 일치하고 유사하게 배치”되었다. 다수의 “rhythmic impulses"들 역시 같다. 그러나 비지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배포된 Selle의 노래를 접근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증인들과 비지스가 그들의 노래를 작곡하는 전개를 기록한 테이프들로부터 나온 독립적 창작의 상당한 증거가 있다. actual copying의 판결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 법원은 복제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Selle v. Gibb, 741 F.2d 896, 900 (7th Cir. 1984)참조. 높은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접근의 입증과 독립적 창조의 상당한 증거가 없었다. 원고가 유사성 입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유사성이 오직 복제에 의해서만 설명되어 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두 긴 심포니(교향곡)들이 정확히 일치했다면, 하나는 다른 것을 복제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두 곡 사이의 강한 유사성은 Selle의 노래를 복제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

3. Gotcha, Grouch? Reality부동산은 Sesame시 내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월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Grouch는 비슷한 정보에 대한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Reality는 그 주간지가 자신들의 신문으로부터 표절되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Grouch는 정보의 선정과 배열 또는 Reality의 독창적인 원문 중 어느 것도 모방하지 않았다. Grouch가 Reality를 복제했다는 의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Reality는 727 Boeing Ave.가 123,456달러에 Marilyn Monroe로부터 Charles DeGaul에게 팔린다는 가상거래를 포함시켰고, 그것은 Grouch의 다음 신문에 정식으로 나왔다. 그것은 침해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 그것은 침해를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유사성은 복제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actual copying은 증명이 된다. 그러나 actual copying 단독으로는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사실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해진다. 그러므로 저작권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보호 되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도용 v. 허용되는 복제

조사위원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피고가 복제를 인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이 소송의 종료는 아니다. 저작물의 복제는 반드시 침해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닌 것이다.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저작물들의 많은 면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예컨대)아이디어, 사실, 기능적 측면, 허구적 요소, 정부저작물, 침해한 자료와 다른 요소들은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없다. (이전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비록 보호된 표현 요소들과 보호되진 않는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누군가가 침해 없이 저작물로부터 그런 요소를 복제할 수도 있다. 다른 작가의 소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방한 작가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연산방법을 복제할 수 있다. 영화제작자는 역사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을 복제할 수 있다. 복제를 증명하는 것 외에 또 원고는 피고가 보호된 표현들을 복제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실질적 유사성

(녹음물 저작권의 침해를 제외하고) 복제는 책임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침해가 되기 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필요하다. 이전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물의 보호요소들은 저작물의 정확한 형식 이상이다. 다른 소설을 의역한 작가 또는 다른 사진을 자신의 모델로 삼은 사진작가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사실문제이지만, 몇 가지 법원칙에 의해 보호된다.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사위원은 단지 보호요소들과 관련한 유사성들을 고려해야한다. 만일 피고가 아이디어나 사실 또는 기능적 문제 또는 다른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을 복제했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무시되어야 한다. 복제된 독창적인 창조적 표현만이 침해결정과 관련이 있다.
법원은 아마도 그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실질상 유사한가? 어떤 사람에게, 모든 헤비메탈음악은 다른 모든 헤비메탈음악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경우, 그 문제는 저작물들이 일반적인 관찰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어떤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저작물이 특정 청중을 목표로 삼은 경우, 그때에는 조사위원들은 그 청중들이 그 작품들의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법원들은 (특정장르에 종사하는 뮤지션들과 같은)관련시장은 더 전문적인지 또는 어린이 같은 관련시장은 덜 전문적인지 같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Lyons Partnership v. Morris Costumes, 243F.3d789(4th Cir.2001)(피고의 공룡할로윈복장이 (유명한 자주색 공룡인)Barney가 주연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그러한 작품들이 목표로 삼은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참조. 몇몇 법원들은 조사위원들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증언을 허가할 것이다.
특히 음악의 멜로디나 예술작품의 모양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 이라면,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때때로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분석이다. 몇몇 법원들은 피고가 저작물의 “전체적인 구상과 느낌”를 복제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다소 문제이다. 아이디어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Section 102(b)(102조 (b)항)은 “그것이 기술, 설명, 예시, 수록된 형태를 불문하고, 구상,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다.(추가 강조). 그러므로, 구상의 복제는 침해가 아니다. 게다가, “전체 구상과 느낌”원칙은 두 작품 전체가 유사해야 한다라고 오해시킬 수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의 표절은 여전히 침해 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구상과 느낌”테스트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진정한 문제는 식별할 수 있는 보호요소들이 피고에 의해 표절되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De Minimis Copying 사소한 복제

De minimis non curat lex.(데 미니미스 논 쿠라트 렉스). 법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몇몇 법원들은 피고가 저작물의 사소한 이용을 한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된 삽화가 광고의 배경에 잠시동안 흐릿하게 나타난다 해도,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Gordon v. Nextel Communs.,345 F.3d 922, 925 (6th Cir. 2003)참조.
de minimis rule은 다른 음반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샘플링?)”인 일반적인 관례에 적용되어 왔다. 그 결과는 원고가 복제된 뮤지컬작품 또는 음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단순한 세음절의 표본추출(샘플링)은 너무나 사소해서 뮤지컬작품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발견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Newton v. Diamond, 349 F.3d 591(9th Cir. 2003)참조. 그러나 제6순회법원은 de minimis규정은 음반들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했고, 오히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반으로부터 어떤 문자적 복제는 잠재적으로 침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정 사용의 자격을 얻었다. Bridgeport Music v. Dimension Films, 410 F.3d 792, 804 (6th Cir. 2005)참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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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

공정사용의 항변은 저작권에서 큰 역할을 한다. 공정사용은 대부분의 다툼이 있는 사건들에서 잠재적 문제이다. 공정사용의 범위는 저작권법의 경계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고유의 장에서 상세히 논의된)공정사용은 침해가 아니다. 어떤 사용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지 여부는 4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즉, 사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 이용의 양, 그리고 저작물의 가치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이다.

남용

법원들은 저작권의 남용이 강제력을 방해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의 소유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구매자에게 서비스계약을 또한 구매할 것을 요구하거나, 경쟁자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유자와 경쟁하지 못하도록 같은 것과 같이, 저작권보호로 관련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소유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권을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 아이디어, 사실 또는 기능적 요소들과 같은 저작권으로 보호 될 수 없는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소송을 수행할 자료가 적은 피고를 강요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금 까지는, 특정한 사실 배경에서 남용원칙의 내용을 제시한 판례가 비교적 적다.

제소기간

저작권법령에 따른 민사소송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17 U.S.C. §507. 피고가 침해를 악의적으로 숨겨온 경우, 소 제기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그것은 원고가 침해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년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몇몇 법원들은 또한 침해 행위가 소송의 계속되는 원인의 일부인 경우 소가 제기되기 3년 전 침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연속적 부정행위의 이론을 적용한다.

형평법상의 항변

법원들은 특히 금지명령과 같은 정당한 구제가 요구된 경우에, 해태, 부정한 손, 금반언과 같은 정당한 방어들을 적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태는 원고가 소의 제기를 부당하게 지체하고, 그 지체에 의해 주장된 침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예제

1. Rambling tale(두서없는 이야기?) 1974년 쯤, Kid Ory는 County Joe McDonald의 “Fixin' to Die a Rag."를 들었다. 그는 즉시 그 노래가 그의 "Muskrat Ramble,"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지만,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해가 감에 따라, Country Joe는 노래의 공연, 배급, 판매에 투자했고, 약간의 수익을 거두어 들였다. 2001년에 ”Muskrat Ramble"의 저작권이 Ory의 딸인 Babette Ory에게 넘어 갔다. 마침내, 2004년에, Babette Orysms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3년의 제소기간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최근 음반을 근거로한 침해를 주장했다. 원음반과 관련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모든 증거들이 오래전에 사라졌다. 해태가 적용될 것인가?

→ 피고에게 불이익을 야기한 원고에 의한 부당한 해태가 있기 때문에, 해태가 그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Ory v. McDonald, 2005 U.S. App. LEXIS 15775 (9th Cir. 2005)참고. Ory일가가 30년 동안 해태했던 것은 쉽게 부당하다고 간주 될 것이다. Babette Ory가 2001년에 저작권을 얻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앞의 사람의 지위를 양수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 해태는 중요한 증인들과 증거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피고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여 그 저작물에 투자하였었다.

2007년 11월 5일 월요일

제13장 배타적 권리에 대한 몇가지 다른 제한들

홍홍주, 서경옥, 류은주

pp.227-239
제 13장 배타적 권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제한들

형법 담당교수는 그녀의 수업 시간에 Minority Report 영화를 보여주길 원한다. 그녀는 법학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에 대해 돌이켜본다. 그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공연일 것이고, 그렇다면 잠정적인 침해이다. 그녀는 그 영화의 DVD 복제물을 소유하고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녀에게 저작물을 배포하고 전시하는 것만을 허락하고, 그 저작물을 공연(복제 또는 개작)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공정이용의 원칙은 교육 목적인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 그 경우 그녀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이용은 그 저작물에 대한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공정이용 원칙을 적용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두 가지 사항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점과, 그녀가 저작물의 전체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110조 (a)항은 “비영리 교육시설에 의한 대면(face-to-face) 교육 활동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확실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 없이 그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 침해는 커녕, 특정 사실만 제한하고 있어 결코 완벽한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모호하다는 의미임.) 공정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비교적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정이용과 최초판매의 원칙에는 그에 더 한 매우 특정한 제한조항들이 많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 권리침해가 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그 특정한 제한조항들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를 찾아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항상 쉽지는 않다. 그것들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작권법체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다.
이 장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 관한 몇 가지 이러한 특정한 제한조항들에 관해 논한다. 각각의 제한조항에 있어서 적용되는 범위는 중요하다. 한 조항은 종종 하나 혹은 두 가지의 배타적 권리에만 적용된다. 저작권자는 제106조 하에서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되풀이 하자면: 복제권(저작물의 복제물과 음반저작물을 만들 권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개작권): 공중에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그리고 공연히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제한조항들은 오직 각각의 제한조항에 특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하여서만 그 저작물의 사용자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대면 교육에 대한 조항은 교육 중에 어떤 저작물을 “공연 혹은 전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그것은 오직 공중에 대한 공연과 전시의 권리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라면 복제물을 만들었거나(학급에서 그것을 전시하는 정도와 같은,) 혹은 학급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한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들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의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 경우들은 책의 뒤에서 논의할 공정이용의 원칙 하에서의 보호 하에서는 정당화될 것이다. 그 경우의 제한조항들은 또한 오직 특정된 저작물과 특정된 사용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중의 공연과 전시
대면교육(Face to Face)
“교실이나 혹은 교육을 위하여 제공된 그와 유사한 장소에서, 비영리 교육시설의 대면 교육 활동과정 중의 교사와 학생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이나 전시”는 위법한 침해가 아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1)). 교사는 공연권의 침해 없이 수업시간에 저작권보호를 받는 영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학생의 경우도 전시권의 침해 없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규정은 모든 대면 교육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에 의한 공연이나 전시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법적 권한이 없다. 그것은 “대면 교육활동 과정 중에서”인 경우여야 하고, 따라서 기금모금행사의 일부로서 상영된 영화 혹은 영화 시리즈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영리교육시설”내에서의 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 종업원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은 보호되지 않는다. 혹은 자선단체나 인권단체와 같은 비영리기관에 의한 교육에서 일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복제물이 필요할 것이다. 제110조는 그녀에게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그녀가 학급에 그것을 공연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만든다면 그녀는 위법한 침해를 하게 될 수 있다(공정이용의 원칙이 당연히 그녀를 보호할 것이더라도). 게다가 제110조는 만약 영화나 다른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공연과 전시하는 것에는 그 조항에 의한 보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그것은 오직 “교실이나 교육에 제공된 유사한 장소”에서의 활동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교육자가 그녀의 학급을 영화관에 데리고 간다면 그녀는 그 규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분류될 것이다(보호받지 못한다).

원격 교육(Distance Learning)
제110조 제2항은 원격 교육을 위해 비슷한 보호를 규정한다.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혹은 근무의 일부로서 등록한 공무원들)에게 전송을 통해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것에 의해서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보호는 많은 조건들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 규정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된 중개(仲介)용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공연과 전시를 위하여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나 판매된 저작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교육을 위하여 판매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저작물을 사용하는 온라인 원격 교육에 적용된다. 만약 그 복제물이나 음반저작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획득되지 않았다면 또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오직 “사실적인 어문저작물 혹은 음악저작물 또는 어떤 다른 저작물의 상당하고 제한된 일부를 공연하는 것, 또는 실제 교실 수업시간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시되는 저작물과 필적하는 정도의 양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사실적인 어문저작물 혹은 음악 저작물은 온전히 그대로 공연될 수 있다.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연은 상당하고 제한된 정도이어야 하며 반면 전시는 일반적인 교실에서 사용되어지는 정도에 필적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용은 정규 교실 수업의 일부로서 교육자에 의하여 통제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예정된수업과 관련한 원격 교육에만 적용된다. 단순히 학생들이 그들의 수업시간표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도록 게시된 자료들이 있는 웹기반의 강좌들은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그 공연과 전시는 전송되는 교육 내용에 필수적인 도움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고, 그것은 원격 교육에 관한 본 규정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저작물을 전송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는 또한 교수진과 학생들, 관련 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미국법을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그것에 따르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저작권보호에 따르는 수업과정에 관련한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그에 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디지털 전송을 위하여서도 또한 학교는, 복제와 배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취한 기술적 조치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허락없이 보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MPLES & EXPLANATION

다음 중 어느 것이 제110 (1)과 (2) 하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호되는 이용일 것인가?
1. 선생님은 공립대학에서 그녀의 학급에게 소설 중 몇 페이지를 읽어준다.
→ 이것은 “교육에 제공된 교실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그리고 또 다른 조건에서의 모임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교육 상황에서의 대면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자와 학생들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 또는 전시”로서 제110조 (1)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다.
2. 학생들은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른다.
→ 그것은 틀림없이 제110조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면교육활동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간의 친밀관계의 일부이고 여러 의미에 있어 교육적이다.
3. 학생들은 음악수업에서 시험으로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른다.
→ 분명히 “대면교육활동 과정”내에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 양자에 의한 공연은 보호받는다.
4. 선생님은 시 한 편을 30부 복제하고 학급에 그것들은 나누어 준다.
→ (복제, 복제물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준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되는 제110조 (4)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뒷장에서 논의되는) 공정사용의 원칙에 의하여는 보호될 것이다.
5. 선생님은 역사수업의 일부로서 영화 Gladiator를 보여준다.
→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제 110조 (1)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화의 공연이 아니다.
6. 선생님은 또 다른 영화인 Lord of the ring DVD를 빌려서 그녀의 문학수업학급에 보여주기 위하여 복제를 한다.
→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비록 공정사용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권한이 부여되어 진다하더라도, 제110조 (1)에 의하여 허락되지는 않는다.
7. 선생님은 자유 교육을 한다. 그녀는 Megacorp에서 영어수업을 가르친다. 그녀는 초급 행정반에 Julius Caesar 영화를 보여준다.
→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대면교육활동 과정 중의 교육자에 의한 공연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영리의 교육 단체가 아니었다. 영리 목적의 실재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8. 대학에서의 격지자간 교육 과정 동안에 학생들은 Death of A Salesman이라는 연극 전체를 연기한다.
→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비연극적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은 그것의 전체로서 공연되어 져야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오직 “합리적이고 제한된 일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NONPROFIT PERFORMANCES)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들은 다양한 조건으로 허락 없이 그리고 대가의 지급 없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침해 주장을 방지한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목적이 없고, 공연자(실연자)․후원자 또는 주최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나 다른 보상이 없는, 공중 송신 이외의 비연극적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실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A)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입장료가 없는 경우
(B) 합리적인 공연 제작비를 공제한 후의 수익이 개인적인 재정적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 종교적, 자선적인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4)항)

모든 제한에서와 같이, 범위가 열쇠이다. 그것은 오직 “비연극적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이용에만 적용된다. 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은 허락되지 않으므로, 그것은 연극이나 오페라의 공연일 수 없다. 만약 입장료가 있다면, 공연자․후원자 또는 주최자가 공연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또는 그것이 송신되었다면, 그 행사는 비영리의 공연이 아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상업적 이익이 있다면 공연은 비영리 공연의 자격이 없을 것이다. 제작비 이외의 수익은 단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적․종교적 또는 자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조항이 행사 그 자체가 교육적․종교적 또는 자선적인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만약 있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행사 그 자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요건만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는 계획된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면제(exemption)는 저작권자가 적어도 공연일로부터 7일 전에 이의의 이유를 밝히고 서명한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4)항 (B)호) 한 주석서에 쓰인 대로, 그 절차는 조금 복잡하다. Marshall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328(제3판, 1999년)을 보라. 이 거부권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는 계획된 공연을 알아야만 하지만, 법의 어떤 것도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너무 늦었을 때 조금이라도 찾아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은 공익 캠페인에서와 같이 저작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법은 또한 저작권자가 이유를 언급할 것을 요한다. 아마도 어떠한 언급된 이유이면 충분할 것이므로, 이 요건은 무의미해 보인다.

EXAMPLES & EXPLANATION
1. Good cause.(선의의 이유)
집 없는 애완동물들을 돌보기 위하여 돈을 모으려고 어떤 극단이 뮤지컬 Cat이라는 수익을 거두는 공연을 한다. 공연자들은 모두 큰 규모로 공연하는데,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의 보통 보수 중 미약한 부분이다. 주최자들과 감독, 무대장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정부에서 정한 비율보다 더 적은 최소한의 보수를 받고 일한다. 입장료는 1인당 20달러이며, 수익금(제작비를 지급한 후의)은 애완동물 구호 자선단체로 갈 것이다. 추가적인 5000달러는 지역 애완동물 가게에 탁월하게 선전된 이름에 대한 권리를 팜으로써 온다. 극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제110조 (a)에 의하여 허락된다고 믿기 때문에 Cat의 저작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가?
→ 1. 제110(a)는 여러 번에 걸친 공연을 허락하지 않는다. 공연자와 후원자와 제작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공연자들과 제작자들이 보수를 지급받았다. 입장료가 없을 수 있으나 20달러의 입장료를 받았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의 목적은 없을 수 있는데, 애완동물 가게를 위한 광고는 그 요건를 침해하였을 것이다.

2. Objection.(반대․이의)
Bruce Springteen은 공직 후보자가 그녀의 정치집회에서 “Born in the USA"라는 노래를 연주했다는 것을 알게된다. 선거 운동원들은 제110조 (a)의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주의해서 조사했다. Springteen은 상당히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후보자는 지금부터 3일 후에 큰 정치집회를 가진다. Springteen은 그녀의 홍보를 중단하고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저작권자는 제110조 (a)의 허락을 거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행사 7일 전에 이의의 이유를 밝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행사는 3일 후 이므로, 그것은 너무 늦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7일 후로부터의 공연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나머지 선거운동에는 다른 노래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법적인 권리가 전부가 아니다. 만약 음악가가 이의한다면, 그 선거운동은 예의와 전략적인 문제로서 그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3. Clearance needed?(명백한 필요)
선거 운동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God Bleess America”를 부른다. 우리는 제110조 (2)하에서 그 공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므로 허락되어 진다고 간주할 것이다. 어떤 영화제작자가 거기서 선거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물을 만들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라. 영화제작자가 공연을 포착하였다면, 그는 110조 (a)에 의존할 수 있는가?
→ 제110(a)는 오직 저작물의 공연만을 허락한다. 그 영화제작자는 복제물을 만들 것이고 배포할 듯하지만, 그것은 110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있어서(즉, 노래를 실연하는데 있어서), 그 영화제작자는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어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제110조 (a)의 모든 조건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영화제작자는 공정 이용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러므로 의존하기에 확실하지 않다. 실제사례에서, 그 영화제작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그들이 거절하거나 금지되는 라이센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중압감을 덜었다.


비연극적인 음악저작물에 대한 강제 허락(compulsory license)

법정의 절차가 뒤따르고 법정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한, 특별 규정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이 녹음되고 배포되는 것을 허락한다. 비연극적인 음악저작물은 제115조의 강제 허락의 대상이다. 일단 허락된 음반저작물이 미국시장에 배포되면, 누구라도 그 음반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강제 허락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즉시 강제 허락을 얻겠를 다는 의도의 통지를 저작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규정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강제 허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보장하면서 작곡(musical composition)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다.
강제 허락은 몇 가지 제한의 대상이다. 그것은 오직 주된 목표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복제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그것은 새로운 녹음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공표된 녹음의 단순한 복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공연에서 그것을 개작하기 위하여 편곡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만, 편곡은 “저작물의 기본적인 멜로디나 기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편곡은 “이 조항 하에서 2차적 저작물로서의 보호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음악가는 저작권을 가지는 노래의 커버 버전(원곡의 가수나 작곡가가 아닌 가수나 그룹의 녹음)을 녹음하고 팔 것이지만, 그가 그 노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침해하게 될 것이다. (그가 새로운 음반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그의 새로운 편곡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강제 허락은 음반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과 같은 다른 사용은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가는 노래의 커버 버전을 만드는 법정 허락을 사용할 것이지만,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실연하려면 허락이 필요하다.
많은 커버 버전의 노래들이 해마다 녹음된다. 비록 그 제작자가 제115조하에서 강제 허락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개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을 얻는다.(대개 그러한 라이센스의 대다수를 다루는 실체의 이름을 딴 “Harry Fox” 라이센스를 통하여). 제115조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저작권자가 강제 허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합의에 의하여 그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큰 인센티브를 가지며, 그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라이센스 기간을 사용목적에 알맞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EXAMPLES & EXPLANATION
1. 오래된 병 속의 새로운 와인.
Lofty는 “My New Minuet"을 작곡하고 현악 5중주곡으로 녹음을 했다. 그 음반은 비평가와 팬들에게 똑같이 성공을 거두었고, 그 분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반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Lofty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그 통지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제115조 하의 법정 허락을 이용하기를 의도한다고 씌여있었다. 아래 중 어떤 사람들이 강제 허락으 이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그 통지와 요금 청구에 따르는 조건으로)
a. 제작자는 그녀의 5중주곡을 모은 뒤 녹음하여 “My New Mimuet"의 version을 팔려고 한다.
→ 제작자는 법정 허락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에 나온 것의 새로운 버전인 저작권으 가지는 음악 저작물을 만드는 전형적인 예이다. 제작자가 법정 절차를 따른다면, Lofty의 허락이 없더라도(또는 Lofty가 특별히 이의한다고 하더라도) 제작자는 음반을 만들고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b. Low Budget은 Lofty의 음반을 직접 녹음하여 슈퍼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복제물을 팔고자 한다.
→ Low Buget은 강제 허락을 사용할 수 없다. 그 강제 허락은 Low Buget의 계획대로 소리 녹음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반 회사는 각각 다른 녹음물들을 복제하고 팔기 위하여 법정 허락을 사용할 수 없다.
c. Spieler는 또 다른 5중주단과 또 다른 version을 녹음하여 그 음악을 새로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 Spieler는 강제 허락을 사용할 수 없다. 강제 허락은 오직 음반 가게에서 팔기 위하여 CD들을 만드는 것처럼 사적사용을 위하여 공중에 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을 만드는 것만을 허락한다. 그것은 노래를 영화의 사운드트랙, 광고방송, 기타 등등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이용은 허락하지 않는다.
d. Smiling Al은 커다란 코믹 효과를 내기 위하여 바이올린 보다는 양철 깡통을 이용한 패러디 version을 녹음하여 팔려고 한다.
→ Smiling Al은 강제 허락을 사용할 수 없다. 강제 허락은 그 저작물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꾼 편집을 허락하지 않는다. Smiling Al의 양철 깡통을 사용한 패러디 version은 아마도 그러한 제한을 벗어날 것이다.
e. Viola는 카네기 홀에서 그 저작물을 실연하려고 한다.
→ Viola는 강제 허락을 사용할 수 없다. 강제 허락은 실연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녹음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만을 허락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Writer가 word processing 프로그램의 허락된 복제물을 사서 플로피 디스켓에 넣었다고 가정해보라. 그녀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그녀의 컴퓨터에 그 플로피 디스켓을 넣어야만 한다. 그녀의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의 임시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복사할 것이다. Writer는 또한 그 프로그램을 그녀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거나 백업으로서 다른 복제물을 만들기를 바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특별한 시스템에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때로 “컴퓨터 공정이용”이라고 불리는 제117조는 “새로운 복제나 개작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essential step)으로서 창작된 경우” 또는 “그러한 새로운 복제나 개작이 오직 기록보존의 목적(archival purposes)일 경우”에 그녀에게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것을 허락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 (a)) 제117조의 허락 없이는, Writer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복제물을 만들므로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함으로써 한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Writer는 또한 제117조의 좁은 범위 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만약 복제물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복제물을 점유하기 위한 Writer의 권리가 끝난다면, 모든 기록보존용 복제물들이나 개작물들은 파기되어야만 한다.
위의 두가지 권리는 오직 허락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종종 복제물의 소유권을 가진 저작권자와 함께 거래를 프로그램 복제물의 점유 이전으로 규정함으로서 제117조의 적용을 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령인은 라이센스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지만, 제117조 하의 권리는 가지지 못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에서처럼, 법원은 당사자가 복제물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살피기 위하여 경제적 실재에 시선을 돌릴 것이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Titleserv가 제 117조 (a)의 의미 내에서 논의되는 프로그램들의 복제물을 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Titleserv는 Krause에게 오로지 이득을 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대한 실질적인 보수를 지급하였다. Krause는 Titleserv의 작업에 쓰일 소프트웨어를 주문에 맞춰 만들었다. 그 복제물들은 Titleserv가 소유하는 서버에 보관되었다. Krause는 Titleserv와 Krause의 관계가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Titleserv에 의하여 사용된 복제물을 재소유할 권리를 결코 보유하지 않았으며, Titleserv가 계속하여 그 프로그램들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Titleserv는 그가 바라는 때라면 언제라도 그 복제물을 폐기하고 파기하는 데 있어 자유에 가까웠다. 우리의 견해로는, 전체로서 그러한 적절한 요인들이 저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제117조 (a)의 요건을 만족시킨다.(Krause v. Titleserv, 402 F. 3d 119, 124(2d Cir. 2005))

또 다른 규정들이 컴퓨터의 유지와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제117조 (a) 하에서, 컴퓨터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컴퓨터가 합법적으로 포함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 경우 그러한 복제물은 컴퓨터를 유지하고 보수기 위한 컴퓨터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그 컴퓨터의 소유자는 비록 그것이 컴퓨터로 하여금 그 컴퓨터에 합법적으로 포함된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의 복제를 만드는 것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자가 컴퓨터를 수리하도록 컴퓨터를 키는 것은 허락한다. 그 복제물은 유지와 보수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유지와 보수 이후에는 파기되어야만 한다. 연방항소법원은 “유지(maintenance)”를 프로그램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 미치는 것으로 구성하므로써, 그 조항을 넓게 해석하였다. (see storage Tech. Corp. v. Custom Hardware Engg. & Consuliting, Inc., 421 F. 3d 1307(Fed. Cir. 2005))

EXAMPLES & EXPLANATION
1. OK?
Charlie는 수력 기술자를 위한 컴퓨터 보조 소프트웨어인 plumbCAD의 복제물을 소유한다. 아래의 어느 것이 제117조에 의하여 허락될 수 있는가?
a. 컴퓨터가 몇 가지 버그에 감염되어서, Charlie는 코드를 변화시킴으로서 그것들을 고쳤다.
→ 제117조는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인 개작을 허락한다. 버그를 고치는 것은 제117조의 허락을 얻을 수 있다.
b. Charlie는 그의 iMac을 실행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을 개작했다.
→ Charlie는 그 프로그램의 개작은 필요하고 그것은 iMac을 실행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기계에의 접속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할 것이다. 매주(買主)는 Charlie가 이미 그의 다른 기계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개작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제117조는 프로그램 소유자가 취득한 새로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이루어진 개작을 보호한다고 판시되어 왔다.(See Aymes v. Bonelli, 47 F. 3d 23, 26(2d Cir. 1995)(이 판결은 제117조는 IBM 연계형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작을 허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와 같은 추론은 다른 실행 시스템을 가진 기계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따라서 Charlie는 침해한 것이 아니다.
c. Charlie는 신중하게 그 코드를 다시 쓰고 보충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수력 기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양한 기술자들의 작업을 위해 이용될 수 있었다.
→ 이것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작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 117조는 Charlie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긴 것으로 보일 것인데, 왜냐하면 개장의 예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저작권자가 복제와 2차적 저작물의 예비를 보여주어야 하며, Charlie의 공정이용 항변을 방어하여야 한다. 이것은 특정한 제한들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그 분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의 한 예이다.
d. Charlie는 그의 첫 번째 복제물이 분실되거나 파기되었을 경우 그의 지하실에 보존하기 위하여 테이프에 복제한다.
→ Charlie는 제117조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업 복제물은 “기록보존용” 복제물일 것이기 때문이다.
e. Charlie는 지역기술자사회의 소프트웨어 수집에 기증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만들었다.
→ Charlie는 도서관의 복제물은 기록보존을 위한 복제물로서 보호된다고 다툰다. 제117조는 “기록보존”을 정의하지 않으나, 법원은 제117조의 목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기록보존을 위한 복제는 백업 복제물이거나 (그 프로그램에 언급된 소프트웨어 도서관처럼)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복제물들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복제물은 제117조의 목적을 넘어선다.
만약 그 계약이 Charlie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의 복제물을 영원히 보유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매주가 프로그램의 소유자로 남는다고 규정하였다면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109 plus 117.
Chops은 Bender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산다. Bender는 그것의 저작권자인 Abble로부터 직접 그 복제물을 산다. 그 프로그램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위한 회계 서비스를 실행하였고, Chops는 그의 외식사업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Chops는 그의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 프로그램을 다소 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행히, 필요한 서류는 복제물로 충당되었다. Chops는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고용했다. Abble은 그것이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할 Abble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Bender가 Chops에게 그 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Abbl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Abble은 또한 그것이 2차적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예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저작물을 개작하는 것이 Abble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게다가 Abble은 컴퓨터에 그것을 로드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코드의 큰 부분에 대해 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hops은 그가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유한 것인가?
→ Bender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최초판매의 원칙은 Bender가 그것을 파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절차가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Chops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자이며, 그것은 Chops에게 복제물을 만들거나 개작하는 제117조 하의 권리를 부여한다. 여기에서, 그러한 활동은 Chops의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Chops은 침해하지 않았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물, 건축도면, 또는 제도(製圖) 등 유형적 표현매체에 구현된 건물의 도안(design)”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도안 내에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배합을 포함하지만, 개개의 표준적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의회가 저작권법이 특히 건축저작물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을 때, 그것은 또한 꽤 특정한 제한 몇 가지를 덧붙였다. 한가지 쟁점은 건축저작물이 공공조경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저작권이 너무 광범위하다면, 공공장소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하나의 제한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일단 건축저작물이 건축되고 나면, 그것의 저작권은 “만약 저작물이 구현된 그 건물이 공공장소에 위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사진이나 그림, 영상에 의한 공공전시 또는 그 저작물의 그림에 의한 묘사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조 (a)) 따라서 만약 어떤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건물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사진들을 배포하고 전시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저작물이 하나의 건물의 도안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입법적 연혁은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집, 사원 혹은 학교 같은)를 포함하지만, 다리와 고속도로와 같은 구조물은 포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다른 쟁점은 저작권이 건물에 구현된다는 것이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바꾸거나 파괴한다면, 그것은 2차적 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예비가 될 것이다. 그러한 권리는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부동산의 일종으로 변경하는 그 건물에 대한 장래의 변화에 대한 거부권을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에 효과적으로 부여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은 그러한 염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제116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저작물을 구현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한 건물을 개조하거나 또는 개조를 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고 그러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철거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집의 소유자는 최초의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뒷마당에 가족룸을 만들 수 있다.

EXAMPLES & EXPLANATION
1. The masked infringer? (가장 침해자?)
Los Angeles 시내의 어떤 한 건물이 촬영되어 Batman Forever라는 영화의 the Second Bank of Gotham 건물로 사용된다. 건축가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다. 그 제작자는 책임이 있는가? 만약 그 건물이 단지 건축저작물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 조각저작물과 같은 그런 미학적인 특색을 가진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인가?
→ 침해는 없다. 그 건물의 도안은 건축저작물이고 그 건물은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제120조 하에서 “사진이나 그림, 영상에 의한 공공전시 또는 그 저작물의 그림에 의한 묘사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것”에 의하여는 침해되지 않는다. 어떤 영화가 회화적인 묘사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면, 침해는 없다. 이것은 비록 그 건물이 조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다. 많은 건축저작물이 또한 조각저작물일 것이다. 공중에게 조각적인 특색을 가진 건물의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제120조의 골자를 빼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Leicester v. Warner Bros., 232 F. 3d 1212 (9th Cir. 2000)을 보라.) 법원은 고도로 관련된 입법적인 연혁을 인용한다.

건축은 공공예술의 유형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즐겨진다. 수만명의 사람들이 매년 우리의 도시를 방문하고, 탁월한 건축저작물의 사진들이나 포스터들 그리고 다른 회화적 묘사물들을 그들의 여행에 대한 기억으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게다가 수 많은 건축에 관한 학술적인 서적들이 건축저작물의 사진들을 사용할 수 있음에 기초하고 있다.(H.R. Rep. 101-735, at 22)

2. Hideaway.
Jeff는 독특한 집을 도안하고, 숲속의 넓은 부지에 그 건물을 짓는다. 그가 도안, 청사진 그리고 사적인 사진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오직 소수의 몇 몇 사람만이 그의 도안을 볼 수 있다. 그는 Architecture Weekly가 그 건물의 사진을 실은 것을 보고 당황하였다. Architecture Weekly 사진사는 작은 비행기 한 대를 대절하였다. 비록 그 건물이 숲에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조종사는 그 사진사가 건물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정확한 각도로 날 수 있었다. Architecture Weekly는 제120조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
→ 사진을 찍고 배포할 수 있는 특권은 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공공장소로부터 보일 수 있도록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 건물은 공공장소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건물 위 공중 공간의 어떤 지점에서는 볼 수 있다. 법원은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여지는”것이 아니라 특별한 노력에 의하여만 보여지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시대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위성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일 지라도, 그것은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사건이라면, 제120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침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이용의 원칙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도서관과 기록보관소

제108조는 세부적인 조건으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가 다양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도서관은 “보존과 안전”을 위한 그들의 소장물 또는 다른 도서관의 소장물로부터 3부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만약 그 저작물을 다른 장소에서 읽을 수 없다면, 분실되고 손상된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3부의 복제물을 만들어도 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사적인 공부, 학문, 연구”를 위하여 잡지의 기사(혹은 다른 저작물의 일부분)를 복제해도 된다. 적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
도서관은 공중 또는 어떤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복제물은 저작권 통지(notice)(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 복제에는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 도서관은 프론트 데스크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 저작권에 대한 경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108조는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를 정의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비디오 가게에서부터 clipping service를 위한 온라인 검색 엔진에 걸친 사업에까지 그러한 용어들을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적인 기업체는 단지 자신을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처럼 꾸밈으로써는 제108조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제108조는 “어떠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복제와 배포”에만 적용된다.(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a)(1)) 게다가 그것은 오직 “고립되고 관련되지 않은 복제와 배포”에만 적용되며,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미국 저작권법 제108조 (g))


배타적 권리에 대한 다른 제한들

위의 제한들은 철저하지 않다. 다른 제한들이 저작권법의 다양한 곳에서 나타난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틀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방송인 저작물의 공연이다. 제110조 (5)는 “(ⅰ) 그 송신을 보거나 듣는데 대한 직접적인 요금이 발생하거나 (ⅱ) 그러므로 수신된 송신이 그 이후의 공중에게 송신되거지 않는다면, 사적인 가정집에서 보통 사용되는 종류의 단일 수신 기구에서의 송신의 공공 수령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제110조 (5)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규모와 장치의 본질을 고려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제108조는 소비자에 의한 어떤 비상업적인 가정 녹음에 의한 음악 저작물을 허락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그 규정은 어떤 범주의 장치에만 적용된다. 특히, 그것은 일반적 목적의 컴퓨터에서의 녹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을 내려받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장 최초판매의 원칙

홍홍주, 서경옥, 류은주

pp. 219-226
제12장 최초판매(Fisrst Sale)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공중 배포권과 전시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의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보유를 구별한다. 유형의 물건의 판매는 저작권의 이전(transfer)을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화가가 최근에 그린 풍경화를 수집가에게 판다면, 수집가는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지만 화가는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만약 수집가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수집가는 잠재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종종 불리어 지는 제109조는, 양수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준다. 미국저작권법 제109 (a)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는 그 복제물이나 음반을 팔거나 처분(dispose)할 수 있다. 제109조 (c)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전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가는 그 그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기증할 수 있고(그것이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그것이 그림을 공중에 전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판매원칙과 배포권

제109조는 저작권자의 공중 배포권에 제한을 가한다.

제106(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그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권(possession)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미국저작권법 제109조 (a))

최초판매의 원칙은 독특한 제한을 가진다. 책의 뒤편에 논의되는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은 다섯 가지 배타적 권리 중 어떤 것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배포권과 전시권 만을 제한한다. 그것은 저작물을 복제하고, 개작하고, 공중에 공연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만약 복제물의 소유자가 복제를 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저작물을 공중에 공연한다면, 최초판매의 원칙은 (비록 공정이용의 원칙이나 다른 어떤 제한은 적용될지라도) 그를 보호할 수 없다. 만약 수집가가 그 그림의 복제물을 소유한다면, 그는 침해 없이 그것을 전시하거나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에게 (벨벳 버전을 만드는 것과 같이) 복제를 하거나 그것을 개작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저작권 법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소유자만을 보호한다. 만약 수집가가 그 그림을 훔쳤다면, 수집가는 소유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수집가가 적법한 복제물을 가졌을 것이지만,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실패한다. 만약 그 복제물이 소유권의 이전 없이 수집가에게 대여되거나 임차되거나 양도 되었다면, 수집가는 최초판매의 원칙하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그 소유자가 그 이상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 어떤 비디오를 빌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을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복제물의 소유자(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어떤 사람)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떤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의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규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적용을 피하려 한다. 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종종 라이센스에 따라서 판매된다. 만약 소비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또는 가게에서 그것을 사서 가지고 나온다면, 그 소비자는 종종 판매자가 그 거래를 라이센스 거래(licensing transaction)로 규정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조항들은 소비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것이다. 오히려 그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남는다. 오히려 회사는 판매자의 양식에 설명된 여러 가지의 제한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한다.
만약 소비자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주장한다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소비자가 그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계약법상의 문제로서, 소비자가 그 양식의 조항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소비자가 동의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 문제는 그 계약조항들이 규제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그 거래의 실질을 살피는 지의 여부이다. 어떤 법원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복제물의 양도를 받았으며, 그 복제물을 보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복제물을 소유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거래가 매매 또는 임대차 또는 대여로서 간주되는 지의 여부를 당사자들의 표시(parties' description)보다는 경제적 실재(economical reality)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상법과 일치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의 보호는 오직 특정한 복제물 소유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복제물들의 배포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집가가 어떤 그림의 복제물을 만들어 판다면, 수집가는 복제권과 배포권 양자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그림 그 자체가 침해하는 복제물이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수집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법규는 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요하기보다는, 그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요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입법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109 (a)의 범위 내에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복제물과 음반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불법적인 ‘해적’ 음반의 재판매는 침해일 것이지만, 제115항의 필수적 허락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의 처분(disposition)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하원 보고서 No. 94-1476)

공정이용 또는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


음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제한

최초판매의 원칙 하에서,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다. 어떤 저작물에 있어서는 이것이 침해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점을 열었는데, 소비자들은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한 두 시간 동안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여함으로써 허락된 복제물을 구매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 영향을 받은 저작권자의 권유에 따라, 음악과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최초판매의 원칙의 범위를 제한한다.
제109조는 음반의 소유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요컨대, 최초판매의 원칙은 녹음자료나 소프트웨어의 대여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여해 주거나 대여하는 것에만 적용되므로, 사람들은 여전히 무료로 그들의 음악이나 소프트웨어를 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명확히 비영리 학교와 도서관은 제외한다. 공공도서관은 음악과 소프트웨어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여전히 비디오 대여와 같은 대여의 다른 형식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아마도 국회는 음악과 소프트웨어에서처럼 저작권자에게 마찬가지로 위험할 대여된 영화의 허락되지 않은 복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영상저작물은 여러 번 사용되었을 음악이나 소프트웨어와는 대조적으로 단 한 번만 보여진다. 영화의 복제물들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은 또한 비록 그것이 신속히 변하는 것일지라도 음악과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더 다루기가 어렵다.
예외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것은 기계와 일체화된 컴퓨터 프로그램(프로그램이 통상적인 작업으로 복제될 수 없는)이나 비디오게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컴퓨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많은 상품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탑제하고 있다. 비디오 게임기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없이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그러한 제품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없이 대여될 것임을 의미한다.


최초판매의 원칙과 수입품

제602조는 허락받지 않은 복제물이나 음반의 수입품이 공중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함을 상기하라. 만약 최초판매의 원칙이 복제물의 소유자가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것을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복제물을 배포하는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그 복제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복제물의 수입을 허락한다고 판단하였다. Quality King Distributors v. L'Anza International, 523 U.S 135(1998) 사건을 보라. 그러나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이러한 규정 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이나 음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역수입품으로 제한되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 미국외부에서 만들어진 허락받은 수입품을 보호할 것인지 아닌지는 미결의 문제이다.


최초판매의 원칙과 전시권

제109조 (C)는 또한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물이 존재하는 곳에 있는 viewer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동시에 한 가지 이미지를 넘지 않는 영사(projection)에 의하여 그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미국저작권법 제109조 (c))

이 규정이 없다면, 그림의 소유자는 그것을 공중에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그 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허락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것은 (최초판매의 원칙과 배포권에 있어서 처럼)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그것은 모든 전시에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는 어떤 공공 장소에서의 전시에 미치며, 또한 송신(transmissions)에 의한 전시에도 미친다. 제109조는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첫 번째 유형에 종사할 것만을 허락한다.: “복제물을 공중에, 직접적으로 또는 동시에 한 가지를 넘지 않는 영사에 의하여 복제물이 존재하는 장소에 있는 viewer들에게 전시하는 것”(미국저작권법 제109조 (c))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전시는 제109조에 의한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규정은 오로지 전시권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공연(public performance)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화와 다른 시청각적 저작물에 특히 관련이 있다.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저작물의 공연으로 간주된다(미국저작권법 제101조). 따라서 109조는 영화의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그 영화를 공중에 보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EXAMPLES & EXPLANATIONS

1. The play's the thing.
Alec은 세일즈맨의 죽음(Death of a Salesman)이라는 작품을 상연하기로 결심한다. Alec은 지역 책가게에서 그 극본의 복제물을 구입한다. 그는 그 책으로부터 그 극본의 원문을 스캔하여 그의 랩탑 컴퓨터에 저장하고, 100부의 복제물을 출력한다. 그는 10부의 복제물을 그의 극단의 단원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그것을 예행연습 기간 동안에 사용한다. 그 후, Alec의 지시하에, 극단은 지역의 극장에서 몇 번의 공연을 한다. Alec은 관객들에게 자신이 만든 복제물 50부를 판다. 다음날, Alec은 헌책 가게를 방문하여 그가 원래 샀던 첫 번째 복제물을 판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극본의 다양한 이용을 허락하는가?
→ 최초판매의 원칙은 Alec이 그의 복제물을 팔거나 그의 복제물을 전시할 것을 허락한다. 하지만 그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벗어났다. 원문을 스캔함으로써, 그는 복제권(reproduction right)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100부의 복제물을 출력함으로써, 그는 마찬가지로 복제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그는 10부의 복제물을 그의 극단의 단원들에게 배포하고 50부의 복제물을 관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공중 배포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그가 복제물을 만듦으로써 침해하였다면, 그는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복제물에 대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연극을 공연함으로써, 극단은 공연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2. The little store.
Thatcher는 헌책가게를 경영한다. 그는 창고에서의 중고염가판매, 소유지에서의 중고염가판매, 그리고 그가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고객으로부터 책을 산다. 그는 종종 그들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증도 받는다. 목적없이 그의 목록을 훑어보던 중에, 그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잠재적으로 엄격한 구제책에 대하여 읽는다.
Thatcher는 그가 파는 책의 다양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였다. 그는 공중에 복제물을 배포하고 있다.-이것은 저작권자의 독점권 중의 하나이지 않은가? 그는 19세기의 희귀한 책처럼 저작권이 없는 책으로 그의 사업을 제한하여야 하는가?
→ Thatcher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자는 공중 배포권을 가지지만, 그것은 최초판매의 원칙의 대상이다. 최초판매의 원칙하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의 침해없이 그것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
만약 Thatcher가 소유자가 아니거나, 그 복제물들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것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그가 도둑맞은 복제물(혹은 단순히 반환되지 않은 대여 복제물)을 모르고 받았거나, 또는 허락 없이 만들어진 복제물을 받았다면, 그는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은 매우 작다(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결백한 침해에 대한 배상은 너무나 작아서 그는 제소되지 않을 것이다.)

3. Clips.
Snippy는 clipping service를 운영한다. Snippy는 하루에 여러 부의 신문들을 읽고 한명의 고객 혹은 다른 고객에게 흥미가 있을 이야기를 오려 보낸다. 그 이야기는 고객, 고객의 경쟁자, 또는 고객에게 특별히 흥미로울 화제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그녀는 서신으로 그 이야기를 보낸다. 그 이야기는 모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다. Snippy는 침해하고 있는가? 만약 그녀가 온라인상으로 읽고, 그녀의 고객에게 그것들을 잘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면 달라 질 것인가?
→ Snippy는 침해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이야기의 복제물을 소유하고, 그녀는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배포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그 이야기의 복제물을 만들었다면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녀가 온라인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그녀의 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었다면 또한 달라질 것이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고 오직 배포하고 전시하는 것만을 허락한다. 복제물을 만듦으로써 그녀는 잠재적으로 침해를 한 것이다. (그녀는 공정이용을 주장할지도 모르나, 그런 상업적 사용의 복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아마도 그것을 주장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간단하게 그녀의 고객에게연결주소만을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4. Owner?
Ada는 ‘Mister Moon󰡑이라는 어떤 음악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구입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그 소프트웨어 복제물의 영구적인 점유를 가지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복제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표준구매약관에 동의하였다. 일년동안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후에 그녀는 Ebay에서 그녀의 복제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복제물 배포권을 침해하였는가?
→ 소프트웨어 회사는 Ada가 복제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보다는 그녀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속한 복제물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그러한 형식주의를 받아들일 지 모르지만, Adark 대금을 지급하였고 영원히 복제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녀가 그것을 소유하며 그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점점 판결할 것이다.

5. First sale?
Imagick은 자신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삽화인 Bikealot의 복제본 700부를 판다. Imagick은 소비자들에게 그 저작물은 한정판이고, 따라서 그들이 비교적 희귀한 저작물을 사고 있다고 설득했다. Imagick의 독특한 수작업에 의한 그 삽화는 둥근 탁자의 기사들이 마치 지옥의 천사들처럼 보이도록 한다. 몇몇 복제물의 구매자들은 저작권자로서의 Imagick의 배타적 권리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 아래의 문장 중 어느 것이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말해 보라.
a. Sleepy는 그의 복제물을 팔기 위해 광고를 하고, 수집가에게 Sleepy가 Imagick에게 지불한 금액의 3배의 초과수익을 받고 그것을 판다.
→ Slee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는 그 복제물을 소유하므로, 제109조는 그에게 그 복제물을 파는 것을 허락한다.
b. Grumpy는 그가 그 삽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Grumpy는 Imagick에 의하여 묘사된 기수에 대한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솜씨있게 목탄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사나운 폭주족에서 거만한 관광객으로 바꾼다.
→ Grum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그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조적인 저작물로 변형시킴으로써 개작권을 잠재적으로 침해하였다. 그는 그 복제물을 소유하나, 소유권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방어가 아니다. 오히려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과 전시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소유자를 보호한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복제권, 개작권, 공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c. Sneezy는 입장료를 받고 그의 화랑안에 그의 복제물을 전시한다.
→ Sneep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소유자로서 Sneepy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d. Doc은 그의 복제물로 몇몇의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은 Sneezy의 화랑에 판다.
→ Doc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Doc은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였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복제권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배포권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Doc이 만든 복제물의 배포를 보호하지 않는다.
e. Arb은 Doc으로부터 그 복제물을 사고 온라인에서 좋은 값을 받고 소비자에게 그것을 판다.
→ Arb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그는 복제물의 소유자이나 그 복제물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Arb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공중에게 그 복제물을 판매함으로써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다.
f. Dopey는 Dopey의 복제물을 보려는 방문들에게 Dopey의 웹 싸이트를 허락하는 웹캠을 설치하였다.
→ Dope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 받지 못한다. 그는 잠정적으로 공중 전시를 침해를 하였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소유자에게 그 복제물이 놓여진 장소에서만 그 복제물을 전시할 것을 허락한다. 따라서 그것은 송신을 통한 다른 장소로의 전시를 내포하는 전시권보다는 범위가 더 좁다.
g. Imagick은 Ingrate에게 생일선물로 복제물 하나를 주었다. Ingrate는 즉시 일변하여 좋은 가격에 그것을 판다.
→ Ingrate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며, Ingrate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Imagic에게 선물받았다. 소유자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획득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6. Wet Blanket.
Becky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Dee Vee Dee의 곡이 수록된 CD 한 장을 구입한다. Becky는 그녀의 근무처인 대학 도서관의 조회창구에 그 CD를 가지고 갔다. 그녀는 더 나아가 학장과 직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확성 장치로 그 CD를 틀었다. 도서관 관장은 Becky가 단지 도서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Becky는 그녀에 대한 그 CD의 판매가 저작권자의 특정한 복제물에 대한 이익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를 보호하는가? 만약 Becky가 허락된 낱장의 악보 복제물을 사서 확성기를 통해 노래를 불렀다면 달라질 것인가?
→ Becky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오직 배포권과 전시권만을 제한한다. Becky는 잠정적으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그녀는 확성기로 그것들을 연주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을 공연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악보를 사서 그녀 스스로 그것을 연주하였다 하더라도 같을 것이다.

7. Tunes to let.
Becky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이익을 가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인기있는 CD 여러장을 사서 그녀의 아파트에서 하루단위로 CD들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의 활동을 허락하는가?
→ 최초판매의 원칙은 Becky에게 그 CD들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자에게 판매나 아니면 대여를 포함하는 다른 것에 의하여 그것을 처분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녹음자료와 컴퓨터프로그램 그리고 음악저작물들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다. 대여는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객들은 간단하고 쉽게 그 저작물을 대여하여 집으로 가져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지 않고 복제할 것이다.

8. Going out of business sale.
Becky는 단순히 공중에 그녀의 CD들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저작물들에 있어서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오직 대여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에 있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만약 Becky가 그녀의 CD들을 차라리 대여하지 않고 판다면, 그녀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그러한 저작물들에 있어서 최초판매의 원칙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소리녹음, 컴퓨터프로그램, 음악저작물을 팔 수 있고, 빌릴 수 있고(공짜로, 따라서 그것은 대여가 아니다), 거저 줄 수 있다.

9. Fair use and first sale.
Thatcher는 17개의 시를 수록한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자신의 반에 나누어 준다. 복제물을 만들고 그것들을 배포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이고 위법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가정하라. 학생들 중 하나가 Ebay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팔고, 10달러를 받고 그것을 우편으로 보냈다. 저작권 침해인가?
→ 제109조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그 복제물과 음반의 소유권(possession)을 팔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 학생은 그 규정의 범위내에 있다. 그 저작물은 그 선생님이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복제물을 주었으므로, 그 학생은 그 복제물을 소유한다. 따라서 제109조 하에서, 그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다. 입법적 연혁이 기록한 바와 같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복제물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2007년 11월 4일 일요일

14장. 공정사용

14장. 공정사용

이정옥·손승희

(각주가 첨부된 원본파일은 http://www.cyworld.com/sshee0822 에 있습니다)

공정사용은 저작권법의 중심에 있다. 공정사용은 저작권화된 저작물을 허락이나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유연성있는 원칙이다. 사용이 공정사용으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결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이다. 공정사용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저작권원칙과 상응하는 정책적 가치 양자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자주 공정사용이 구체적 사례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이 되게 한다. 법원 결정은 때로는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공정사용에 따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질학자는 최근의 저작권화된 신문논설의 60부의 사본을 만들었고 주제의 중요성과 전문가들의 다른 견해들을 보여주기 위해 한달 후 그의 공개 강연에서 배포하였다. 음악가의 새로운 댄스곡 녹음이 옛 추억을 상기하고 새로운 음악의 양식과 경향을 대조하기 위하여 저작권화된 1960년대의 유행곡의 3가지의 두 번째 샘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주장자의 서명기사는 그의 상대의 최근의 저작권화된 논문으로부터 그 논거를 논리정연하게 뒤집기 위해 네 단락을 인용하였다. Google은 세계의 공인된 지식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웹으로부터 복제를 하고 심지어 도서관들을 조사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그것은 법원이 그것들을 공정사용으로 간주하는지에 달려있다. 각각은 아마도 비공개의 사건들이고 자세한 검토는 사실들을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저작권이 침해되는지를 검토할 때마다 공정사용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공정사용은 광범위하나 저작권침해에 대해 애매하게 한정된 보호를 준다. 제정법은 고려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체화하나 문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판례법과 정책 고찰이 된다.
17 U.S.C. §107하에서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공정사용은 17 U.S.C. §106 또는 17 U.S.C. §106A에서 VARA 권리하에서 인정된 배타적 권리의 일련의 침해가 아니다. 제정법은 “공정사용”을 정의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원은 먼저 논쟁중인 사용이 상술한 알맞은 사용 중의 하나에 속하는지 고려하여야만 한다: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교실 사용을 위한 다수의 복사를 포함), 학술, 또는 연구” 107조는 다음으로 법원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1.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격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포함 하여 사용의 목적과 성격
2.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특징;
3. 전체로서의 저작권화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그리고
4. 잠재적인 시장 또는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가치에 따른 사용의 영향.
요소들을 고찰하면서 법원은 공정사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공정사용은 1976년 저작권법의 부분으로서 저작권법 법규의 부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법규의 제정에 이르는 긴 과정의 부분으로서 1961년에 저작권청은 공정사용으로 간주되는 사례들의 몇 가지 예를 규정하였다.
예증의 목적 또는 논평을 위한 재검토 또는 비평에서 발췌의 인용; 저작자의 소견의 예증 또는 명확화를 위한 학문적 또는 전문적인 저작물에서 짧은 절의 인용; 패러디한 저작물의 내용의 어떤 부분의 패러디로서 사용; 뉴스 보도에서 간단한 인용과 함께 연설 또는 논설의 요약; 손상된 책의 부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부분의 도서관에 의한 복제; 수업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적은 부분의 교사나 학생에 의한 복제; 입법의 또는 사법의 과정 또는 보고에서 저작물의 복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장면에서 위치한 저작물의 뉴스 영화 또는 방송에서 부수적이고 우연한 복제.
연방대법원은 공정사용에 관한 저작권의 헌법적 측면에 기초를 두고 있다. Eldred v. Ashcroft에서 한 쟁점은 의회가 존재하는 저작권의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것에 의해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연설의 자유의 보증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Eldred는 저작권보호가 일반적으로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저작권 조항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은 알맞은 때에 거의 같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입안자들이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일치하는 저작권을 고찰하였던 것을 나타낸다. 둘째, 법원은 저작권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을 또한 영향에 있어서도 일치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저작권은 연설에 대한 제한이나 그것의 목적은 연설을 장려하기 위한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목적과 동일하다.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저작권은 창작을 위한 강한 동기와 저작물의 보급을 제공한다. 셋째, 저작권법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조화되게 제정”되었다. 저작권은 오직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그것은 저작권화된 저작물로부터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전달을 제한하지 않는다. 게다가, 저작권은 또한 저작권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교육, 비평, 뉴스 보도, 그리고 연구와 같은 목적들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보호”에서 기대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포함하였고 법원은 “의회가 저작권 보호의 전통적인 윤곽을 바꾸지 않는” 곳에서 헌법 제1조 수정조항 심사가 필요 없다고 여긴다.
공정사용은 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미국 제정법하의 대면교육면제와 같은 저작권보호의 많은 구체적, 제한된 면제들을 국가들은 종종 제공한다. 어떤 국가는 공정사용과 유사하나 범위에서 좀 더 제한된 “공정취급”을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정사용을 위한 넓은 면제의 유형은 이례적이고 심지어 어떤 국가들이 미국이 조약 준수에 따르는 지에 관하여 문제들을 제기한다.
Sony, Harper & Row, and Campbell
공정사용은 매우 다루기 힘든 원칙이고 그 이유는 그 원칙이 어떤 비중이 다양한 요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지에 관하여 지침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판례법 특히 107조에 따른 세 개의 연방대법원 사례들이 공정사용원칙에 적용되는 단서이다.
Sony Corporation of America v. University City Studios, 464 U.S. 417(1984)에서 법원은 공정사용은 “시간변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기 위하여 행하여진 TV 프로그램의 허가받지 않은 가정녹화. “사용의 특징”요소는 두 가지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용은 단지 저작물의 복사본들을 만드는 것, 따라서 알맞지 않은 “복제하는” 사용, (교육 또는 창작적인 저작물의 창작과 같은 알맞은 활동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복사본들에서) 생산적인 사용에 대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용은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활동(개인적 사용을 위한 사적인 녹화)이었고 알맞지 않은 상업적 사용이 아니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복제되었기 때문에 저작물들의 특징은 다양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일부는 창작적인 저작물로 매우 보호되었다. 복제된 양은 전체의 저작물이었고 그것은 통상적으로는 공정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것은 복제된 자료가 무료시청을 위해 방송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잘라낸 부분이었다. 시간변동에 의해 소비자들은 다른 시간에 자료를 단지 시청하였다. 마지막 요소에 관해서는 원고들은 구체적인 시장 손해 또는 시간변동의 실행으로부터 가치의 손실의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마도 단서 요소이었다. 만약 원고들이 가정녹화의 실행은 시청의 구체적인 손실, 광고 수입의 감소, 또는 다른 손해들을 초래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면 그 해석은 달랐을 것이다.
Haper & Row, Publisher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1985)에서 Nation잡지는 대통령 Gerald Ford의 자서전의 출판 이전에 그것을 구하여 다루었다. Nation 논설은 Ford가 전대통령 Richard Nixon을 사면할 때에 그의 생각을 기술한 부분을 포함하여 (약 200,000 단어의 원고로부터) 약 300 단어에 이르는 말 그대로의 인용을 포함하였다. 결과로서 Time지는 책으로부터 인용 사전출판을 인쇄하는 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공정사용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용의 특징이 뉴스 보도(알맞은 사용)이나 또한 상업적(자격을 주는 것이 덜할 것 같은)이었다. Nation은 또한 “훔친 원고를 고의적으로 이용”하였다. 저작물의 성격은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이었다. 사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은 허구나 공상의 저작물보다 공정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Nation은 사실들만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표현적인 요소들을 거리낌없이 취하였다. 게다가, 저작물은 출판되지 않았고 그것이 공정사용에 대한 단서 요소이다. 사용된 양은 긴 책의 단지 몇 페이지로 적었다. 그러나, 취해진 부분은 그 부분은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책의 중심이었다. 게다가, Nation지는 저작물에서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과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복제하였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보호되는 표현을 취하지 않고 뉴스보도의 알맞은 사용을 했을 수도 있었다. 결국, Time지로부터 사전출판허용 수입의 손실, 구체적인 시장손해가 제시되었다. 그래서, 공정사용에 반하는 요소들이 다같이 고려되었다. Harper & Row사례는 다른 요소들이 다른 면(보호되지 않는 사실들과 아이디어를 복제함으로써 목적이 대개 달성되어질 수 있었을 경우에 설명된 시장손해와 함께 미출판된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을 중요하게 지적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와 같은 알맞은 사용조차 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1994)에서 법원은 공정사용으로서의 풍자를 언급하였다. 2 Live Crew는 Roy Orbison의 노래 “Pretty Woman"의 랩 패러디 버전을 만들었다. 가사와 음악을 다소 바꿈으로써 그들은 노래의 관점을 바꾸었다. 그들의 버전은 음악과 Orbison의 원곡 양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었다. 하급법원은 그 사용의 상업적 성질과 그 패러디가 원곡의 상당한 양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파기하고 좀 더 미묘한 해석을 위하여 하급법원에 환송하였다. 패러디는 그것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원저작물로부터 어떤 것을 차용하여야만 한다. 논쟁중인 그 패러디는 원곡 ”Pretty Woman"에 대한 비판이고 비평이어서 다른 것들의 영향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소재를 단순히 취한 패러디이기 보다는 공정사용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게다가, 패러디는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용이고 그것은 피고는 저작물에 독립적인 창작적 소재를 추가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저작물의 성격은 매우 보호되는 창작적인 저작물이나 그것은 패러디가 논쟁중인 곳에서 통상적인 사례일 것이다. 취해진 분량은 비평의 알맞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이 아니었고 특히 패러디버전으로서 가사와 곡 모두에서 원곡과 달랐다. 환송중인 법원은 단서인 실제적인 쟁점은 시장손해가 있었는 지였고 그것은 랩 패러디 버전이 원고에게 인정될만한 다른 버전들을 위한 어떤 잠재적인 사용 수입을 감소하였는지에 관한 것을 생각하였다. 법원은 어떤 시장손해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극장비평을 나쁘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패러디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없앨 때 그것은 저작권법하에서 승인할 수 있는 손해를 만들지 않는다.” 법원은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원저작물 그 전체의 말 그대로의 복제”를 위한 시장 손해의 추정이 있을 것을 또한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심지어 상업적 사용은 시장손해의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Campbell은 심지어 광범위한 상업적 사용은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1) 변형이 가능한 사용, (2) 또한 비평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3) 알맞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게 취하면서, 그리고 (4) 저작권자가 개척할 수 있었던 구체적 시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One Example: 사진복제
복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정사용의 범위가 논쟁이 되고 있다. 사진복제의 문제는 보호의 범위에 관한 상당한 불확실성과 함께 널리 퍼진 관행으로서의 공정사용을 잘 예증하고 있다. 공정사용의 전형적인 예가 사진복제를 포함한다. 107조는 구체적으로 “교실사용을 위한 다수의 복제”를 알맞은 사용으로 언급한다. 사회과목 교사는 조간신문에서 오늘 수업과 적당하게 맞는 논설을 읽는다.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30부의 사본을 만든다. 그것은 공정사용이다. 그 목적이 교육이다. 그 사용은 즉각적이고 기간은 짧았으며 그래서 그가 출판자로부터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요소에 따라 시장손해가 없다. 그는 전체의 저작물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공정사용에 다소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만약에 전체의 저작물이 교육의 알맞은 사용과 관련되었다면 약화될 것이다. 저작물의 성격이 아마도 중간정도-사실과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인용한 것과 같은) 비독창적인 자료와 같은 보호되지 않는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저작물-의 보호받는 저작물이다.
만약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면 공정사용의 명백한 사례는 모호해진다. 그가 논설을 간직하고 수업을 위하여 다음해에 30부의 사본을 만든다고 가정한다. 이제는 허락을 얻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또는 논설을 읽는 것과 관련 수업일사이에 한달이 있고 그는 복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파는 학교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허락을 얻을 시간과 함께 상업적 측면이 있다.
어떤 법원들은 “서적과 간행물에 관해서 비영리 교육적 기관에서 교실복제를 위한 지침에 관한 협정”, 1976년법과 관련하여 협정에 참가한 많은 이해집단에 의해 합의된 지침의 일련, 설득력이 있는 권한으로 간주할 것이다. 다양한 조건에 맞다면 교실사용을 위한 다수의 복제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단서들을 요약하면:
· 간결성(짧은 시나 한 책으로부터 1000단어와 같이 복제가 제한된다.);
· 자발성(교사는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허락을 확실히 할 시간이 거의 없고 매 학기 복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 누적적인 영향(그 실행이 널리 퍼지지 않는다.);
· 대체가 없음(복제가 저작물의 판매를 감소하지 않고 또는 시화집을 만들거나 책 을 채색하는 것과 같이 사용되는 의도로 저작물을 대용하지 않는다.);
· 비용(실제의 복제비용을 초과하여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않음).
지침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지침을 넘는 복제도 여전히 공정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법원이 고려할 관련 요소들만을 제공한다.
최근의 판결은 상업적 사용을 위한 계획적인 사진복제에 심지어 교육이나 연구와 연결되었을 때에도 공정사용을 부정하여 왔다. Princeton Univ. Press v. Michigan Document Services, 99 F.3d 1813(6th Cir. 1996)(enbanc)에서 피고는 상업적 복사실이었다. 그것은 (책부분의 90페이지와 같이)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강사들로부터 과정목록을 받았다. 복사실은 복사본들을 학생들에게 파는 과정집으로 묶었다. 복사실은 그 사용이 공정사용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것은 알맞은 교육적 사용을 위한 것이고 저작물의 부분만을 복제하는 것이고 복제된 것으로부터 책의 판매의 손실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복사실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으나 사용의 모든 가능한 손실이 고려된다면 공정사용은 존재가 부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요소들을 매우 다르게 보았다. 그것은 관련된 사용을 학생들에 의한 궁극적인 교육적 사용보다는 복사실로서 피고의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하였다. 비록 피고들이 저작물의 부분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상당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강사들은 가장 가치있는 부분들을 아마도 선택하였을 것이다. 시장손해에 관하여 법원은 사용수입의 손실을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다른 복사실들이 출판자에게 사용료를 사실상 지불하는 점에서 특히 정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작권자가 개척하였을 시장(공정사용이 인정된 것으로 주장한)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한 Sony 또는 Harper와 같은 사례가 아니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진복제사례는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60 F.3d 913(2d Cir. 1994)이다. Texaco는 많은 과학적 기술적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였다. Texaco의 도서관은 정기간행물 한부를 구입하고 그 연구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도서관은 연구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기간행물로부터 논설을 유효하게 복사하는 확립된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있는 논설의 사본을 만들고 사본을 그의 연구실 책장에 둘 수 있었다. Texaco는 그 실행을 공정사용으로 항변하였다. 그것은 연구라는 알맞은 목적을 위해서 된 것이었고 “합리적이고 관례적인 실행”이었다. 그 저작물들은 (사실과 아이디어들과 같은) 많은 보호되지 않는 소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례가 있은 때에 개인의 논설을 파는 확립된 관행이 있었다.
법원은 공정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첫째 비록 연구자들에 의한 사용이 직접적으로 상업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Texaco의 상업적 결과물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고이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개인적인 논설의 복제를 만드는 것은 알맞은 변형이 가능한 사용이라는 Texac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 사용은 단순히 문서보관용의 목적을 위한 사본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은 공정사용으로 평가되었다. 단서 요소는 다시 저작물을 위한 잠재적 시장의 영향이었다. 비록 발행자가 개인의 논설의 사본들을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Copyright Clearance Center를 통하여 사진복제의 허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사용을 위한 지불의 수단이 좀 더 먼저 확보되었을 때에” 공정사용의 범위는 바뀐다고 명백하게 간주하였다. 모든 가치를 파악하라. 그러한 용어는 매우 곤란하고 사용료를 위한 인터넷상의 유용한 모든 것이 있는 미래를 상기하고 공정사용이 축소되고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고려하여 파악하라. 그 용어는 덜 곤란하다; 영리적인 기관을 위해서는 참조를 위하여 보유하려고 만든 저자권화된 저작물의 사본들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그 사례는 저작물을 사용허락에 대한 발행자의 증가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첫째, 음악저작권자가 수십년동안 해온 것처럼 그들은 모두 집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다른 집합적인 권리 기관들은 사진복제와 다른 사용들을 위한 허가를 구하는 수단을 제공하려고 한다. 둘째, 기술은 좀더 효과적으로 특정의 사용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단기간의 체제속에서 허가를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향상이 공정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가 의견차이의 계속되는 범위일 것이다. 사회과목의 교사가 오늘 신문에서 논설을 보고 그 페이지의 하단에 적당한 가격에서 즉각적인 허락을 위해서 Web site를 실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허락없이 50부의 사본을 인쇄하는 것이 여전히 공정사용인지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공정사용 개요
공정사용은 항상 사실에 기초한 결정이다. 그러나, 많은 보편적인 원칙들이 사례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 요소들이 얼마나 상호의존적인지를 주목한다.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특징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인지를 포함하여 사용의 목적과 특징
상업적 사용들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이유는 시장손해가 있을 것이고 상업적 사용자는 손실을 만들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적인 비영리적인 사용은 정당화되기 좀 더 쉬우나 절대적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잔상이 있고 그것은 사적인 사용이 만약 구매의 대체나 교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상업적 성질을 가질 것이다.
제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용은 적절하다: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교실을 위한 다수의 복제를 포함하여), 학술, 또는 연구.” 그러나, 다른 사용들도 적절할 것이다. 생산적인 사용, 저작물들이 다른 활동의 부분으로 사용된 곳에서 피고가 저작물을 단순히 사용하는 곳에서는 재생의 사용보다는 공정사용으로 더 될 것이다. 변형이 가능한 사용, 저작물이 또 다른 창작적인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매우 적절하다.
사용의 또 다른 알맞은 형태는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보호되지 않는 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석 공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되지 않는 기능적 측면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것과 함께 작용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를 만드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저작물의 그러한 요소들의 보호되지 않는 창작적인 표현에 대하여 저작물에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서 복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저작물을 위한 시장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검열하기 위하여 저작권자가 시도하는 곳에서 그러한 사용은 공정사용으로 좀 더 정당화될 수 있을 것같다.
법원들은 피고들의 행위의 선한 신뢰를 또한 고려한다. 피고가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허가를 얻기 위하려고 한 선한 신뢰가 있는 곳에 법원은 공정사용을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만약 피고가 계약위반, 절도, 또는 다른 악의 행위를 통하여 저작물의 복제를 얻고자 했다면 그것은 공정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에서 창작적인 표현이 더 많을수록 공정사용에 불리한 보호가 더 많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정사용은 약하게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용적인 논설들과 같은) 기능적인 저작물과 (데이타베이스와 같은)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들과 (공공의 영역 저작물들을 복제하는 사법적인 보도 또는 저작물과 같은) 비독창적인 저작물들에 더 많이 해당된다.
Harper & Row 사례하에 미출판된 저작물들은 공정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 만약 미출판된 저작물의 복제가 부당하게 얻어졌다면 이 요소는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더욱 유력하게 평가된다.
전체로서 저작물에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재성
전체의 저작물의 복제(배포 또는 개작 또는 공연 또는 전시)는 단지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그러나, Sony사례에서와 같이 공정사용은 전체의 저작물의 사용을 보호한다. 이것은 전체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 보호되는 표현(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나타나는 것처럼)을 단지 조금 복제하는 곳에서 저작물이 약하게 보호된다면 특히 그러하다. 복제된 특정의 부분이 중요하다. 복제자가 그 책의 “중심”을 선택했던 곳에서 책의 1 퍼센트보다 적게 복제한 Harper & Row사례에서 공정사용은 없었다. 선택된 부분 자체가 매우 보호되는 지는 창작적인 표현이 또한 관련된다.
단서는 취해진 분량이 알맞은 사용에 타당한지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제자가 제안된 사용에 맞는 분량을 취했는지이다. 예를 들면, 비평가가 책의 분석과 관련한 절만을 인용하였는지이다. 두 번째 문제는 복제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의 대안이 있었는지이다. 그 잡지는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 아이디어, 그리고 비독창적인 소재를 복제함으로써 뉴스 보도의 적당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과 함께 Harper & Row사례에서 다시 단서이다. 세 번째 문제는 선택된 양이 저작권를 위한 잠재적 시장을 감소시킬 것 같았는 지이다.
잠재적인 시장을 위한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시장손해를 보여주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다. 저작물의 판매손실(또는 피고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의 판매)이 가장 직접적인 방식일 것이나 다른 시장들도 중요하다. 제정법은 “잠재적인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작권자가 들어갈 시장에서 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Sony사례에서 만약 피고의 사용이 널리 퍼진 실행이라면 그것은 저작권자가 시장손해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가 대체로 있어야만 한다.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원저작물 전체의 말 그대로의 복제”를 위한 시장손해의 추정이 있다. 그러나, 다른 목적들을 위하여 단순한 추리적인 이론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저작권자는 시장조사나 다른 증거를 통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표시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시장손해의 어떤 형태는 인식할 수 없다. 비평과 같은 사용은 판매를 감소할 수 있으나 그것은 공정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은 아이디어의 교환을 증진하는 저작권의 근본적인 목적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분석 공학과 같은 사용은 저작물의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호되지 않는 요소의 사용이 구매자가 선호하는 저작물을 결과로 만든다면 인식할 수 있는 시장손해가 없다.
결국 평석과 법원이 강조한 것처럼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개발하는 시장체계를 허용하는 것 사이의 긴장이 있다. 만약에 사진복제가 공정사용으로 대체로 간주된다면 허락을 구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공정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시장체계가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같은 사용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할 것이다. 음악다운로드는 무상사용과 허락된 사용의 확장사이에 갈등을 보게 되는 또 다른 분야이다. 법원은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S
1. 기분좋은 자선(Sweet charity).
Snapz에 의한 “Touchdown!”은 유명하고 사랑스러운 사진이다. 그것은 세 유아가 어떤 나타나지 않은 자를 향해 기뻐서 열광적으로 그들의 팔을 올리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Snapz는 그 사진의 다양한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그는 사진이 Footies 쵸콜렛과자 상자의 앞면에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Snapz의 대리인은 Footies 제과의 판매자와 접촉한 때에 그 사용이 공정사용을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Footie는 다양한 자선활동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과자를 파는 비영리회사이다. 앞면에 “Touchdown!”사진이 있는 Footies의 판매로 수백만달러를 벌었고, 엄격히 최소화된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은 전염병과 싸우고 지진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과 같은 많은 매우 가치있는 일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보내진다. “Touchdown!”의 사용이 공정사용으로서 간주되는가?
→ 그 사용은 공정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이 매우 가치있는 활동의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정사용 분석에서 모든 요소가 여기서 공정사용을 확인하는 데에 불리하게 평가된다. 그것은 알맞은 사용의 하나로 되지 않는다 : “비평과 논평적 뉴스 보도, 수업, 학술, 또는 연구.” 그 목적이 거의 논의의 여지가 있게 자선이나(간접적으로), 직접적 사용은 단순히 상업적이다. 게다가, 그 사용은 어떤 창작적인 표현을 더하는 것이 없이 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어서 요소가 아무래도 분명하지 않고 공정사용에 불리하게 평가될 것이다. 저작물의 성격이 매우 보호되는 창작적인 저작물이고 그것은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복제된 양이 전체의 저작물이고 다시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분명한 요소이다. 결국 Snapz는 사진의 각종의 사용으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얻는다.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네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한편 그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또한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 kopy kop kop.
Photoshoppe, 상업적 복사실은 대학 강사들에 의해 제공받은 연구 목록들을 사용해 지방대학의 학생들을 위해 과정집을 만든다. 각 과정집은 열 가지에 이르는 다른 자료들로부터 교재의 수백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자료들은 교재로부터 학술적 논문, 신문 기사에 이른다. 대부분의 자료는 저작권의 대상인데 Photoshoppe는 허락을 얻으려고 하거나 사용료의 지불하기 위해 신청하지 않는다. Photoshoppe는 여러 저작권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에도 사용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 지역의 다른 복사실들은 허락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집을 만들 때에 사용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Photoshoppe는 과정집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은 비상업적 교육적 활동으로써 공정사용으로 보호받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공정사용은 Photoshoppe를 보호하는가?
→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대체로 공정사용을 부정한다. 저작물의 성격은 복제를 위하여 선택된 자료에 따르나 표현적인 원문들은 매우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일 것이다. 복사실의 목적이 상업적이고 법원들은 교육적 목적으로 과정집을 사는 학생들의 목적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취해진 양이 자주 전체의 저작물이 아니나 아마 강사는 그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Harper & Row사례에서 책으로부터 복제되고 중요하게 판단되는 수백개의 단어에 대해 공정사용을 부정한 것을 상기하라. 마지막 요소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단호하게 평가한다. 다른 복사실들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업은 저작권자에게 시장손해의 원인이 될 것이다.
3.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SoMak은 인기있는 워드프로세스프로그램, Word Perfect을 판다. Word Perfect는 컴퓨터에서 운영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쉽게 읽고 변경할 수 있는 원시코드형태가 아닌 형식에서 판매되는 것을 의도하면서 실행코드버전으로 일반에게 판매되고 있다. 기술자 Strive는 지역 문구점에서 Word Perfect의 복제품을 구매한다. 그리고, Strive는 실행코드버전을 몇 백장의 종이에 출력했다. Strive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기 위해 실행코드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몇 달을 보낸다. 그 후 Strive는 그녀 자신의 워드프로세스프로그램 ‘Sendense'를 만든다. Strive는 Sendense에서 Word Perfect의 기술적 요소들 중에서 보호받지 않는 것만 복제하기 위해 매주 주의한다. 그녀의 스스로 인정한 목적은 Word Perfect로부터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SoMak은 Word Perfect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Strive를 고소했다. Strive는 자신은 보호받지 않는 요소들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복제-그녀는 종이에 프로그램을 출력했다-했음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녀는 공정사용이 그녀를 보호한다고 판단한다. 공정사용이 적용되는가?
→ Strive는 분석공학의 목적을 위해 복제하는 것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그 사용의 목적은 상업적이나 그것은 또한 연구이다. 게다가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때로는 저작물의 보호받지 않는 기능적 측면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저작물의 본질은 그것의 본질이 저작권의 핵심에 있는 매우 표현적인 저작물보다 기능적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복제된 양이 전체 저작물이나 그런 중간 복제물은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에 필요하고, 어떠한 표현적인 측면도 최종 저작물에는 복제되어 있지 않다. 마침내, SoMak은 수요를 잃게 되나 Strive가 침해한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Strive가 합법적인 경쟁에서 침해 없는 복제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장손해는 책의 비평이나 패러디의 비판으로부터의 판매의 손실이 공정사용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같이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4. 패러디에서 문제(Trouble in parodies).
Wangelis가 작곡하고 부른 발라드곡 "Evermore"은 종종 라디오에서 들린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전자음으로 작곡한 그 노래는 현대식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말한다. 인기있는 코미디언, Smiling Al은 그의 녹음 “Mevermore”를 위해 그 가사와 노래의 멜로디를 사용한다. Al은 그 가사를 Everglades에 있는 언덕인 Mevermore산으로의 여행의 우스운 이야기로 개작한다. “Mevermore”은 "Evermore"의 멜로디를 사용하나 "Evermore"을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논평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Evermore"과 유사한 곡조의 사용은 “Mevermore”을 더 시장성있는 것으로 만든다. 청취자들이 그 곡조를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채널을 고정하고 새 버전을 듣는다. Wangelis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할 때에 Smiling Al은 “Mevermore”은 패러디이고 따라서 공정사용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공정사용은 이런 사용을 보호하는가?
→ Smiling Al은 그의 미소를 잃을 것이다. 그는 공정사용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Campbell 사례 처럼, 패러디는 공정사용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거기에 이 사건과의 구별의 단서가 있다. Campbell사례에서의 패러디의 목적은 일부분은, 논평이였다. Campbell 사례에서의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순수한 세계관의 효율적 비평이였다. 여기서,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논평이나 비평이 아니다. 오히려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평판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그것의 어조를 빌리는 것이고 그것은 저작권은 축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바로 무임승차에 가깝다. 패러디는 창작적인 표현을 추가하고 원저작물을 다소 변형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은 다른 2차적 저작물에 거의 나타난다. 또한, Dr. Seuss Enters. v. Penguin Books USA, 109 F. 3d 1394 (9th Cir. 1997)를 보라(Dr, Juice에 의한 패러디, “The Cat Not in the Hat ”은 유명한 형사재판의 이야기를 유명한 어린이용 책에 패러디의 형식으로 고쳐 쓴 것은 공정사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원저작물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하기 때문에, 공정사용으로 보호되어지는 패러디로는, Mattel Inc. v. Walking Mt. Prods., 353 F.3d 792, 802(9th Cir. 2003)을 보라(Mattle은 매력적인 생활방식과 흥미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미국 소녀들의 상징”으로써 바비인형을 판매하고 있다. 예술가는, 이를테면 우스꽝스럽고 명백히 위험해보이는 상황에서 신중히 배치한, 벌거벗은, 그리고 때로는 지쳐보이는 바비를 진열에 의해 대표적인 이미지를 바꾸었다).
5. 오려낸 것(Clips).
Trailers Inc.는 영화예고편들을 만든다. 영화가 대중에게 비디오로 개봉될 때, Trailers는 복사본을 입수한다. 영화를 빌리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하면서 Trailers는 일정한 부분만 선택하고 재미있는 예고편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편집한다. Trailers는 비디오가게에 유료로 그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예고편들을 제공한다. Trailers는 또한 온라인 비디오 대여 고객들 중에도 고객들이 있다. 영화회사에 의해 저작권침해로 소가 제기되고 Trailers는 공정사용을 주장한다. 첫째, 영화예고편들은 영화를 위한 대용품이 아니다. 둘째, 그들은 실제로 대여를 촉진함으로써 영화 판매를 돕고 있다. 다음으로 Trailers는 책의 평론가들을 고소할 것을 주장한다. 공정사용은 Trailers를 보호할 것인가?
→ Video Pipeline, Inc. v. Buena Vista Home Entmt., 342 F.3d 191 (3rd Cir. 2003)판결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사용을 부인했다. 비록 배급업자가 영화의 부분만을 사용했지만 다른 요소들이 공정사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고편들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하여 배급업자는 어떤 최고의 부분을 선택한다(Harper & Row사례에서 책의 가장 흥미있는 부분을 사용한 것처럼). 예고편은 영화를 대신하진 않는다(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러나, 배급업자는 또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영화회사나 다른 업체들이 예고편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고편의 책비평은 결함이 있다. 예고편은 책의 비평적 토론의 일부로서 책의 부분을 사용하며 평론이 아니다. 오히려, 예고편은 저작물의 부분들의 편집이다.
6. 축소화상(Thumbnails).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웹에서 이미지들을 찾는 것을 돕는다. 검색 엔진은 가능한 많은 이미지를 모으면서 자동으로 웹을 검색한다. 사람들과 소프트웨어 모두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이미지와 함께 핵심어로 관련되어지는 색인을 편집한다. 만약 사용자가 검색 페이지에 “Panda"라고 타이핑하면 "Panda"라는 단어와 함께 관련되는 모든 사진을 가져온다. 그것은 원래의 사진이 아니라 ”thumbnail"버전을 보여준다. thumbnail은 사진의 작고 저해상도 버전이다.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링크를 클릭해 원본이 발견된 페이지로 가야한다. 그의 사이트에 원본사진을 게재한 사진작가는 (저작권)침해로 고소한다. 공정사용인가?
→ 대체로 공정사용이다. 특히 만약 검색 엔진이 광고를 팔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사용은 상업적이다. 저작물들은 창작적인 저작물들로 매우 보호된다. 그러나, 그 사용은 생산적인 사용이다. 검색 엔진은 적어도 두 번의 복제를 한다(복제를 다운 받을 때와 축소화상버전을 만들 때). 그러나, 다운받는 것이 (원본이 있는)웹사이트에 의해 허용되고 축소화상버전은 알맞은 생산적인 사용을 위해 단지 필요한 이상이 아니였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적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용은 저작물의 대체로 되지 않았다(축소화상은 해상력을 꽤 감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또한 엔진을 검색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7. 혹평된(Panned).
비평가는 인기작가 Austen의 새 탐정소설 Slidder의 평론을 썼다. 비평가는 책으로부터 하나에서 각각 네 문장 정도의 열번의 말그대로의(축어적, 逐語的) 인용을 하였다. 그 평론은 설득력있게 Austen은 정말 그녀의 이전 책으로부터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인용들은 비평가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진다. 비평가의 평론은 전국의 신문에 게재된다. Slidder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상위에 들지 못한 Austin의 첫 번째 책이 수년간 된다. Austin은 비평가를 비난하고 저작권 침해로 소를 제기한다. 비평가의 그녀(저작자) 바로 자신의 단어들의 사용이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없애는 곳에서 공정사용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시장성을 없애는 것(demolition)이 공정사용인가?
→ 공정사용이다. 비평가는 허락 없이 보호되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 요소들은 공정사용에 알맞다. 비평가는 알맞은 사용인 비평을 했다. 그 저작물은 매우 보호되는 창조적인 저작물이나 그런 저작물들은 틀림없이 비평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요소는 대단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사용된 양이 많지 않았고 또한 알맞은 사용에 적당하였다. 시장손해가 있었으나 심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그 작가는 비평이 저작물의 복제로 팔렸기 때문이 아니라, 비평이 사람들에게 그 저작물을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였기 때문에 판매를 잃은 것이다.
8. 복제에 의한 유출(Extraction by copying).
Data Gatherer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편집한다. 그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의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임대인, 거주자, 이용, 개조와 증축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여)다양한 질문과 함께 서식을 보낸다. 서식이 돌아오면 Data Gatherer의 직원은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을 입력하고, 시청의 컴퓨터에 저장되고 대중과 지방자치단체 직원에 의해 이용되어 진다. Data Gatherer는 어떻게 정보를 체계화하는 지에 대해 몇 가지 창작적인 선택을 하여왔다. 그 지자체는 Data Gatherer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경쟁 편집자는 직원들을 보내고 그들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고 그들 자신의 사무실에 복제본을 가져간다. 거기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를 빼낸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Data Gatherer의 정보의 창조적인 배열을 복제하지는 않고, 단지 보호되지 않는 사실만을 복제한다. 그러나, Data Gatherer는 첫 번째의 복제에 침해를 주장하고 그것은 정보를 유출하기 위하여 하여진 것이다. 침해인가 공정사용인가?
→ 공정사용은 저작권의 범위에 다른 제한을 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들(Facts)은 저작권화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독창성때문에 저작권화될 수 있다. 대규모의 복제와 배포는 침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되는 요소들의 복제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 배열에서 저작권은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실을 인용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요소들을 포함한 중간적인 복제물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보호되는 요소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요소가 복제되었다면 그리고 복제의 범위가 그 목적을 넘지 않으면 공정사용은 인용자를 침해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9. 훔쳐진 편지(purloined letter).
Megacorp의 CEO는 Megacorp의 파산으로 이끌 사건을 중대한 방법으로 기술하면서 긴 기밀편지를 이사회에게 쓴다. CEO의 개인 비서는 그의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조항의 명백한 위반으로 Money Money 잡지에 그 편지를 누출한다. Money Money가 편지의 많은 부분을 발췌하여 기사로 발행하기 전에 CEO는 인정크션을 구한다. 잡지가 공정사용을 주장할 때 회사의 변호사는 사용된 복제가 불법적으로 획득된 곳에서 공정사용이 적용될 수 없다고 대응한다. 부당하게 획득된 복제는 공정사용의 대상이 되는가?
→ 피고가 복제를 부당하게 획득하였다면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Harper & Row사례에서 법원은 포드대통령의 자서전의 발행전의 발췌의 발행에서 Nation지가 “훔친 원고를 고의로 이용했던 것”을 주목했다. 그와 같이 어떤 법원들은 상품의 분석공학의 목적으로 복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어야 제작품이 공정사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허용된다면 불법적으로 된 복제도 공정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Nxivm Corporation v. The Ross Inetitute, 364 F.3d 471(9th Cir. 2003)을 보면, 세미나 편람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고 편람을 비평적으로 분석한 저작의 부분으로서 적은 분량이 인터넷으로 배포되었다. 불법적인 취득은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요소들이 그것(불법획득)을 압도하기 충분하게 유력하다고 간주한다. 피고는 편람의 복제를 단순히 배포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는 변화가 있는 사용을 하였다. 그는 알맞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아이디어의 발행은 알맞고 그런 발행의 금지가 그들의 저작권있는 표현의 보호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우리는 Money Money의 기사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편지가 계약의 위반을 통해 획득되어졌다는 사실에 의해 공정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사용은 알맞은 사용, 뉴스보도이다. 발췌가 단순히 재판(再版)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편지로부터의 발췌가 더 큰 줄거리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생산적인 또는 심지어 변화가 있는 사용이 될 것이다. 취해진 양이 단서가 될 것이다: 알맞은 사용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그리고, 특히 기사가 복제되는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는 것보다 보호되지 않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단순히 복제할 수 있는지. 결국 심리되는 시장손해가 있을 것같지 않다(Harper & Row와 달리).
10. 전체의 많은 복제가 있는(Whole lotta copying goin' on).
피고의 저작물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비디오 다큐멘터리이고 그것은 많은 저작권있는 사진과 음악의 발췌, 비디오로부터 커트된 장면등을 혼합하였다. 피고는 그것을 흥미있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하여 저작물을 찾고 선별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창조력을 들였다. 피고는 Presley의 경력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특히 동시대의 저작물들에 매우 의존하여 다큐멘터리를 기교있게 편집하였다. 피고는 많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기존의 사용허락 관행은 사용의 대부분을 허락하였을 것이나 사용료에서 상당한 비용에서이다.
→ 법원은 뉴스보도, 역사적 서술, 또는 다른 알맞은 목적의 여러 측면이 있는 곳에 알맞지 않은 상업적 목적을 발견해낼 것이다. 예를 들면, Elvis Presley Enterprise, Inc. v. Passport Video, 349 F.3d 622 (9th Cir. 2004)사례에서 공정사용은 사용허가 수익의 손실이 보여지는 곳에서 저작권화된 저작물로부터 다양한 발췌를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의 사용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런 저작물들의 편집은 학술이나 교육 분야에서 보여지고 그것은 그 자체가 창작적이고 따라서 다소 변화가 가능하다.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전체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모두 창작적인 선택이다. 추측건대 그 다큐멘터리는 유명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시도의 지배적인 상업적 목적을 알맞지 않은 범주에 넣는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사용한 것은 자료들로부터 문자그대로 오려낸 것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요소는 다소 희박하고 창작적인 저작권의 측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오려낸 것이 원저작물과 같은 흥행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는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실제의 관계에서 오려낸 것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흔히 저작물들의 “주요 부분”을 사용하였고 왜냐하면 다큐멘타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당연히 발췌된 자료로부터 최고의 시점들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허락없는 자료의 사용은 예를 들면, 잠재적인 사용허가수입의 손실로 여져질 것이다. 그러한 관행이 널리 퍼지면 자료의 사용허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Elvis Presley 사례는 저작권화된 발췌의 광범위한 범위의 사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것은 또한 저작권화된 저작물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상업적 요소도 있는 저작물에서 학술과 역사의 순수한 저작물에까지 공정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대표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공정사용은 저작권이 학자들과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장애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11. 공정사용심사?(Fair use test?)
피고들은 Seinfeld 능력시험(SAT)을 발행한다. 그 책은 오랜기간 방영되었던 텔레비전 시트콤 Seinfeld의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복합적인 선택과 조화, 그리고 단답형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그 책은 사실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다양한 오락적 측면을 취하고 그것들을 책의 형식에 넣었다. 그 창작자는 ‘퀴즈책 방식인 Seinfeld의 묘미를 얻기’ 위해를 덧붙였다. 그 책은 프로그램과 독립적인 분석이나 비평을 제공하지 않으나 독자나 시청자의 지식을 시험하는 것이다. Seinfeld의 제작자는 그들 고유의 퀴즈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피고들은 공정사용을 위한 자격이 있는가?
→ 제2차 순회재판은 공정사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여러 가지 근거때문에 그 책이 공정사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변화가 있는 저작물이었다고 주장하였고(그 속에서 TV프로그램을 취하였고 그것을 퀴즈책자로 바꾸었다.) 그것은 프로그램과 그것의 문화적 부분이 새로운 지식이 되게 한다. 게다가, 독자들의 Seinfeld의 지식을 평가하고 증가하면서 그 책은 알맞은 교육적인 저작물이었다. 결정적으로 Seinfeld은 그 자신의 책을 내어 놓지 않았고 그러므로 표시된 시장손해가 없었다.
제2차 순회재판은 모든 그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책은 TV프로그램의 오락적 측면을 단순히 재포장하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어떤 독자적인 비평이나 논평을 추가하지 않았고 따라서 Campbell사례에서 패러디와 달랐다. 비록 그것은 테스트책자이었더라도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반면에 그것은 프로그램의 창작적인 내용을 복제함으로써 그것의 인기로부터 이익을 의도하는 상업적인 저작물이다. 저작물의 성격이 매우 보호되는 창작적인 저작물이고 퀴즈책자의 두께로 만들어지면서 취해진 분량이 상당하였다. 결정적으로 Seinfeld의 제작자가 그러한 책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ampbell사례에 관련된 고려에서 SAT는 틀림없이 저작권자가 보편적인 개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개발을 위해 허가할 시장을 이용하였었다. Pretty Woman의 저작권자는 그 노래의 패러디 랩 버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나 Seinfeld의 저작권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단순히 재포장한 그 책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지도 모른다.
12. 그들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다(Hoist on their own petard).
Gumble지의 발행자 Flunt는 대통령 후보 Ellery의 강경한 반대자이다. Flunt의 추종자들은 Ellery의 인생이야기를 다루기 위한 취지의 그러나 실제로 많은 터무니없는 허구들을 뒷바침하는 두 페이지의 만화를 창작한다. Ellery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나, 헌법 제1조 수정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패한다. 그러자 Ellery는 독설의 만화의 복사본을 포함하여 후원자들에게 수천통의 자금모집서신을 보낸다. 후원자들은 많은 돈을 보낸다. Flunt는 Ellery의 선거운동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저작권있는 만화의 복사본을 만들고 배포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소를 제기한다. Flunt는 모든 모금된 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Ellery는 공정사용으로 보호받는가?
→ 공정사용이다. 특히 시장침해가 없었다. 거기에서 (可論的으로) 연설자의 후원자가 연설자의 명예훼손자의 고객이 아니었을 수 있었다.
13. 더 많은 다항식 시험들(More multiple choice tests).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규격화된 다항식시험의 시리즈를 만든다. 그 시험들은 학생들에게 매해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그 위원회는 그 시험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시험내용을 신중하게 비밀리한다. 교사, Ms. Brodie는 (그것들이 형편없이 초안되고 서투르게 과정의 학생들이 치루도록 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험들과 규격화된 시험들을 대개 좋아하지 않는다. 한 해 그녀는 그녀 학교에서 학생들의 여러 학년에 모든 그 시험들을 시행하고 대중에게 복사본을 배포한다. 그녀는 그 시험들을 공개하는 것은 그것들을 비평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더 나아가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사용이라고 한다. 그녀가 공정사용의 자격이 있는가?
→ 법원은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사용은 그 시험들의 비평인 알맞은 사용이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매우 보호되는 미발행의 저작물이었고 그것의 가치는 미발행인인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취해진 분량은 전체의 시험들이었다. 그 알맞은 목적은 선택한 문제들을 발행하는 것에 의해서 또는 그들의 보안과 타협하지 않는 분석을 발행함에 의해서 전체의 시험들을 복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는 또한 계약위반행위를 하였고 그것은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14. 파일공유(Filesharing).
Napster회사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소비자들은 Napste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다른 Napster 사용자들로부터 음악을 다운 받기 위해 Napster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음악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Napster 사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음악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 소프트웨어는 많은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으나 단연 가장 일반적 사용은 저작권있는 음악을 교환하는 것이다. 음악과 음향녹음물 저작권자들은 Napster를 2차적인(종속적인) 저작권침해로 고소한다. 그 음악회사들은 Napster가 음악 판매의 감소에 원인이 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출한다. Napster는 Sony사례에 따라 가정에서 듣는 음악 복제는 공정사용으로서 보호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가?
→ 법원은 공정사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첫 번째 논점은 사용의 본질일 것이다. Napster는 상업적 법인이나 관련된 사용은 소비자의 사용이다. 제9차 순회재판은 소비자에 의한 파일공유를 상업적 사용으로 특성을 기술하고 따라서 공정사용분석에서 알맞지 않았다. 법원은 음악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서 소비자가 음악을 대중의 어떤 익명의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음악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경우 소비자가 다른 사정 아래에서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게다가, 그 실행은“저작권화된 저작물의 반복적이고 이용하는 복제”가 된다. 대조적으로 Sony사례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청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제를 만들었다.
법원이 소비자들에 의한 사용을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지가 의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용은 틀림없이 Sony사례의 경우와 다르다. 거기에서 저작권자는 방송이 무료로 시청되는 것을 허가하였다. 시간변경은 소비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을 단순히 변경하였다. 대조적으로 파일공유는 소비자들이 음악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반복 청취를 위한 복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저작물들의 본질은 매우 보호되어지는 저작물이다. 그 저작물은 그 전부가 복제되어졌다. 두 요소 모두 공정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요소는 시장에의 영향이다. 법원은 시장손해가 표시되었었다고 결정하였고 그것은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유력한 요소일 것이다. Sony사례에서는 TV프로그램의 시간변경과 관련하여 그러한 표시가 없었다.
15. 게시와 토론(Post and discuss).
Freeforall Forum은 정치, 문화, 그리고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시사문제의 토론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Freeforall은 신문, 잡지, 블로그, 다른 부분들로부터 관심 기사를 얻는다. Freeforall은 Freeforall 웹사이트에 어떠한 사진들과 함께 전체 원문을 게시한다. Freeforall은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제시하나,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Freeforall은 웹사이트의 모든 방문자에게 논평을 게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Freeforall의 사이트는 더 많은 방문자와 더 많이 게재된 논평과 함께 매달 인기를 얻는다. 기사들은 Freeforall의 최초의 공개 후에 즉시 사이트에서 이용될 수 있고 참조를 위하여 그곳에 영구히 남았다. 그 웹사이트는 철학적 분석에서 단순한 비난에 이르는 논쟁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들에 대한 극단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가져온다.
Freeforall은 어떤 재정적인 이익도 얻지 않는다. 그것은 광고를 관리하거나 사업체에게 정보를 팔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방문자에 대하여 웹사이트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저작권자는 Freeforall이 단순히 기사들에 링크를 붙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Freeforall은 여러 근거로 거절한다. 링크는 종종 만료된다. 어떤 자료는 등록이나 심지어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 Freeforall은 또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없는 서면 저작물로부터 원문을 게시한다. 만약 저작권자가 소송한다면 Freeforall은 공정사용에 의해 보호되는가?
→ FreeForall Forum은 공정사용을 위한 자격이 없다. FreeForall은 비평, 논평, 그리고 뉴스보도의 알맞은 목적을 증진하는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변화가 있는 사용으로서 공정사용이 그들의 활동을 보호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것은 접근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고 그래서 대개 상업적 사용일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Freeforall에게 유리하다. 심지어 그것이 기증을 받는다면 그것은 방문자들 또는 광고주들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개 상업적 사용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비평, 논평, 그리고 뉴스보도를 증진한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복제된 저작물의 성질에 관하여 그것들은 많은 사실적, 비독창적, 또는 다른 경우라면 보호되지 않는 소재를 포함한 중간정도의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었다. 복제된 요소의 분량이 공정사용에 매우 불리하게 평가된다. Freeforall은 기사들의 전체의 본문을 복제하였다. 논평을 증진하는 그것의 목적은 덜 광범위한 복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과 아이디어들을 복제하였을 수도 있었으나 전체의 복제를 사용함으로써 수고를 덜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적어도 몇몇의 부분들을 위하여 본래의 출처에 연결(link)해 두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대신에 부분들을 그 자신의 사이트에 복제하였다.
마지막 요소에 관하여 손해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Freeforall 사이트의 많은 방문객의 적어도 몇몇은 원래의 사이트의 방문의 대용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광고수익을 잃게 하고 사이트의 인기(따라서 그것의 가치)를 감소하였다고 결정할 것이다. 만약에 저작권자가 장래의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요소는 더욱 유력할 것이고 그 데이터는 유효한 충분한 데이터일 것이다.
16. Google Print.
Google은 도서관 디지털화 계획에 착수한다. Google의 계획은 융통성이 있으나, 이하의 접근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 몇 도서관의 협력으로 Google이 그들의 소장품(소장도서)들을 한권씩 스캔할 것이다. Google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포함할 것이다. Google의 사용자들은 Google Print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용자는 책 원문을 다운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각 검색 결과와 함께 원문의 몇 줄만을 되찾을 것이다. 그 사용자는 (Amazon.com과 같은)책을 살 수 있는 곳과 검색과 그것의 결과에 부호가 넣어진 광고들에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Google은 (많은 저작권없는 저작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스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사용자들에게 일부만 제공, 그리고 등등)를 많이 해야만 할 것이다. 출판업자들은 반대하고 Google에 사용료의 협상을 제안한다. 공정사용인가?
그 질문은 많은 온라인 토론을 일으켰다. Google은 약 11,300건의 결과가 나온 “google print”와 “fair use”를 검색한다(Search Books With Google on Google Print의 광고주있는 한 링크와 함께). 의견들은 도처에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것에 관하여 논의를 위한 많은 여지가 있고 그것은 공정사용의 일반적인 원칙과 인터넷이 아직 많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의의 두 측면은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a. 물론 그것은 공정사용이다. 그 사용의 본질은 그들이 관심있는 책들의 확인을 위하여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복제하는 사용이 아니고 반면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생산적인 사용이다. 그것은 창작적인 표현의 아주 적은 분량이상을 배포함이 없이 저작권의 주요한 정책인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돕고 그것은 사용자들이 각 검색의 결과에서 원본의 단지 몇 줄을 얻기 때문이다. 두 요소가 공정사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저작물들이 매우 보호되는 창작적인 저작물들이고 그것들은 전체에서 복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잘라낸 부분이다. 전체로서의 저작물과 같이 창작적인 측면들이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아이디어의 보급의 역할로서만 복제가 된다. 그 창작적인 측면들은 배포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불리한 결과의 표시가 없다. 보호되지 않는 측면들을 얻기 위하여 전체의 저작물의 중간적 복제를 하는 경우의 분석공학과 같이 짧은 발췌들은 책의 대용으로서나 심지어 책으로부터의 발췌의 대용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
b. 물론 그것은 공정사용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 도서관들의 체계적인 복제이고 공정사용으로 간주되는 것의 범위를 많이 넘어선다. 시장손해가 없는가?! Google은 서적들을 스캔하여 e-book을 만든다. Google은 색인을 편집하기 위하여 그 e-book을 사용한다. 발행업자들은 이미 e-book과 책내용의 색인들을 판매한다. 만약 Google이 서적의 전자적 복사 또는 검색가능한 색인을 원한다면 그것은 발행업자로부터 그것을 구매해야 하거나 그것들을 스캔하기 위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사진복제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 사용은 상업적이다. 사용자들은 연구나 교육을 위하여 Google Print를 사용할 것이나 광고를 팔기 위하여 유용한 시장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정보-다른 사람들의 저작권화된 정보-의 단서 자료로 하게 하기 위하여 Google은 상업적 법인으로서 이것을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손해의 명백한 표시가 없다. Google의 활동이 나타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작권화된 책들의 사용에 대한 수요가 있다. 우리는 기꺼이 가격을 협상한다.
Google은 3개월간 스캔을 금지하고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내는 발행업자에 의한 요구를 존중하는 것을 알리면서 계획들을 조정하였다. 이것은 만약 Google이 발행업자가 선택하여 내지 않은 책을 스캔한다면 침해가 되는 지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둔다. 틀림없이 요구에 따라 책들을 빼는 것은 적합한 신뢰사용 그리하여 공정사용에 유리하게 평가되나 그것은 요소들 중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17. 당신에게 감사한다(That's gratitude for ya).
Illustrated Trip은 매달 Grateful Dead란 밴드의 수십 년간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많은 관련된 예술저작물들의 복제를 포함한다. 그것들 중에 7개의 콘서트 포스터의 축소사진판이고 큰 것의 대략 2, 3인치판이고 매우 창작적인 포스터이었다. 그 발행업자는 그 포스터의 저작권자 Bill Graham Archives에게서 허락을 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한 사용을 위한 사용료 지급의 관례는 없었다. 공정사용인가?
→ 그 사용은 공정사용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 사용의 본질이 역사적인 저술이었고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간에 따른 관계에 포스터를 배치함으로써 그것들을 또 다른 창작적인 저작물로 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들은 그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락을 받기 위하여 시도함에 의하여 적합한 신뢰를 표시하였다. 두 번째 요소에 관하여 저작권화된 저작물들은 매우 창작적인 포스터들이었고 그것은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사용이 변화가 있는 것에는 매우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요소하에 사용된 분량이 전체의 저작물이고 그것은 다시 공정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용된 분량이 적절하였고 그 이유는 전체의 포스터가 시간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체 크기 또는 양질의 복사와 대조적으로 축소화상버전만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시장손해의 표시가 없었다. 전기는 포스터 자체를 위한 시장 대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거기에서 그 사용은 포스터들보다 매우 낮은 해상도 그래서 시각적 질이 더 낮은 “축소화상버전” 복제이었다. 그러한 사용허가를 위한 통상의 시장 또한 나타나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