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정규절차: 저작권표시, 기탁 및 등록
일찍부터 정규절차는 저작자들에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가장 큰 위험은 1989년까지 간행본에 대하여 저작권표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만약 저작물이 저작권표시 없이 간행된다면 그 저작물은 미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상실한다(1978년까지 효력을 갖는 약간의 협소한 예외들을 조건으로 , 그리고 1989년까지는 좀 더 넓은 예외들을 조건으로). 앨리 아써가 1966년에 저작권표시를 생략한 채, 그녀의 소설을 간행하였다고 가정하자. 저작권페이지에 ‘ⓒ Allie Author 1996'이라는 단순한 표시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앨리는 저작권표시에 대한 법적인 요구를 몰랐을 뿐이다. 그녀가 저작권표시 없이 간행하였기 때문에 앨리의 책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녀는 연방저작권법과 주커먼로 하에서는 그녀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일련의 독점적인 권리들(간행본을 만들 권리, 개작할 권리, 공중에 배포할 권리, 공중에게 저작물을 시연하고 전시할 권리)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간행본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녀의 소설 구성요소를 그들의 작품에 차용할 수 있으며, 영화로도 제작할 수 있다. 1992년까지 있었던 또다른 위험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청원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1978년까지는 저작권은 28년간만 존속했고, 저작권자가 갱신을 청원하여야지만 추가로 28년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1992년까지는 1976년 이전의 작품들까지도 전기간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갱신을 위한 청원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갱신을 위한 청원에 실패하는 것은 많은 저작물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정규절차는 더 이상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다. 그와 같은 예전 규정들은 1923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간행된 저작물이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종종 규율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190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저작권표시 없이 저작물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저작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992년까지 저작권의 온전한 기간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등록의 갱신이 요구되었다. 많은 저작물들이 그와 같은 정규절차를 이행하는데 실패하여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특히 외국인 저작자들이나 적시에 법적조언을 받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오늘날 저작권표시나 저작물의 등록에 실패한 저작자는 더 이상 저작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저작권표시, 등록, 기탁에는 많은 실제적인 장점들이 있다.
저작권표시
저작권표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세기간으로의 구분이 요점이다.
1909-1977. 12. 31. 1909년법하에서는 연방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또는 일정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으로). 주커먼로는 일반적으로 간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한다. 저작권(연방 또는 주)은 비록 협소한 유보조항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처음에 저작권표시 없이 간행된 저작물들에 있어서는 상실된다.
1978. 1. 1.-1989. 2. 28. 1976년법하에서는 가촉적인 형태로 작품이 고착될 때 연방저작권이 시작된다. 따라서 연방저자권법은 간행된 저작물과 간행되지 않은 저작물 모두를 규율하였다. 저작권은 유효한 표시 없는 첫 번째 간행에서 상실되나, 이에는 넓은 유보조항이 있었다.
1989.이후 1976년법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 국제조약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정규절차는 저작권을 위하여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1909년과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간행된 저작물
1909년법이 효력이 있던 1978년 이전에는 연방저작권이 주로 간행된 저작물에 적용되었다. 주저작권은 잠재적으로 간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연방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처음 간행되었을 때 적법한 저작권표시를 인쇄본에 표시하였을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보장되었다(일부 미간행 저작물에 대하여는 등록의 경우에만 저적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앨리 아써는 처음으로 간행된 그녀의 소설 인쇄본 저작권페이지(제목 페이지의 뒷면)에 단순히 ‘ⓒ Allie Author 1996'이라는 표시만 포함시킨 경우 연방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그와 같은 단순한 표시 없이 또는 불완전한 표시를 한 채 간행하였다면 그것은 상실가능한 간행이었다(그녀의 책은 저작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녀는 저작권을 소구할 권한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는 미국 밖에서 적절한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한 것이 미국저작권을 상실시키느냐의 여부이다. 법원의 그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다. 따라서 1909년과 1978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간행되지 않았으나, 저작권표시 없이 미국 외에서 간행된 많은 저작물들이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상실하느냐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 회복(아래에서 논의되는)과 오래된 외국 저작물이 상업적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그와 같은 불확실성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저작권 표시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그 예로 하우스리포트 94-1476을 참조하라(1976년법에 대한 입법적인 연혁). 그 규정은 저작권자가 그녀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비교적 쉬운 방편을 취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으로 넘긴다. 저작권이 요구되지 않은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작권자가 그녀의 권리를 보존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작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요청의 표시는 진입금지 표지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물이 저작권화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표시는 또한 저작권 보유자를 판정하고, 따라서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허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간행시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표시 요구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요청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요건의 충족에 실패한 저작권자들에게 가혹한 상실을 발생시킨다. 1901년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표시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저작권 상징(ⓒ, Copr. or Copyright)과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 첫 번째 간행연도는 또한 인쇄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극저작물 등에 요구된다. 지도, 공예품, 그림, 사진, 또는 라벨과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 성문법은 저작권 보유자의 이니셜 또는 다른 상징과 함께 단축된 형태를 허용한다. 책, 정기간행물, 뮤지컬 저작물과 같은 일정 타입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요청되는 위치를 구체화한다. 1909년 저작권법 제20조. 그와 같은 저작물에 있어서는 표지는 일반적으로 제목 페이지나 그 다음 장에 위치하여야 했다. 하나의 저작권 표시만으로 책 한 권에 충분하다. 비록 그것이 다양한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1909년법은 표시 요건 순응의 일정한 실패를 면제하여 준다. 1909년법 제21조. 저작권 보유자가 순응하려 하는 곳에서, 특별한 인쇄본 또는 인쇄본들의 규정된 표시들을 우연히 또는 과실로 생략이 저작권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1909년법 제 21조. 그 조항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보유자는 반드시 순응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것은 요건이나 긴박한 결과를 모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단지 상대적으로 사호한 실패도 용서한다(특별한 인쇄본 또는 인쇄본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표시의 부재를 신뢰한 순수한 침해자로부터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
일반적인 논쟁 중에 하나는 저작물이 간행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표시 없는 간행이 그와 같은 가혹한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은 때때로 간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으려고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원은 심지어 간행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 하고, 저작권을 얻기 위하여(표시로 인하여 저작권을 부여하는 간행) 낮은 기준을 적용시키고 저작권을 상실시키기 위하여(표시가 없어 저작권을 상실시키는 간행)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결론을 도출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간행의 경우 상실을 선고한다는 것에서 일반적인 간행은 그 저작물이 공공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신분상의 고려 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무언가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선택된 동료들로부터의 언급을 위한 학문적인 논문과 같은 제한된 목적들을 위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제한된 간행에 의해서는 상실이 되지 않는다. 간행이 일반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수령자들의 숫자, 그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저작물에 어떠한 제한이 가하여졌는가, 저작물이 좀더 배포되었는가와 같은 요소들을 물색한다. 만약 저작자가 그녀의 단편소설 인쇄본을 저작권표시의 부가 없이 판매하였다면 그 책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약간의 인쇄본을 다른 누구에게도 소설을 보여주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비평을 위한 작가 그룹의 구성원에게 배포하였다면, 간행이 없는 것이고 상실도 없게 된다. 그녀는 아직 연방 저작권을 얻지 못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간행함으로써 저작권을 획득한다.
저작물의 공공전시는 또한 간행을 구성한다. 만약 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중에게 제한되지 아니한 카피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전시된다면, 그때는 저작물이 간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저작물에 대한 사진촬영금지와 같은 제약이 부여된다면 간행은 없는 것이 된다. 반면에 법원은 저작물의 시연이 공중에게 이루어졌더라도 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한다. 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의 유료관객에의 공연은 간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저작물의 전시와 공연의 구별은 의미가 있다. 만약 저작물이 전시된다면 그것은 저작권 표시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성문법은 공예품들을 위한 표시의 단축된 형태를 제공한다. 따라서 표시는 전시를 방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는 공연과 융합하는 것이 어렵다. 공연은 모든 청중 개개인에게 저작권 표시를 배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공연이 공개된 공중장소에서 시연되는 경우 저작권 표시는 불가능하다. 공연자가 ⓒ심볼을 새긴 티셔츠와 함께 하는 대안들은 공연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1909년법하에서의 대표적인 판례는 Estate of Martin Luther King, Jr, v. CBS, 194 F3d 1211(11th Cir. 1999)이다. 처음에 그 결론은 직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킹박사의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구절을 사용한 연설은 비록 20만명의 사람들, 전국적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으로 전달되었고, 연설의 인쇄본이 언론인들에게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 판례는 간행에 관한 오래동안 견지된 두 가지 원칙을 환기시켰다. 제한된 목적을 위한 제한된 배포는 간행이 아니다. 따라서 택스트의 인쇄본을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것은 간행이 아니었다(택스트의 인쇄본을 공중에 배포하는 것과 반대로). 두 번째로 킹박사의 연설은 배포나 전시와는 반대로 시연되기는 하였으나 그 일관되게 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법원은 그 저작물에 기초한 파생저작물이 이어서 간행되었을 때, 저작물이 간행된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갈렸다. 어떤 저작자가 그녀의 단편을 간행하지 않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녀는 극작가가 그녀의 단편을 기초로 극본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 그 극본은 단편의 상당 부분-세부 구성, 인물들, 그리고 대화의 대부분-을 차용했다. 다음으로 그 극작가는 저작권 표시 없이 극본을 간행하였다. 그 극본은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법원은 극본의 간행이 1차 저작물의 간행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다. 간행을 구성한다면 1차저작물은 공중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작자들을 위한 또다른 보호방편은 인가된 간행만이 저작권을 상실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출판업자가 아써의 책을 허락 없이 간행하였다면, 그 간행은 저작권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어떤 법원은 더 나아가 출판업자가 허가를 받았더라도, 출판업자가 저작권 표시를 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권리를 상실시키는 간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렇지 않고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의 요청 및 최선의 노력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음향기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해결되지 아니한 한 가지 문제는 기록의 배포가 간행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음향기록은 인쇄본이 아니기 때문에 간행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기능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 표시 없이 리코딩된 노래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상실시킨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1997년에 1976년법의 유효한 시점 전에 배포된 음향기록은 구체화된 음악저작물이라도 간행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제공하는 성문법의 개정으로 해결하였다. 17U.S.C. §303(b)를 참조하라. 법원은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였다(그러지 아니하면 위 규정은 실용성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1978년 1월 1일과 1989년 2월 28일 사이에 간행된 저작물
1978년(1976년 저작권법 시행하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변화하였다. 연방 저작권의 주제가 간행된 것과 미간행된 것 양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연방 저작권은 더 이상 간행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권은 저작물이 가촉적인 형태로 고착된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만약 애비 아써가 1981년에 책을 썼다면 그녀가 그것을 쓰자마자 저작권을 갖게 된다. 1976년법은 간행시 저작권표시를 하는 것을 고수하였지만, 그러나 훨씬 덜 엄격하게 만들었다. 만약 애비가 그녀의 책을 저작권 표시(“ⓒ Abby Author 1981")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간행하였다면,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저작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1976년법은 그러한 결점을 치유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요청받는 표시는 세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인쇄본을 위해서는: 익숙한 “ⓒ”, 또는 “Copyright", 또는 ”Copr"; 음향기록을 위해서는 (ⓟ);
2. 저작물의 간행연도(혼합된 것과 파생저작물을 위한 특별한 규정들과 함께), 그것은 인사카드의 도판, 보석류, 인형, 장남감 및 다른 유용한 항목들과 같은 특정 저작물에 있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3.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또는 인식가능한 약어, 대체적인 지시어). 17U.S.C. §401(b)
이름과 연도의 생략은 저작물이 필수적인 표시 없이 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7U.S.C. §406. 만약 그 이름이 부정확했더라도 그 표시는 유효하다(그러나 거기에는 그와 같은 표시를 신뢰한 침해자에 대한 보호방법들이 있다). 만약 연도가 실제 간행된 연도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것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만약 간행시점부터 계산되었다면). 만약 간행시점이 그 이후로 기재되었다면, 그렇다면 다시 저작물이 표시 없이 간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필수요건의 위치는 1909법하에서는 좀더 유연하다. 그 표시는 “저작권을 소구할 합리적인 방법이나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17U.S.C. §§401(c), 402(c). 하나의 저작권 표시는 단편모음집이나 법률검토집과 같은 집합저작물에도 충분할 것이다.
1976년법은 간행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다: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 저작물의 판매, 또는 다른 소유권의 양도방법, 또는 렌탈, 리스, 임대에 의하여 저작물이 공중에 배포되는 것.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을 좀 더 배포하거나 공중에 공연하거나 공중에 전시할 목적으로 일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간행을 구성한다. 저작물의 공개시연 또는 전시는 그 자체적으로는 간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생략되거나 결함 있는 표시에 의한 간행의 결과는 훨씬 덜 가혹하였다. 1976년법의 초안은 표시요건을 고수할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저작권표시의 생략이 저작권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았다 만약;
1. 표시가 생략된 것이 “단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이 공중에 배포된 경우”, 또는
2. 저작물이 표시 없이 간행되고 늦어도 5년 안에 등록된 경우, 그리고 생략이 발견되고 미국내에서 배포된 모든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에 표시를 부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있은 경우; 또는
3. 표시가 라이센스 계약의 명시적인 문구에 위배되어 라이센스 이용자에 의하여 표시가 생략된 경우
만약 아써의 소설이 필요한 표시 없이 간행되었다면, 그녀가 단지 약간의 인쇄본만 표시 없이 간행하거나 5년 안에 등록을 하거나(존재하는 인쇄본에 표시를 부가하기 위한 시도를 병행하면서), 또는 출판업자가 출판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생략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비록 아써가 저작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하나 저자권 표시 없는 것을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17U.S.C. §405(b).
1989년 이후로 간행된 저작물들
1989. 3. 1. 시행법은 저작권의 조건으로서 표시 요건을 폐지하였다. 미국은 정규절차가 선도적인 국제조약인 베른조약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정규절차 필요요건을 삭제하였다. 베른조약은 저작권의 향유와 실행이 어떠한 정규절차에 예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베른조약 인문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에 대한 보호 5(2). 사람들은 정규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베른조약과 저자권을 지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1989년 이전의 미국법과의 사이의 차이점을 저작권에 대한 뿌리 내린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의 저작권은 종종 저작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자들에게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독력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만약 저작권이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면, 저작자들에게 저작물을 창작할 때 마음속에 진짜로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제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규절차를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른조약은 저작권이 도덕적인 권리라는 관점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지배할 자연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와 같은 자연권은 법적인 정규절차에 순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에 의한 베론조약에의 접근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들에 길고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세기에 미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적국가로 간주되었다. 19세기에 있어 외국저작자들에게 미국내에서 유효한 보호를 받는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미국법은 저작권의 표시, 등록, 제조물 조항(저작물이 미국내에서 인쇄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을 포함하는 정규절차를 요건으로 하였다. 그 결과 외국저작물은 일반적으로 미국법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 출판업자들이 로열티의 지불 없이 자유롭게 외국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미국 출판업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국 저작자들을 특히 이용하였다. 이것은 미국 출판업자들(비용을 줄임으로써)과 아마도 미국 소비자들(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줄임으로써)에게 혜택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저작자들에게 해를 주었다. 모든 것은 동등하다, 미국 출판업자는 영국 저작자의 저작물에는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작가의 저작물보다 영국 작가의 저작물을 간행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이다. 해외에서 미국 작가들은 미국이 외국의 작가들에게 보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세기 동안 미국은 제조조항과 표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제조약에 참여함으로써 외국 작가들에게도 장애물을 서서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미국법이 외국 작가들에게 정규절차를 부여한다면 미국은 베른조약을 고수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이 미국경제에 보다 더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압력이 증대되었다(좀더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 작가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침내 1989년 5월에 미국법은 표시 요건의 순응에 실패한 저작권이 더 이상 권리의 상실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저작권표시를 취급하는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적었다. 1989년 전의 법이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저작권을 상실할 위험하에), 현재의 법은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은 더 이상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표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절차에 계속 권한을 부여한다. 비록 저작권 표시가 요구되지 않지만,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 표시를 당연한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저작권 표시를 포함시키는 비용은 적지만 상당한 법적, 실제적 장점들이 있다. 만약 피고가 적법한 저작권 표시를 포함한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에 접근하였다면 그녀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는 선의의 침해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 표시는 누가 보유자인지를 식별하고(또는 의미한다), 그가 권리를 소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그 표시는 잠재적인 침해자들에게 경고로써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용자들을 이한 안내로써 기능한다. “이것은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한도에서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접촉하여야 할 사람이다”
저작권표시에서의 제한된 정보
저작권 표시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이름이 명기된 사람은 간행연도를 따라 저작권을 소구한다. 그 저작물에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사실, 선재하는 물질, 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에서 카피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저작권 소구를 당할 특별한 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예외는 저작물이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이다(그것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저작권 표시는 보호되는 요소를 구체화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17U.S.C. §403.
저작권 표시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의 보호를 소구하는데 잘못 이용될 수있다. 베토벤 교향악 또는 세익스피어의 연극과 같은 저작권화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판본에서 저작권 표시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Paul J. Heald, Payment Demands for Spurious Copyright: Four Causes of Action, 1 J. Intell. Prop. L. 259(1994)를 참조하라. 만약 원고가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였다면 저작권 소는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존재하는 공공 영역의 요소를 복제하면서 그것에 저작권 표시를 기입하였다면, 그 청구는 효력이 없다. 연방저작권법은 그와 같은 효력 없는 청구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구가 어떠한 기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 사기, 불공평한 부,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법이론들에 의하여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외국 작자들을 위한 잃어버린 저작권의 회복
많은 외국 저작권 보유자들이 정규절차 요건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여 미국내 저작권을 상실하였다. 저작권 표시 없이 미국법이 그러한 요건을 규정한 시기에 간행되었다면 저작권이 상실될 수 있었다. 저작권 표시와 함께 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갱신의 신청에 실패할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규절차를 저작권의 조건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 작가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와 같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른조약은 외국 작가들에게 그와 같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적 재산권이 국제거래 협상ㄷ의 요소가 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정규절차 요건에 순응하는 것에 실패한 외국 저작권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미국의 1994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Aggrement)의 고수를 강화하는 1996. 1. 1.부터 효력이 있는 입법하에서 외국 저작자의 특정 권리들은 회복되었다. 17U.S.C. §104A를 참조하라. 여러 조건이 만족되면 회복이 적용된다:
․미국에서 간행되기 적어도 30일 전에 적격의 국가(미국을 제외하고 베른조약, WIPO 저작권, WIPO 시연 및 표음문자조약을 고수하는 국가로 WTO의 일원이고, 지배적인 선언에 복종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저작물
․그 저작물은 보호기간의 만료 때문에 그 원천국에서 공공 영역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그 저작물이 정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 갱신을 위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간행), 또는 음향 기록에 있어 미국에서 1972년 이전에 보호를 상실하였거나, 국가적인 적격의 상실 때문에 미국 내의 공공 영역에 있다.
․그 작자는 적격 있는 국가의 국민이다.
그 외국의 저작권 보유자는 보호의 상실이 없었더라면 갖게 되었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저작권을 갖게 된다. 그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 회복은 자동적이다. 그러나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청에 회복된 권리가 효력을 갖는 의도의 표시(NIE)를 등록할 수 있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그 저작물이 공중의 영역에 있을 때 이용한 “선의의 그룹” 사람들에게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의도의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회복된 저작권의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회복 이후로 발생한 침해에 대항하여 다른 저작권처럼 저작권을 강화할 권리를 갖는다. 반면에 신뢰그룹은 제한된 보호를 갖는다. 그들은 신청인이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거나 신뢰그룹에 통지를 학리 인전에 발생한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신뢰그룹은 등록과 통지 이후로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신뢰그룹은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인쇄본을 만들 수 없지만 그존의 인쇄본을 판매하거나 파생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 후에 신뢰그룹은 회복된 저작권의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배상을 하는 한, 미국외에서 준비된 파생저작물의 이용을 지속할 수 있다.
예제
1. 첫 번째 장. 1966년에 에젠은 ‘혼동자’라는 스릴러 소설을 직접 간행하였다. 그녀는 100부를 인쇄하였고, 덴버에 있는 서점을 통하여 그것을 판매하였다. 에젠이 저작권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인쇄본에 어떠한 표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6년까지 어떠한 쟁점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 해에 영화 ‘논의된’이 개봉되었다. 에센은 그것을 보고 즉각 그 대본이 그녀의 소설에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차용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그 제작자는 복제를 시인하였지만 그 소설의 저작권 보호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에젠은 현재 여러 가지 논거를 가지고 있다. 에젠은 그 책이 공공 영역에 귀속되도록 의도한 사실이 없으며, 정규절차 요건은 1989년에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그녀는 저작권을 되찾기 위하여 회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유효할 것인가?
2. 두 번째 장. 1986년에 에젠은 그녀의 두 번째 스릴러 소설 ‘혼동자의 아이들’을 직접 간행하였다. 다시 그녀는 100부를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고, 덴버에 있는 서점을 통하여 그것을 판매하였다. 이제 2006년이다. ‘논의된’의 성공을 기뻐하며 출판업자와 영화제작업자들은 ‘혼동자의 아이들’의 권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젠은 저작권을 가지는가?
3. 세 번째 장. 1996년에 에젠은 ‘혼동자의 손주들’ 100부를 저작권 표시 없이 직접 간행하였고, 덴버에서 판매하였다. 에젠은 저작권을 갖는가?
4.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간행. 1996년에 노아는 그의 스릴러 소설 ‘미간행된’을 썼다. 물론 노아는 책의 출판업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의 직접 출판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까스로 영화판권을 판매할 수 있었다. 영화제작업자들은 저작물을 배포할 때 적법한 저작권 표시를 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영화는 노아의 소설에 매우 충실하였다. 그 영화는 1968년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 노아는 여러 가지 근거로 그 책이 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영화의 상영은 간행이 아닌 시연이다. 두 번째 저작권 표시 없는 배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영화이지 책이 아니다. 그 결과는? 1986년에 발생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에는?
5. 그리고 저작권의 향방은? 매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 분야의 아카데마 상을 시상한다(작품상, 감독상 등). 그 상은 공개된 기념식장에서 시상되고, 각 시상자는 오스카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그 오스카상을 자주 사진기자들, 그들을 동경하는 대중들, 부러움이 가득한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린다.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오스카상은 저작권표시 없이 배포되었다. 그 이후로는 저작권표시가 각각의 상에 새겨졌다. 그 행복한 수상자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오스카상을 소장한다. 한 사람의 수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판매하였지만, 결국에는 아카데미에 의하여 구입된다.
Creative Choices는 가장 우수한 판매사원과 지원업무를 수행한 사내 변호사에게 수여할 오스카상을 회사들을 위하여 제작해 주려는 기발한 아이디어을 갖고 있다. 아카데미가 소를 제기하자 Creative Choices는 오스카상은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되었다고 항변한다. 오스카상은 1929년부터 1941년까지 매해 TV와 신문사진에 나왔고, 배포되었다. 결과는?
6. 선택된 사람들. Notion 교회는 작고, 결속이 잘되며, 성장하려고 노력중이다. 1966년에 그 그룹의 리더는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작성하였다. 그들 멤버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며 대부분의 신앙을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수천명의 행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약 100주의 소책자를 배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진심으로 책자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부 멤버가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일단의 경쟁 그룹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소책자의 복제본을 소지하였다. 약간의 철학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것을 편집한 후, 그 탈퇴자 그룹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용할 복제본을 수백 부 인쇄하였다. 그들은 소책자가 이미 간행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간행되었다고 불 수 있는가?
7. 적절한 형태. 앨리는 Ultimate Effect라는 희곡을 1965년에 썼다. 그녀는 Theater Theater의 고용인이었고, 그 연극은 고용의 결과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Theater Theater는 그 희곡을 간행하면서, “ⓒ Allie 1965"라고 저작권 표시를 하였다. 이것은 올바른 저작권 표시였는가?
8. 잘못된 간행연도. 1980년에 앨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Affect를 저술하였고, 수백부가 인쇄되었다. 조심스럽게 1, 2년 정도 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 Allie 1982"라고 저작권이 표시되었다. 그러나 그 희곡에 대한 소문이 펴져나갔고, 친구들의 재촉에 그 인쇄본을 시골 서점에 판매하였으며, 그것은 신속하게 공중에 판매되었다. 그 저작권 표시는 올바른가? 그 시점에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는가?
9. Type A sees Typo? Squarer 레코드사의 완벽주의자 사장이 몸소 그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인 로다 루너의 CD를 검사하였다. 루너는 모든 곡을 자작하였고 녹음과정도 감독하였다. 그 CD 케이스는 삽화, 노래가사, 루너에 대한 정보가 곁들여진 소책자와 함께 녹음과정이 형상화되었다. 루너의 계약에 의하면 그녀의 저작물에 있는 모든 저작권은 Squarer 레코드사에 이전한다. 그녀의 CD와 소책자에 기재된 저작권 표시는 “ⓒⓟ 2002 Squarer Records"이다. 첫째, 사장은 의문스러웠다. 그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았나? 둘째, 왜 저작권 표시에 ⓒ와 ⓟ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
10. 지금 모두 함께. 2006년에 오터는 과거 1964년에 간행하였던 소설이 생각난다. 그녀는 그 소설을 그것의 간행에 동의하였던 ‘Trail Tales'에 투고하였었다. 현재 그녀는 그 소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녀는 그 잡지 인쇄본을 찾아보았고,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된 것을 발견하고 경악하였다. 잡지의 제목 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는 있었지만 개개의 내용물에는 저작권 표시가 없었다. 그녀의 소설은 간행이후로 공중의 영역에 귀속된 것인가?
11. 회복. 1965년에 겐은 그의 학위논문이 일본에서 간행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출판업자는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았다. 겐의 논문은 일본에서 저작권이 있는가? 겐은 그의 미국 저작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만약 학위논문이 요구되는 표시 없이 미국에서 처음에 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논문이 1920년에 표시 없이 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해답
1. 에젠의 책은 가혹한 조항인 1909년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 그녀의 의도는 관련이 없다. 그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에 귀속시킬 의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녀가 단지 100부만을 인쇄하였다는 사실은 그녀를 구제하지 못한다. 저작권 보유자가 순응할 것을 모색해야 할 1909년법 하에서, “부분적인 인쇄본에 규정된 표시를 사고 또는 과실로 생략하는 것”은 저작권을 무효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절차에 순응할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위 규정은 그녀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그녀가 시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표시가 생략된 100부는 “부분적인 인쇄”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1989년에 정규절차 요구조건을 폐지한 것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며 그 법은 1989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조항은 외국저작자들에게 보유된 저작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회복조항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
2. 이 때, 에젠은 1976년법의 최초 통지 조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10년의 기간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1976법하에서 저작권 표시가 생략된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인쇄본이나 음향기록물만이 공중에 배포된 경우” 저작권의 상실은 없다. 여기서의 문제는 인쇄된 100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책들에 비교할 때 100부는 그리 많은 수가 아닌다. 따라서 법원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그것은 그녀가 인쇄한 전부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나머지 구제조항은 그녀를 돕지 못한다. 그리고 또한 라이센스 이용자에 의하여 표시가 생략된 것도 그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었다.
3. 이 때, 에젠은 1989. 3. 1. 이후의 규정들에 의하여 규율되는 시점에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간행된 인쇄본의 저작권 표시는 더 이상 저작권 보호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그녀는 저작권을 갖는다. 그녀는 선의의 침해자에게 굴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 노아는 그의 소설을 그런 식으로 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화는 노아 소설의 창조적인 표현의 많은 부분을 그의 허가하에 담고 있었다. 대부분의 법원은 그것이 노아 소설의 간행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1966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잠재적으로 그의 저작권을 상실할 것이다. 한 가지 결점은 영화제작업자가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6년 이전의 법은 분명하지 않았다. 일부 법원은 노아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간행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노아의 저작권을 박탈할 수 없다. 그것이 1986년에 발생하였다면 17 U.S.C. §405하에서는 저작권의 박탈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 1999년에 그와 같은 사례에서 간행에 의한 저작권의 박탈은 없다.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5. 법원은 박탈의 간행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Academy of Motion Picture & Sciences v. Creative House Promotions, 944F.2d 1446(1991년 9호)를 참조하라. 오스카상은 수상자에게 수여되었고 저작권 표시 없이 신문기자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 배포는 제한된 배포였고, 일반적인 공중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아카데미상 수상자들에게만 수여되었다. 그 중 하나가 경매될 때, 아카데미는 결국 그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시 역시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 복제의 제한이 없는 조각의 공공전시와 다르게 그 입체상은 2차원적인 사진을 만드는 사진작가들에게 이용가능하였다. 법원은 그것이 제한되지 않은 복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비록 사람들이 피고가 어떻게 명백하게 침해적인 상들을 만들었는지 의아해 했지만)
6. 여기서는 아마도 저작권 표시 없는 간행이 되고, 1909년법하에서는 저작권을 상실할 것이다. 저작권 보유자는 그것은 저작권을 박탈하지 않는 제한된 간행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제한된 공중배포라기보다는 그들의 소책자에 관심이 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공중의 사람들 중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인쇄본은 공중의 사람들 중 수용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이것은 제한된 간행을 넘어선 것이다.
7. 그 저작권 표시는 올바르지 않다. 앨리는 저작자였지만, 저작권 표시는 저작권 보유자의 이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Theater Theater의 고용인이었고,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다. 법원은 그와 같은 효력 없는 저작권 표시는 저작물이 표시 없이 간행된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76년법하에서는 이름에 있어서의 실수가 저작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라.
8. 여기서 앨리는 최초의 1976년법하에서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하였다. 그녀는 수백부의 인쇄본을 인쇄하여 판매하였고, 그것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나 그녀는 5년 안에 저작물을 등록하고, 생략을 바로 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구제조항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그 시디는 음악저작물과 음향기록물을 양자를 모두 형상화하는 음향저작물이다. 소책자는 삽화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최소한 음악의 가사들)의 인쇄본이고, 아마도 인문저작물(다른 정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양 기호를 모두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는 인쇄본을 위하여, ⓟ는 음향기록물을 위한 것이다.
10. 오터는 여전히 그의 저작권을 갖는다. 집합저작물에 있어서 하나의 저작권 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
11. 회복조항은 겐에게 그의 저작권을 돌려준다. 그의 저작권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겐은 저작권청에 효력을 갖기 위한 의도의 표시를 등록할 수 있고, 그것은 신뢰그룹의 겐의 저작권의 효력을 침해하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논문이 처음에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것이라면 회복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회복조항은 오로지 저작물이 문명국가(미국을 제외하고 여러 저작권 관련 조항에 가입된 국가)에서 간행되었을 때 적용된다. 논문이 만약 1920년에 간행되었다면 회복조항은 역시 적용될 수 없다. 회복조항은 단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에만 저작권을 저작물에 부여한다. 1923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없다.
등록
미국은 저작권의 등록을 위한 저작권청(저작물 인쇄본의 보관, 여러 저작권 관련 서류의 기록, 그리고 기록물의 유지, 공중에 기록물 검색의 허가를 위한)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저작권 보유자(또는 다른 배타적인 권리의 보유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어느 때라도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17 U.S.C. §408. 간행된 저작물과 간행되지 아니한 저작물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저작권의 조건이 아니지만 실제적인 여러 장점이 있는바, 이하에서 논의한다. 등록은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관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미국에서 간행된 가장 상태가 좋은 판본의 인쇄본 2개; 미간행된 저작물, 미국외에서 간행된 저작물, 집합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은 1개). 17 U.S.C. §408.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신청양식이 있다. 요구되어지는 정보는 비교적 솔직하여야 하고, 보유권 및 저작권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신청인은 저자(이니라면 그 저작물은 무명 또는 가명이 된다), 그 저자의 국적 또는 주소, 그 저작물이 고용으로 인한 저작물인지 여부(이것은 고용인에 의하여 창작되고, 사용자가 저작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7 U.S.C. §409. 만약 저작권 신청자가 저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반드시 어떻게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진술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저작물의 제목과(과거의 제목 또는 대체적인 제목), 제작년도, 첫 번째 간행연도 및 간행장소(만약 간행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들이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결정한다. 편집저작물과 파생저작물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 이전의 저작물을 명기하여야 하고, 저작권신청이 등록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부가적인 요소를 간략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영화작가가 소설을 영화대본으로 각색할 경우 선제하는 저작물로서의 소설을 명기하여야 하고, 영화대본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요소를 간략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그녀의 대본상에서의 저작권은 새로운, 창의적인 표현에만 확장되고, 소설에서 차용한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한 시험관이 제한적인 시험을 만들고 있다. 저작권청의 ‘의심규정’하에서는 등록이, 소재가 저작권화될 수 없다거나 다른 요구조건(보유권을 포함한)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허용된다. 등록이 거절되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등록이 허가되면 저작권청은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저작권청은 기록물을 유지하고 등록된 저작물에 색인을 붙인다. 저작물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저작권청을 검색할 수 있다. 등록 및 기록된 서류들에 대한 1978년까지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온라인 검색이 www. loc. gov/copyright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최근의 신청이 데이터에 등재되기 위하여는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저작권청을 방문하여 직접 검색할 수 있고, 일정 수수료를 내면 저작권청이 검색하여 주기도 한다.
저작권등록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미국 저작물의 저작권침해(17 U.S.C. §106A상의 도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외하고)에 대한 소는 저작권보유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저작권청이 등록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를 지불한 다음 보관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17 U.S.C. §411. 이러한 요구조건은 “미국의 저작물”(즉, 미국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저작물, 미국의 거주자에 의한 미간행의 저작물, 저작권조약에 의하여 미국의 상대국이 아닌 나라에서 기원한 저작물)에 국한된다. 17 U.S.C. §101을 보라. 요약하면 저작권 보유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조약에서 미국의 상대방인 외국국가에서 창작되거나 처음 간행된 것이 아닌 한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또한 침해에 대한 특정 구제절차의 전제조건이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는 등록된 저작물의 침해에 대하여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그 저작물이 미간행이거나 간행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17 U.S.C. §412. 이러한 제한은 17 U.S.C. §106A상의 도덕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에 유의하라. 저작권 등록은 침해에 대한 소의 제기 조건이지만, 그것이 침해 자체보다 선행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다음의 소보다 선행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법정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위하여는 등록이 반드시 침해에 선행되어야 한다(또는 등록이 간행 후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조건에 있어 미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정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법정 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을 종종 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구제절차의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등록증명서는 저작물이 간행 후 늦어도 5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7 U.S.C. §410(c).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에 무게를 두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다른 증거가 시원성 및 다른 요구조건의 결여를 보여주면 등록된 저작물이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등록은 또한 저작권 보유자의 공적인 기록을 만드는 장점이 있고, 미국 저작권을 검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저작권 보유권의 이전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른 서류를 기록할 수 있다. 17 U.S.C. §205. 그와 같은 기록은 서류의 건설적인 통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나, 단지 저작권이 기록되었을 때에 한한다. 17 U.S.C. §205(c).
더 나아가 등록은 갱신의 신청을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갱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1992년까지, 최초의 28년 이후 등록은 갱신을 위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들은 28년 안에 등록되고 갱신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공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 등록은 또한 1978년 1월 1일과 1989년 3월 1일 사이에 필수적인 저작권 표시 없이 간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수적일 수 있다. 그 기간동안 요구되는 표시 없이 간행된 것은 5년 안의 등록으로 치유될 수 있었다.
저작권 등록의 장점은(침해에 있어서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 저작권 보유의 유효성에 대한 추정, 기록된 서류의 건설적인 통지) 유효한 저작권의 등록에 달려 있다. 게다가 등록은 침해에 대한 소제기의 필수조건이다(미국 저작자들에게). 신청자는 등록절차에 있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용을 통하여 만들어진 저작물로서 확인하는데 실수하거나 각색된 원저작물의 확인에 실패하는 것과 같은 에러는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등록을 무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법원은 의도되지 않은 실수는 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신청인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는 등록을 무효화할 것이다. Urantia Found v. Maaherra, 114 F.3d 955, 963(1997년 제9호). 다른 법원들은 덜 관용적인데, 본질적인 실수는 선의로 한 것이라도 등록을 무효로 함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갱신
1909년법하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나뉘어진다. 저작권 표시와 함께 간행되면 저작권 보유자는 최초의 28년간 권리를 부여받는다. 저작권 보유자는 또한 그녀가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최초의 28년 중에 갱신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 부가적인 28년간의 권리를 갖는다. 갱신의 신청에 실패하였다는 것은 저작권이 최초의 기간 후에는 만료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많은 저작권이 이 조항에 의하여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하였다. 1976년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단일한 기간-개인 저작물에 있어 생존기간 더하기 50년; 고용을 통한 저작물과 가명 및 무명에 의한 저작물에 있어서는 고정된 75년-으로 변경하였다. 1976년법은 또한 1978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의 갱신된 기간에 19년을 잠재적으로 고정시킨 결과, 총 75년간을 주게 된다(최초의 28년, 갱신된 28년, 1976년법에 의하여 부가된 19년). 그러나 갱신기간의 권리는 여전히 28년 중의 갱신 신청에 좌우된다. 따라서 1978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들은 28년 후에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결국 효력이 있는 1992년 성문법은 1963년 이후에 간행된 저작물들의 자동적인 갱신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마침내 1998년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또다른 20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에 부가하였는데 이는 1978년 이전의 저작물에 새로운 기간을 부가하였다. 1964년 이전에 간행된 저작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저작물이 적법한 표시 없이 처음으로 간행되었는지 여부로, 그것은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시킨다. 둘째 저작권 보유자가 28년 안에 갱신의 신청에 실패하였는지 여부로(만약 199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공중의 영역으로 귀속시킨다. 게다가 1963년과 1989년 3월 1일 사이에 간행된 저작물들의 경우 저작권 표시 없는 간행은 저작권을 박탈할 수 있다.
기탁
기술적으로 두 가지 구별되는 보관 요건이 있다. 저작물을 등록하는 저작권 보유자는 반드시 보관물(저작물의 형태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개의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물)을 저작권청에 기탁하여야 한다. 간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자들은 두 개의 인쇄물 또는 음향기록물을 의회도서관에 기탁할 것이 요구된다.
간행 3개월 안에 저작권 보유자는 “사용 또는 의회도서관에의 배치”를 위하여 저작권청에 두 개의 인쇄본 또는 음향기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17 U.S.C. §407(a).
의회도서관에의 기탁요건은 미국내에서 간행된 저작물들에만 적용된다(따라서 미간행된 저작물 또는 단지 해외에서만 간행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저작권 보유자는 의회도서관 기탁을 등록기탁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등록도 간행도 하지 아니한 저작권 보유자들은 충족시킬 기탁요건이 없다. 기탁된 모든 인쇄본과 음향기록물은 미국정부의 재산이 된다. 17 U.S.C. §704(a). 기탁된 소재들은 의회도서관의 수집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약간의 미간행된 저작물에 대한 협소한 예외 조건하에). 17 U.S.C. §704(b). 기탁조건은 의회도서관에게 방대한 저작물의 수집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기탁된 모든 저작물이 보유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도서관은 어떤 저작물을 보유하고, 어떤 저작물을 버릴 것인지 선택한다. 저작권을 위하여 등록된 모든 케첩병 라벨이 창의적인 저작물의 국가창고에 일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많은 저작물로부터 기탁요건을 면제하였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원전 코드의 첫 25페이지와 마지막 25페이지만을 기탁할 의무가 있다. 덧붙여 만약 프로그램에 거래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 보유자는 그 부분을 생략할 수 있고, 그리하여 코드를 경쟁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안전시험을 위하여(LAST와 같은), 저작권청은 시험후에 인쇄본을 반환한다. 개요Ⅱ: 저작권청규정 315
기탁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중하고, 저자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기탁이 간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간행된 저작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의 등록은 기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도 기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등록부서가 인쇄본을 구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2,500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7 U.S.C. §407. 기탁과 관련하여 더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기탁은 등록의 부분으로 요구되어 진다. 만약 기탁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등록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기탁된 인쇄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인쇄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면 역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정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빈번하게 개조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자는 저작물의 후속 버전을 등록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어떠한 명백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각각의 복제본을 유지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저작권청으로부터 복제본을 되찾는 것에 의지할 수 없다.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권청에 기탁된 복제본은 완전한 복제본이 아닐 수 있고, 저작권청은 그와 같은 복제본을 파기할 수도 있다.
기탁할 저작물의 복제본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kodadek v. MTV Networks, 152 F.3d 1209, 1210(1998년 9호)에서 원고는 1991년에 “Beavis와 Butthead"라 불리는 인물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를 그 후에 MTV 활동만화 쇼, “Beavis와 Butthead"의 숨은 제작 실세인 마이크 저지에게 주었다.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코다덱은 저작물을 등록하여야만 했다.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본을 기탁하여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 복제본이 없었기 때문에 1993년에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고, 등록과 함께 그것을 기탁하였다. 9번째 순회재판판사는 그러한 복제본은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등록신청자는 ”원 저작물의 성실한 복제본“만을 등록하여야 했다. 그러한 복제본은 ”실제적으로 원본에 유사하고 반드시 원본을 직접 참조하여 만들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사실이 있고 나서 수 년 후의 기억에 의한 그림의 재현은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고, 등록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본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제
1. 뚜껑의 유지. Spakester는 5막의 재미있는 연극대본을 썼다. 그는 수 명의 지역 작가들에게 그 복제본을 배포하였다. 그들 모두는 그 연극이 공전의 히트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한 친구가 Spakester에게 대본을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Spakester는 연극이 간행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였다. Spakester는 대본이 간행되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고 그 전에는 등록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게다가 그는 대본이 간행되거나 무대에서 상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Spakester는 저작권의 등록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 코드로 고통받는. 앨가는 유용한 건축소프트웨어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한다. 다음 몇 년 동안 그녀는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개량한다. 가장 최신 버전이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컴퓨터에서 절취되어 더 많은 복제본을 만들고 소속 건축가들 여럿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Smite Architects에 넘겨졌다. 앨가는 그녀가 프로그램의 등록을 위한 조치를 한 것에 기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침해 전 시점에서 등록되었으므로, 그녀는 아마도 변호사 보수와 법정 손해배상액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그녀는 침해에 대한 소제기를 하기 전에 등록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가?
해답
1. Spakester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저작물이 가촉적인 형태를 취하자마자 저작권을 가졌다. 저작물은 간행되었든, 간행되지 않았든지간에 상관 없이 등록될 수 있다. 그의 저작권은 간행 또는 상연 전에도 분명히 침해될 수 있다. 여러 복제본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가들에게 돌았다. 등록의 혜택은 만약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그 활용가능한 구제방법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법정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보수는 단지 등록된 저작권의 침해에만 지급될 수 있다. 게다가 등록과 기탁은 등록 시점까지 그가 저작물을 썼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그것은 저작물 복제를 부인하는 침해 저자에 대하여 확실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 앨가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가지 버전을 등록하고 기탁하였다. 그녀는 그러고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량하였다. 침해된 버전은 충분히 다른 것일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구별되는 파생저작물이고, 앨가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앨가는 여전히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저작물에 대한 소다. 그녀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만 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와 법정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급진전 사항은 그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기탁 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한된 부분만의 기탁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탁된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최초의 등록으로 충분하냐 여부가 될 것이다.
정규절차요건으로의 회귀?
최근 몇 년 사이 정규절차 요구를 재구성하는 여러 제안들이 있다. 1989년 현재 정규절차는 더 이상 미국에서 저작권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논평자들이 언급해온 바와 같이 저작권법의 다른 사조가 실질적으로 일정한 정규절차 요건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1976년법은 미간행된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비록 그것의 기능적인 성격이 저작권에 잘 맞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저작권화된 소재의 중요한 범주가 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반복하여 확장되었다. 저작권 표시요건은 저작권 신청자가 저작권 신청을 위한 긍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저작권표시를 하거나 저작물의 등록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공의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장점이 있다.
정기적인 갱신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등록에 조건지우는 제안이 있어 왔다. 로렌스 레씽, 아이디어의 미래 249(2001)(5년간의 저작권 보호기간, 14번의 갱신을 제안); William M. Landes & Richard A. Posner, Indefinately Renewable Coryright, 70 U. chi. L. Rev. 471(2003)(20년간의 저작권 보호기간, 무한한 갱신을 제안). Landes와 Posner는 교환을 제안하였다: 무한적인 갱신과 갱신의 요구의 교환을 허락. 그들의 경험적인 분석에 의하면, 두 번째 28년을 위한 갱신을 요구할 때 11%보다 적은 수의 저작권이 갱신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짧은 경제적인 생존기간을 갖는다. 게다가 저작권 보유자는 수수료에 민간한데, 이것은 만약 적절한 수수료가 요구된다면 갱신은 다수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의 존속기간을 넘어서는 저작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치 있는 저작권의 보유자들은 허용되는 한 갱신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Landes와 Posner는 그것을 이익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사유 재산권으로 유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Landes와 Posner는 심지어 저작권의 무한한 갱신으로 인한 흥미로운 이점을 제안하기도 한다: 1998년의 20년 확장이 달리 방법이 없으면 곧 소멸할 2015년경이 되면 다시 한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사용된 자원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저작권의 조건으로 정규절차를 다시 조건지우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규정이 미국 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한 미국이 체결한 조약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피한다. DMCA는 저작권화된 저작물에 사용되는 반복제 및 반접근기술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준다. 그러나 그러한 방어책은 저작권 자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그러한 법적인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규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Pamela Samuelson, A Notice Requirement for the DMCA Anti-circumvention Rules, www.modestpro
posals.net(회의 의제)을 참조하라. 만약 저작권 보유자가 반복제와 반접근기술(케이블 TV 신호를 빼앗는다거나 음악파일에 반복제 코드를 넣는 것과 같은)을 위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그녀는 그 저작물에 일정 종류의 표시를 할 것이 요구되어질 지도 모른다.
2007년 10월 6일 토요일
2007년 9월 18일 화요일
7. Initial Ownership of Copyright (저작권의 발생시의 소유권)--박수정,추성식
7. Initial Ownership of Copyright (저작권의 발생시의 소유권)
저작권은 처음 그 작품이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진 상태를 존속한다. 17 U.S.C. §302(a)를 참조하라. 작가는 처음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 작가는 모든 권리 혹은 자신의 권리를 이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혹은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의 일부 중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작가 혹은 작가들인가(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작권의 초기 소유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의 소유권이 효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 되어졌는가(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이전이 계약 혹은 합법적 권한에 준하여 결정되어졌는가)? 이번 장은 이 질문들의 첫 번째 것을 다룰 것이다. 누가 발생시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Writer(라이터)가 한가지의 이야기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작가 혹은 작가들에게 부여된다. (17U.S.C. §201(a).) 일반적인 규정은 실제 그 작품을 창조한 이가 그 작품의 저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라이터가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을 창조한 고용인이라면 라이터의 고용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라이터가 신문사에 의해 고용되어진 기자라면 신문사는 라이터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저자(author)일 것이다. 비슷하게 어떤 특별히 주문된 혹은 위임된 작품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그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에 동의 할 수도 있다. 동시에 고용하는 당사자는 저자가 된다. 반대로 만약 라이터가 독립적인 계약자라면 그리고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효한 동의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라이터는 저자이고 처음부터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신문이 라이터를 단편의 이야기를 쓰는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면, 라이터는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라이터가 공동저자라면, 라이터는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만약 작품이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이라면, 다양한 저작권 소유자들은 그들 각각의 투고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전체작품을 다시 생산한거나 개정하는데 제한된 저작권을 보유한다. 만약 프리랜서의 이야기가 신문의 1회 발행부에 포함된다면 신문은 집합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한다(그 신문의 그 발행부에 대해). 그러나 라이터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은 중요한 결과를 가진다. 사업체가 회계, 재고목록 그리고 다른 사업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write)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고용했다고 가정해보아라.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에 관하여 계약서 안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저작권 소유자는 카피하고 적용시키고 유통하고 공적으로 수행하고 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만약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작업)이라면 사업체는 그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고용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사업체는 추측컨대 계약서상의 의도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을 적응시킬 함축적인 허락을 얻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어떤 비슷한 사업체에 복사본을 팔거나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용을 위해(기타 등등) 적용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한다. 만약 공동저작물이라면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고 당사자 양쪽은 배타적인 권리를 운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규정은 단지 간격을 채워 넣는(gap-filling) 규정일 뿐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저작권을 소유할 것인가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한다.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 측은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양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용업자는 고용인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고용인이 소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공동저자들은 작품의 저작권이 단독작가 혹은 제 삼의 당사자(공동저자들에 의해 형성된 협회와 같은 류)에게 속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양도규정은 만약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단지 활동한다.
...............................who is the author?(누가 저자인가?).................................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저자 혹은 저자들에게 소속된다. 작품이 창조되었을 때, 다음 상황중 하나가 적용될 적이다.
ㆍ작가는 개인이다: 만약 작가가 개인이라면, 작가는 처음에 저작권을 소유한다.
ㆍ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경우에 고용하는 측은 저작권을 소 유한다.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1. 고용의 범위 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2. 어떤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된, 각 당사자들이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작품.
ㆍ 작품은 공동저자이다: 공동저자들은 공동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 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이익을 소유한다.
ㆍ 작품은 집합저작물이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대체로 작품 안에서 적은 범주의 저작권 을 가지나 개인부분을 가진 작가들은 개별적인 분리된 저작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전형적인 분쟁(논쟁)은 다음을 포함한다: 고용한 측과 고용된 측 사이의 분쟁;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 작품의 이전저자와 그 작품에 기여했었던 다른 사람사이에 벌어진 분쟁; 그 작품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은 저작권의 이전에 의미상 종속된다. 만약 스크립블러(Scribbler-저자)가 퍼블리셔(Publisher-출판업자)에게 그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스크립블러가 소설의 작가일지라도 퍼블리셔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이 처음에는 스크립블러에게 부여되었다가 후에 퍼블리셔에게 이전된 것이 된다.
individual works(개인적인 작품들)
법은 “author-저자(작가)"를 정의하지 않는다. 보통, 누가 원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의문도 없다. 작품을 창조한 이가 바로 일반적으로 작가이다. 만약 시인이 서정시를 쓰고, 광대가 판토마임을 하거나 가수가 곡을 쓴다면 각자는 각자의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어떤 이도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 이상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단 한사람이 일인이상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다. 비록 실제로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1인 이상의 사람이 저자가 되는 것을 주장한다면 법정은 누가 그 일을 시작했었고, 누가 처음으로 창조적인 표현에 기여했고, 누가 작품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각 당사자들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 그리고 제삼자는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잔해에 대한 해저촬영’은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요구했었다. 그 사람들은 수상선(surface ship)과 잠수함 촬영 장비를 적소에 배치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사람만이 만약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었다면 저자(author)가 될 수 있다: 촬영을 지시하고, 카메라 각도와 사진촬영을 구체화시키고, 매일 일정계획회의를 통해 촬영인부들과 촬영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고, 물표면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자신(author)을 만족시키는 가를 보기위해 매일 특정장면을 영상화하는 일을 한다면 말이다. Lindsay v. The Wrecked and Abandoned Vessel Titanic, 52 U.S.Q.D. 2d 1609(S.D.N.Y. 1999).
저자는 저자로 확인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법이 익명 혹은 가명의(필명의) 작품을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있다. 소설 Primary Colors는 익명으로 쓰여졌다. 누군가가 이 책을 보고 익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Anonymous'로 쓰여짐) 혹은 가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Anonymous아래에 쓰여짐),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처음의 작가에게 소속된다.
works made for hire(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만약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고용업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만약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소유한다. 17 U.S.C. §101에 따르면 하나의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하는 작품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고용인에 의한 작품과 어떤 특별히 위임된 작품이다.
1.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준비되어진다.
2. 작품은 특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지고, 몇 개의 구체적 범주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 리고 각 당사자들은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다.
works by employees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고용의 범위내의 고용인의 작품들)
첫 번째 범주는 저작권을 고용자에게 부여하는 많은 작품들에 적용된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 고용된 기술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소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사의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복사, 시각정보, 그리고 편집), 로펌에서 직원에 의해 쓰여진 사건적요서(brief)가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이보다 좀 더 좁게 적용한다. 그 이유는 이에는 구체적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단지 구체적인 범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기사(story)를 기재할 때 고용을 이유로 한 기사를 구성할 것을 프리랜서와 동의할 때 적용된다. 혹은 만약 영화제작자가 프리랜서대본작가를 고용하고 양당사자가 대본이 고용을 이유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 한다면 이때도 적용된다.
세법과 고용법에서는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실제 통제 기준(test) 혹은 기준(test)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몇 개의 다른 기준(test)을 적용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Reid, 490 U.S. 730 (1989)’에서 적용가능 한 기준(test)을 밝혔다. CCNV에서 한 비영리 조직은 한 집 없는 가족의 조각을 하기위해 조각가를 고용했었다. 조각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를 다투었다. 연방대법원은 고용인측의 유형은 대리의 보통법(the common law of agency)을 따른다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ㆍ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방법과 수단을 통제하는 고용자 측의 권한
ㆍ도움이 되는 물건, 수단, 도구 따위의 출처
ㆍ작품의 위치(고용자측의 영업장소 혹은 고용인의 집)
ㆍ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지속
ㆍ고용하는 측이 고용된 측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ㆍ언제 일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용인측의 자유재량의 범위
ㆍ임금지불의 방법
ㆍ보조자(assistant)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고용인측의 역할
ㆍ고용자측의 현재 영업여부
ㆍ근로자 복지(혜택)조항
ㆍ고용인측의 세금처우
CCNV법원은 그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CCNV는 그 가족이 벽난로에 기댄 채 작품이 표현되어진 것을 제안하고, 다른 면에 있어 조각이 그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느정도까지 그 작품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그 조각가가 독립적인 계약자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매우 무게를 둔다. 고용인에 반대개념으로, 조각가로써 일하는 것은 숙련된 직업(skilled occupation)이다. 그는 그 자신의 도구를 공급했고 그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CCNV에 의한 날마다의 감독 없이 그 자신의 스튜디오 안에서 일했었다. 계약은 두 달 동안만 지속하는 것이었다. CCNV는 그에게 다른 임무를 할당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 얼마나 길게 일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가졌었다. 계약대금(the contract price)은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불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고용인의 봉급과는 반대로 독립적인 계약자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CCNV는 “봉급과 사회보장관련자금(이에는 세금, 직원 복지혜택 혹은 비고용보험, 작업자의 보상기금 등이 속한다)을 지불하지 않았다.
CCNV는 문제사안에 대해 작품이 고용인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 독립적인 계약자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표준(touchstone)이 된다. 구성요소(factors)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임을 명심해라(어디에서 그 작품이 발생되었고 고용된 당사자는 세금과 급료 목적으로 고용인으로써 회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다). 그러한 분석은 작품에 대한 ‘창조적인 헌신’이라는 어려운 질문에 달려있지 않다.
한명의 고용인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만약 한명의 경찰이 그의 여가시간에 풍경화을 그린다면 그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경찰서로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다시 창조되어져야 한다. 법원은 대리법(agency law)을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또한 따른다.
1. 고용인이 실행해야할(perform) 작품이 유형중에(of the type) 있는지의 여부.
2. 작품이 실질적으로 허가된 작품시간 내에 발생하는지(만들어지는지) 여부.
3. 작품의 목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용자에게 서비스하는지 여부.
사무실 근무시간외 집에서 기사를 쓴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만약 그의 직무내용설명서(job-description)내의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공동집필하고, 동료직원들과 기사를 토론하고, 심포지엄에서 저술한 글(paper)을 발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말이다. Marshall v. Miles Laboratories, 647 F. Supp. 1326 (N.D.Ind.1986)을 참고하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일 수도 있다. 비록 화학자에 의해 쓰여 졌을지라도 만약 그의 일반적인 직무책임내에서 작품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가능하다. Miller v. EP. Chemicals, 808 F. Supp. 1238 (D.S.C. 1992)를 참조하라.
만약 작품이 1978년 전의 저작권범주 아래에 있었다면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진다. 1909 Act하에서는 작품이 고용자측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at the instance and expense)"인지의 여부가 기준이다. 주로 고용자측이 작품의 창조에 동기부여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Entmt. Distrib., 429 F.3d 869 (9th Cir.2005)에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의 보고서인 Crusader In Europe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지의 여부가 문제였다. 그 발행업자는 아이젠하워가 그 책을 쓸 것을 설득했었고, 상당한 감독성의 통제를 저술시에 했었고, 그에게 급료를 일괄지불 했었다(그로인해 발행업자는 그 계획의 재정적인 위험을 가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책이 발행업자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법원이 결론짓도록 이끌었고 그리하여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었다.
specially made or commissioned works(특별히 제작된 혹은 위임된 작품들)
비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조차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보통, 독립적인 계약업자가 작품을 창조한다면, 그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작품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허락한다.
a.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진 것.
b. 아홉 개의 구체적인 범주중 하나로 분류될 때
(집합저작물에 대한 투고작품, 활동사진 혹은 시청각작품의 일부, 번역문, 부록작품, 편찬물, 교육상의 교재, 시험(지), 시험에 대한 해답, 혹은 지도책)
c. 각 당사자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해당작품을 선정하는 동의서에 서 명할 때.
만약 발행업자가 학자에게 책의 번역을 위임한다면, 각 당사자들은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에 실제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행업자는 저자(author)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단순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규정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not the reason for the rule). 각 당사자들은 항상 저작권의 소유의 이전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업자와 학자는 발행업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단순히 동의했던 것이다. 비슷하게, 구체적인 범주안에서 구분되지 않은 작품들은, 각 당사자들이 고용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동의할 것이다. 실로, 만약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법정은 단순히 이를 소유권양도로써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책의 후반부에서 논한다). 즉 저작권의 지속이 다르다. 시각예술작품에 있어 17 U.S.C. §106A하에서는 어떤 확실한 권리가 없다. 이전의 종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전의 종료부분은, 특히 종료권(termination right)은 각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사실에 학자가 동의할 때, 학자는 실제로 이전(양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한도 포기한다. 비슷하게, 만약 영화시나리오작가, 사운드트랙작곡가 그리고 영화감독 모두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면, 그들은 이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joint authors(공동저자들)
2인 이상의 사람도 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공동작품의 저자들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17 U.S.C. §201(a). 공동저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한 분할되지 않는 이익을 가진다. 공동저자 각자는 다른 공동저자의 허락을 요함 없이 작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을 이유로 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 가지 의무는 창출된 어떤 이익도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Poe와 Doe가 소설의 공동저자라면, 둘 중 한사람이 출판업자에게 책을 인쇄하여 유통하는 행위 혹은 영화제작자로 하여금 책을 영화화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행위를 한 한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상대방 저자에게 이익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하나의 작품에 단순히 두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한다고 해서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그들의 투고작품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나우어지지 않고 혹은 서로 의존하는 부분으로 합쳐질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준비된 작품”으로 정의되어진다. 17 U.S.C. §101. 법원은 위 정의를 공동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요구한다.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contribute-기여)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여야 한다. e.g. Thomas v. Larson, 147 F.3d 195(2d Cir. 1998)을 참조하라. 한 사람이 공동저자로써 자격을 부여받음 없이 작품에 상당한 양의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뮤지컬 Rent의 작가는 뮤지컬을 수정하는데 한명의 극작가와 함께 일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작품을 수정하는데 집중적으로 일했다. 그 작품은 후에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Larson은 독점적이고 유일하게 결정권한을 가졌었고 일관되게 저자로써 문서에 기입되어졌다(대신 Thomson에게는 극작가로써의 신용만이 부여되어졌다). Larson은 다른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가 그 스스로 독점 저자(the sole author)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게다가 제3당사자들과 모든 계약서는 Larson을 저자로써 특징 지웠다. 따라서 그가 공동저작권에 대한 필수적인 의도를 가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collective works(집합저작물)
집합작품들은 공동작품들과는 구별된다. 집합저작물은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으로 정의된다. 17 U.S.C. §101. 신문, 잡지, 백과사전, 문학작품전집은 보통 집합저작물이다. 다양한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CD는, 그 CD안에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각각의 곡들의 저자들이 있다면 집합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단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품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을 획득한다. 17 U.S.C. §201(c).
편집자(Editor)가 다양한 저작권 보유자들의 허가를 받아 아이들을 위한 시집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각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집자는 모든 저작권을 획득하거나 모든 시들을 책에 싣는데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만약 각 당사자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각 저작권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반면에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을 복사하여 유통할 권리를 가진다(판매, 기증, 대여, 기타 행위도 가능하다).
편집자는 또한 작품의 수정본 혹은 “같은 시리즈의 추후의 집합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고 유통시킬 권리를 가진다. New York Times v. Tasini, 533 U.S. 483 (2001)에서 연방대법원은 신문의 “수정판(revisions)”안에 (프리랜서에 의해 쓰여진) 투고작품을 사용할 신문사의 권리는 온라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Lexis)에 기사를 싣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하나의 작품이 집합작품의 수정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그 작품이 사용자(user)에게 제시되어지고 사용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은 “원래 정기간행판 혹은 이러한 정기간행판들의 개정판 중 하나에 의해 공급된 정황(context)의 기사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한다.” Id. at 516. 사용자들은 수천개의 집합저작물으로부터 기사를 위한 수천개의 파일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탐색의 결과로써 개별적인 기사(item-짧은 기사)를 받는다. 기사는 “그래픽 없이, 형식 따위의 틀 만드는 것 없이, 처음에 함께 발행된 다른 기사 없이”, 혹은 원본작품의 다른 페이지 없이 나타난다. Id. at 500. 그런 제시방법(presentatin)은 신문속의 제시방법과는 꽤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신문의 개정판으로써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EXAMPLES(예)
1. 짧은 이야기(shorties).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a. 프리랜서 작가인 자다(Jada)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와 역사적 기록들을 사용 하여 Gown타운의 역사를 저술했다.
b. 자다는 책을 쓰기 위해 Gown타운에 의해 고용된 역사학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 진 일정)
c. 자다는 일괄지불로 마을의 역사책을 쓰기위해 Gown타운에 의해 위임된 프리랜서 역사 학자이다. 자다는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작품을?) 진행할지에 대해 자유 통제권 을 가졌다(위생과 복지혜택은 없다). 놀랍게도 Edur스튜디오가 그 책에 대한 영화제작 권(movie right)에 수백만달러를 제공했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d. 자다와 Gown타운은 저작권을 Gown타운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e. 하와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곡가인 데비온(Davion)은 영화를 위한 악보(score)를 썼 다. 그의 Edur스튜디오와의 계약은 악보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비온은 Edur스튜디오의 직원 (employee)이 아니라 데비온 자신이 주체(boss)이다.
f. 에디(Edie)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의 저작권 소지자들의 허가를 받아 Best Short Stories of 2006을 편찬했다.
g. 독립적인 연구가들인 빔(Bim)과 뱀(Bam)은 미국 국립 공원(U.S. National Park) 체 계(system)의 연구서를 작성하는데 동등하게 함께 친밀히 일했다.
h. 빔과 뱀은 고프사(Gorp Incorporate)의 직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I. 빔과 뱀은 연방정부기관인 U.S. Park Service의 고용인으로써 일을 한다.(이 부분만 다 르고 나머진 일정)
2. 초상을 의식하는(image conscious).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진작가인 파파라치(Paparazzi)는 유명인사(Celebrity)의 아파트건물의 출입구 밖에서 어슬렁거린다. 유명인사가 나타났을 때 파파라치는 쓰레기통 옆을 걸어가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다. 파파라치가 다양한 타블로이트판 신문(tabloids)에 사진을 실으려고(license) 할 때, 유명인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사진은 단지 자신의 명성을 만드는데 드는 힘든 노력(hard work) 때문에 가치를 가지므로 그 명성을 이용할 권리는 유명인사에게 귀속된다고 유명인사는 주장한다. 누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3. 사업활동가(Go-getter). 스냅(Snaps)은 수년 동안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의 상근고용인으로 근무해왔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정규임금을 지불해왔다(사회보장 혹은 소득세와 같은 관련된 모든 고용관계세금을 정규임금(급료)에서 공제하고 회사직원퇴직금설계(retirement plan)에 참석하도록 제안함).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구체화된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할당했고, 또한 스냅에게 만약 우연히 다른 임무(assignment)동안 기회가 발생한다면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을 것을 지시했다. 타블로이드는 또한 장비, 비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부계획(logistics)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여 상당한 지원을 공급했다. 스냅은 회사영업시간(general term)에 편집자들과 다양한 문제를 함께 토론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을 수행할 때는 큰 자유재량(discretion)을 가졌다. 스냅의 근무시간은 주로 타블로이드에 의해 정해 졌기는 하나, 스냅이 때때로 할당된 시간 전후 작업에 (시간을 스스로) 맞추었다. 스냅은 다년고용계약에 서명했다. 그 계약은 스냅이 타블로이드에 대해 가지는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 장의 사진의 대상은 유명인사이다. 비범한 창조력을 사용한 스냅은 택시를 타는 보통의 사람을 제쳐주고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었다. 누가 사진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4. 다양한 재능(Multitasker).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는 스냅(Snap)에게 편집자와 만남이 가능하도록 월요일 오전 신문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라고 요구했다.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스냅은 비서에게 종이 한묶음을 빌렸고,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adventurous) 유명사진작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썼다. 스냅은 그 이야기를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purpose-의도)으로 썻고, 그것이 언젠가는 책에 실리기를 막연히 희망하였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자마자, 스냅은 유명한 피고 측 변호사인 로라(Laura)가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스냅은 카메라를 들고 급히 나가버렸고, 그의 새 원고를 책상위에 남겨두고 갔다. 편집자는 그것을 보고 신문사의 Sunday Magazine에 그것을 싣기로 했다. 스냅은 이를 듣고 특별보너스(extra bonus)를 요구했다. 누가 이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5. 갑작스런 기회 (Opportunity knocks). 스냅(Snaps)은 산책하는 어느 월요일에 그의 사무실에 카메라 장비를 두고 나왔다. 갑자기 그는 은둔하고 있는 영화제작자인 워블리 알렌(Wobbly Allen)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그는 큰 선글라스와 배레모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스냅은 테리(Terry Tourist)에게서 카메라를 잡아채어 빨리 워블리의 사진을 여섯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테리는 카메라를 도로 가져갔고 사라졌다. 스냅은 테리가 다른 신문사에 사진을 팔러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테리는 그 사진은 자신의 카메라와 필름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6. 내가 누르라고 할 때, 그것을 눌러라(When I nod my head, hit it).
셀레브러티(Celebrity)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시장에 팔려고(enter market)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심히 옷을 입고 그리고 배경을 위한 가구와 제작물을 배열했다. 그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우고, 필터를 장치하고, 조명을 세우고, 샷의 프레임을 맞추고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을 잡았다. 그녀는 네이버(Friendly Neighbor)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셀레브러티는 포즈를 취하고 네이버에게 신호를 주었다. 네이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네이버는 셀레브러티와 그 후에 사이가 멀어졌고 사진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이버와 셀레브러티 둘 모두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7. 계약조건(stipulation). 스터더버그(Shudderbug)는 프리랜서 패션 사진작가로 오랬동안 일하였다. 신문사는 디자이너의 사진 몇장을 찍기 위하여 고용을 제안하고, 또한 본신문사에 출판될 실마리(a tell-단서)가 되는 모든 회견(interview)에 스터더버그가 동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락을 취해왔다. 당사자들은 스터더버그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Designer)의 사진을 찍는데 오전시간을 쓰고 3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문서에서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것에도 합의했다. 스터더버그는 이전에 한번도 신문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 만족스럽게 사진들이 나온 것을 본 후 스터더버그는 저작자가 되기를 원했다. 스터더버그는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인가(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가)? 만약 디자이너가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유사한 계약으로 자신(Designer)의 거실에 걸기 위하여 사진을 촉탁하였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8. 새로운 사람들(The new guys). 푸드코(Foodco)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두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세부적인 고용 계약에 사인을 했고, 급료 지불 명부에 기입되었고, 그리고 여러 상사의 감독을 받는다. 그 피용인들은 실제 텔레비전 프로듀서(producers)이며, 네트워크(Network)의 전업 피용인으로, 은밀히 식품산업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 프로듀서들은 은밀히 그들의 작업장에서 비디오녹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팔릴 고기에 여러 불결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다. 비디오가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푸드코는 비디오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푸드코의 피용인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푸드코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비디오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9. 특별한 경우(The occasionals). 2명의 사진작가가 하푼(Harpoon) 텔레비전 토크 쇼의 세트에서 때때로 작업한다. 그 프로듀서는 생방송에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하여 한달에 몇일 동안 그들을 고용한다. 하푼쇼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사진작가들은 자유롭게 맡은 일을 한다. 하푼프로듀서는 그들에게 현찰을 지급하고, 급료와 세금과 복지혜택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고용인으로써 그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프로듀서는 세트를 세우고, 게스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폭넓게 감독한다. 프로듀서는 사진작가들에게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쇼를 연출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선택을 할 때 작가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작가들은 언제 어떻지 사진을 찍을지를 프로듀서의 감독 없이 결정한다(참견이라기 보다는).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10. 시(muses). 시인(Poet)이 봄에 관한 시를 시리즈로 썼다. 시인은 저작권을 합의된 금액으로 출판사(Publisher)에 양도했다. 출판사는 음악가(Musician)에게 음악에 시를 음악으로 만들라는 촉탁을 했다. 음악가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인기를 얻는 노래가 되었다. 시인은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는지를 알았을 때, 그녀는 지분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 노래는 공동저작물이고 시인은 수익에 지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노래가 공동저작물인가?
11. 또 다른 생각(Second thoughts). 주식 사기로 긴 형벌에 복역 중에, 아론(Aaron)은 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이야기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절친한 저널리스트인 로스웰(Roswell)에게 연락을 했다. 그들은 아론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와 그들이 대중에게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계획과 제작에서 각자가 할 역할도 논의했다. 아론은 그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인(symphathetic) 방법을 생각했다. 로스웰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론을 좋은 관점에서 미화할 수 있는 장황한 질문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기여를 토론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인터뷰를 하고 로스웰에 의하여 장치된 비디오 레코드로 녹화하였다.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인터뷰를 꼼꼼히 했다. 그러나 그 후 아론은 그의 독창적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아론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했고 그리고 로스웰이 복제, 방송 인터뷰 또는 저작권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안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애론은 이 작업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가?
EXPLANATIONS(설명)
1.
a. 작가로써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녀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시설물을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련이 없다.
b. Gown타운이 저자가 되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마을에서 자다는 자신 의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했었다. 자다가 만약 작품이 자신의 고 용의 범위 밖에 있었다면 저작권을 소유했을 거라는 점을 명심해라. 만약 그녀가 마을에 의해 고용된 평론가 혹은 판사(a judge)라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결단으로 그 프로젝 트를 행했다면 자신소유가 된다.
c. 자다가 작가가 된다. 그녀는 마을의 고용인이 아니라서 자다의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비록 마을이 작품을 위임했고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지 라도 말이다. 마을은 추측컨대 지역의 유통을 위해 사본을 출판하는 것과 같이 작품의 의도된(contemplated) 사용을 하기 위해 묵시적 승낙을(implied license)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영화제작권을 파는 능력을 포함하서 말이다.
d. 저작권은 처음에는 작가인 자다에게 속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마을 로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실용점(practical point)을 설명한다. 이는 각 당사자들이 계약서안의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해 명백히 언급할 것이 매우 충고 되어 진다는 점이다.
e.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Edur스튜디오는 저자가 되고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두 번째 범주를 설명한다. 즉 구체 적 범주로 분류되는 특별히 위임된 작품(구체화된 범주 중 하나는 “활동사진 혹은 다른 시 청각의 작품"인데 이 케이스에서 적용가능)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이 이 케이스에 서 했었던 것처럼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인정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다. 이 범주가 적용시킬 어떤 직원관계도 없을 필요가 있다(There need be no employee relationship for this category to apply).
f. 비록 에디가 어떤 책의 내용(stories)도 쓰지 않았더라도, 에디가 그 책의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그 책은 집합저작물이다.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 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 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 17 U.S.C. §101. 오히려 집합작품에서의 에디의 저작권 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저작물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 17 U.S.C. §201(c) 의 권한을 포함한다(comprise).
g. 빔과 뱀은 공동저자이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그 작품(출판)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빔은 책의 판매를 인가할 수 있다. 빔은 어떤 경우에서든 뱀에게 이익에 대한 지분을 지불해야 한다.
h. 만약 각 당사자들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일하는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한다면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고요인인 고프사가 될 것이다.
I. 재검토를 위해 덤으로 주어진 내용: 어느 누구도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고용 의 범위내에서 작업하면서, 미국 정부의 고용인에 의해 창조된 작품안에는 어떤 저작 권도 없다.
2. 파파라치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유명인사는 유명인사 자신의 공적인 이점(public interest)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을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은 단순히 유명인사의 초상(image)을 가진 사진이다. 파파라치는 명확히 사진의 저자이다. 저작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누가 그 작품을 시작했고 누가 창조적인 표현에 투고하고(contribute) 누가 작품의 창작을 통제하고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하고 제3자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느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파파라치가 저자가 되는 것에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 사진은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를 요한다. 파파라치의 저작권은 사진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않음을 명심하라.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만을 준다. 사진의 어떤 상업적인 사용은 상표법 혹은 광고법의 권한 하에서 파파라치로 하여금 의무를 가지게 만든다(make liable).
3.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타블로이드에 속한다. 한 개의 작품은 만약 그 작품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고용된 당사자가 직원인지 독립의 계약자인지 여부는 위 본문에 리스트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서 고용관계를 찾는데 우호적이다. 스냅은 정규급료를 받았다. 타블로이드는 고용관계와 함께 지속되는 세금을 급료로부터 공제했다(withhold).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직원 혜택을 주었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일을 할당했고 스냅의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타블로이드는 비용을 보상해주고 세부사항을 돕는 것과 같은 여러 다른 지원을 했다. 증거에 대한 모든 경향에서 스냅이 독립 계약자라는 유일한 요소는 스냅이 임무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졌고 그가 특별한 사진을 찍는데 결단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의 무게는 스냅이 고용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사 얼마의 자유재량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말이다.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기 위해 그 사진은, 또한 틀림없이 고용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였었어야 한다. 케이스는 명백히 이를 충족시켰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고 스냅은 정확히 그 일을 했었다.
4. 스냅은 그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진다. 유명인의 사진을 찍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는 피용자(고용인)이지만, 작품은 그의 고용 범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경우에만 단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다. 본문(text)이 앞서 언급한 것에 따라, 관련된 판단기준은
a. 그 작업(work)이 피용인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
b. 그 작업(work)이 실제로 인정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여부.
c. 목적이,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에게 일을 해주는 것인가.
여기서는, 단지 두 번째 판단기준만이 그의 고용범위 안에 작품이 만들어졌다는데(being) 우호적으로 무게를 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인정되기 힘들다.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진 찍는 작업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순전히 개인적이다. 그래서 그 작업은 스냅의 업무 범위 밖의 것이고 따라서 고용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다.
5.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스냅은 사진을 창조했다. 스냅은 모든 관련된 창조적인 결정을 했고 사진의 제작을 통제했다. 그는 테리의 카메라와 필름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관련된 판단기준이 아니다. 스냅은 신문사의 피용자이고, 작업은 고용의 범위 내이므로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앞서 말한 것은 단지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만약에 신문사가 그 저작권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필름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필름의 소유주는 재산법(property law)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그리고 아마도 필름은 여전히 테리가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테리는 필름을 소유한다. 상호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
6. 셀러브리티가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누가 작업의 창작을 지배했는가(control),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제3자는 누구를 저작자로 고려했는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셀러브리티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모든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결정을 하였다. 네이버는 셀러브리티의 신호로 버튼을 누르는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공동 저자로써의 자격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 법원이 적용한 기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는 (1) 각각의 저작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표현에 기여하고 그리고 (2) 공동저작자들은 공동저작자가 되도록 의도할 것이 요구된다. 네이버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 네이버는 어떠한 독창적인 창조적 표현에 기여한 바 없이, 단순히 신호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따라서 셀러브리티 혼자 저작권을 가진다.
7.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으로서 작업되었다. 그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첫 번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범위 안에서 피용인에 의한 작업).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은 업무로서 작업하는 것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은 특별히 촉탁되거나 주문되어야 하고, 구체적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업무로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서면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들을 모두 여기서는 충족한다. 신문사는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촉탁했다. 그 작업은 구체적인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체 저작물의 일부이다(사진이 신문사 편집에 포함됨으로써). 당사자들은 필수적 계약에 서명했다.
만약 벽에 걸기 위하여 디자이너에 의하여 작업이 촉탁되었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 비록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특별히 촉탁되고 서명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9개의 구체적 범주의 하나에 들지 않는다.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
8. 네트워크(Network)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프로듀서들은 실제로 식품 회사의 피용인이었다. 그러나 비디오는 그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비디오는 푸드코의 업무시간에 푸드코의 건물에서 제작되었으나, 업무의 본질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과 매우 거리가 있다. 그 비디오는 네트워크의 고용인이 그들 업무의 범위 안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저작권을 가진다.
9. 사진작가들이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 사진작가들은 피용인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프로듀서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모든 다른 요소들이 그들은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라고 평가된다. 그들은 단지 단발적인 기간(sporadically)으로 일했고, 급료장부에 기록되어 보수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복지혜택 또는 다른 고용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쇼의 세트와 진행과정을 감독하지만 사진작업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또한 사진은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프로듀서는 첫 번째 요건, 저작권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는 충족한다. 그 프로듀서는 사진의 세트의 연출과 진행절차를 감독하고, 따라서 그러한 창조적인 결정은 사진의 내용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 당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반드시 의도(intend)도 해야 한다.
10. 그 노래는 비록 시인의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법원이 현재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 저작 상황(status)은 공동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자가 기여를 할 그 당시 공동저작자중 한명이라는 의사를 요구한다. 그 노래는 음악적인 작품이고, 시인의 시에서 기존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시인이 저작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또는 연주하는 것은 공공연히 그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저작권을 출판사에 팔았고, 따라서 출판사는 시를 복제하고, 개작하고 또는 대중에게 연주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1. 아론은 저작자이지만 단독으로는 아니다. 아론과 로스웰은 공동저작자이다. 각각 공동 저작자가 되려는 필수적 의사를 가졌고 저작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했다.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각각은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웰은 복제, 테잎 방송, 또는 애론의 저작권 침해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모든 인터뷰가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한명 또는 다른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또한 인터뷰는 개별적인 개인 작품(work-저작물)으로 분리될 수 있다.
ownership of copyright distinguished from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저작권의 소유권은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콜렉터(Collector)가 하나의 그림을 구입했다. 일년 후에 그녀는 지방의 선물가게가 그 그림의 포스터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했다. 그러나 콜렉터가 그림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 가게 주인은 복사를 하기 위해 콜렉터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콜렉터는 적어도 경쟁 설치하여(set up in competition) 그녀자신의 포스터를 팔 수 있는가? 대답은 “둘 모두 할 수 없다”이다.
저작권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하의 배타적인 권리 중 일부의 소유권은 작품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어떤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원고(the copy) 혹은 그 작품이 처음 완성된(fix) 레코드판(phonorecord)을 포함하는 어떤 유형물(material object)의 소유권의 이전은, 물체(object)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저작권을 부여받은 작품 안에 있는 어떠한 권한도 저절로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동의(서)의 부재시에, 저작권의 소유권의 이전 혹은 저작권하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은 어떤 유형물에 있는 소유권(property right)을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17 U.S.C. §202. 화가는 그 그림을 창조했었다. 그래서 화가는 (재산법에 의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소유했었다. 콜렉터는 그 그림을 샀었다. 그림의 판매는 내재적으로(implicitly) 저작권을 포함한다. 비슷하게, 화가가 콜렉터에게 저작권을 팔았었다면 거래는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그 그림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작품의 원고(a copy)를 구매하지 않고 콜렉터가 저작권을 샀다면, 콜렉터는 복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었을 것이나 콜렉터는 작품에 대한 어떤 원고(a copy)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운용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은 현재의 법률 하에서의 규정이다. 다소 다른 규정이 1978년 이전에 창조된 작품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연방법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었던 실질물(physical object)의 소유권사이에 구별(distinction)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발행작품들의 규정은 주법(state law)으로 남겨졌다. 몇 개의 주는 작품의 무조건의 판매가 저작권을 포함했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Pushman v. New York Graphic, 287 N.Y. 302(1942).를 참고하라. Pushman하에서는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의도의 문제이다. 만약 작가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그 작품을 판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판매를 의도했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EXAMPLES
1. 스칼렛의 편지. 스칼렛(Scarlet)은 레드(Red)에게 철학에 관해 장황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리고 많은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상당한 재치와 지혜를 사용하여 한 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 레드는 애쉬(Ashy)에게 그 편지를 살 것을 제안했다. 애쉬는 물건(object)의 판매는 작품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쉬는 계약서가 저작권을 명확히 양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애쉬와 레드는 편지와 편지의 저작권 모두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동의하면서 판매계약서에 서명했다. 애쉬는 동의한 가격을 지불했다. 누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2. 서비스 제공(service rendered). 자영업 예술가인, 조각가(Sculpture)씨는 모굴(Mogul)의 정원에 조각품을 만들 것을 동의했다. 모굴은 커다란 석재를 공급했다. 몇일동안 조각가는 돌로 다양하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고안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 모굴은 결과에 기뻤다. 그리고 작가에게 합의한 비용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조각가는 그 조각품을 트럭에 실을 준비를 했다. 이는 모굴을 당황하게 했다. 조각가는 ‘조각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저작권이 모굴에게 속함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조각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누가 조각품의 소유자인가?
3. 내 음악(my music). 부띠끄 소유자(Boutique Owner)는 음악그룹 댄슬(Dansel)이 곡을 쓰고 공연한 한 장의 노래 CD를 구입했다. 부띠끄 소유자는 그 CD가 너무나 좋았고, 자신의 부띠끄 안에 하루에 몇 번씩 틀었다. 그 후 그녀는 노래의 저작권소유자가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그 노래를 공연하는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들었다. 부띠끄 소유자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그녀가 갖고 있는 한 장의 CD를 틀수 있는가?
EXPLANATIONS
1. 스칼렛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그 편지를 주었으나 레드에게 편지의 저작권은 주지 않았다.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의 이전(사본이 작품의 원래형태일때 조차)은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칼렛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다. 레드가 애쉬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은 애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드는 레드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 혹은 양도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스칼렛은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리고 애쉬는 레드가 애쉬에게 약속한 저작권양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레드에 의해 계약행위의 위반상태로 남겨진다.
만약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었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주법은 미발행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통제했었다. 일부 주법원은 작품의 양도가 (각 당사자들의 의도와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의 내재적인 양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법원은 편지를 보내는데 있어, 저자가 내재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했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원은 수령인(recipient)이 편지를 발행할 어떤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의도였다는 입장을 취하는게 당연했었다.
2. 그 조각품은 모굴에 속한다. 단, 저작권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각 당사자들이 저작권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가에 속한다. 그러나 조각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개별적이다. 조각가가 모굴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모굴의 정원을 위해 그것을 만드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재산법과 계약법은 아마도 모굴에게 조각품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는 조각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한다.
3. 이 문제는 책의 뒤에 나오는 ‘some preview of material’을 포함한다.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CD를 틀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혹은 저작권법의 일부조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띠끄 소유자는 CD를 샀다. 부띠끄 소유자는 저작권은 사지 않았다. 배타적 권리의 일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을 공공히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배타적 권리는 CD플레이어(음악재생기)로 공공연히 음악을 트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부띠끄 소유자는 허가없이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틀수 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사본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첫판매(first sale)와 공정사용조항(fair use provisions)하에서는 말이다.
저작권은 처음 그 작품이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진 상태를 존속한다. 17 U.S.C. §302(a)를 참조하라. 작가는 처음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 작가는 모든 권리 혹은 자신의 권리를 이전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혹은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의 일부 중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작가 혹은 작가들인가(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작권의 초기 소유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의 소유권이 효과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전 되어졌는가(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러한 이전이 계약 혹은 합법적 권한에 준하여 결정되어졌는가)? 이번 장은 이 질문들의 첫 번째 것을 다룰 것이다. 누가 발생시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Writer(라이터)가 한가지의 이야기를 썼다고 가정해 보자.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작가 혹은 작가들에게 부여된다. (17U.S.C. §201(a).) 일반적인 규정은 실제 그 작품을 창조한 이가 그 작품의 저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라이터가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을 창조한 고용인이라면 라이터의 고용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라이터가 신문사에 의해 고용되어진 기자라면 신문사는 라이터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저자(author)일 것이다. 비슷하게 어떤 특별히 주문된 혹은 위임된 작품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그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에 동의 할 수도 있다. 동시에 고용하는 당사자는 저자가 된다. 반대로 만약 라이터가 독립적인 계약자라면 그리고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유효한 동의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라이터는 저자이고 처음부터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신문이 라이터를 단편의 이야기를 쓰는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면, 라이터는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라이터가 공동저자라면, 라이터는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만약 작품이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이라면, 다양한 저작권 소유자들은 그들 각각의 투고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전체작품을 다시 생산한거나 개정하는데 제한된 저작권을 보유한다. 만약 프리랜서의 이야기가 신문의 1회 발행부에 포함된다면 신문은 집합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한다(그 신문의 그 발행부에 대해). 그러나 라이터는 그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유한다.
저작권의 소유권은 중요한 결과를 가진다. 사업체가 회계, 재고목록 그리고 다른 사업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write)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고용했다고 가정해보아라.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에 관하여 계약서 안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저작권 소유자는 카피하고 적용시키고 유통하고 공적으로 수행하고 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 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다. 만약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작품(작업)이라면 사업체는 그 저작권을 소유한다. 만약 고용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사업체는 추측컨대 계약서상의 의도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을 적응시킬 함축적인 허락을 얻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는 어떤 비슷한 사업체에 복사본을 팔거나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용을 위해(기타 등등) 적용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한다. 만약 공동저작물이라면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고 당사자 양쪽은 배타적인 권리를 운용할 수 있다.
소유권을 양도하는 규정은 단지 간격을 채워 넣는(gap-filling) 규정일 뿐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저작권을 소유할 것인가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한다. 독립적인 계약자를 고용한 측은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양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고용업자는 고용인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고용인이 소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공동저자들은 작품의 저작권이 단독작가 혹은 제 삼의 당사자(공동저자들에 의해 형성된 협회와 같은 류)에게 속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양도규정은 만약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단지 활동한다.
...............................who is the author?(누가 저자인가?).................................
저작권은 처음에 그 작품의 저자 혹은 저자들에게 소속된다. 작품이 창조되었을 때, 다음 상황중 하나가 적용될 적이다.
ㆍ작가는 개인이다: 만약 작가가 개인이라면, 작가는 처음에 저작권을 소유한다.
ㆍ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경우에 고용하는 측은 저작권을 소 유한다.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1. 고용의 범위 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2. 어떤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된, 각 당사자들이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작품.
ㆍ 작품은 공동저자이다: 공동저자들은 공동의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 하고 나누어질 수 없는 이익을 소유한다.
ㆍ 작품은 집합저작물이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대체로 작품 안에서 적은 범주의 저작권 을 가지나 개인부분을 가진 작가들은 개별적인 분리된 저작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전형적인 분쟁(논쟁)은 다음을 포함한다: 고용한 측과 고용된 측 사이의 분쟁; 작품이 고용을 이유로 만들어진 작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 작품의 이전저자와 그 작품에 기여했었던 다른 사람사이에 벌어진 분쟁; 그 작품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
위의 저작권 양도 규정은 저작권의 이전에 의미상 종속된다. 만약 스크립블러(Scribbler-저자)가 퍼블리셔(Publisher-출판업자)에게 그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스크립블러가 소설의 작가일지라도 퍼블리셔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이는 저작권이 처음에는 스크립블러에게 부여되었다가 후에 퍼블리셔에게 이전된 것이 된다.
individual works(개인적인 작품들)
법은 “author-저자(작가)"를 정의하지 않는다. 보통, 누가 원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어떤 의문도 없다. 작품을 창조한 이가 바로 일반적으로 작가이다. 만약 시인이 서정시를 쓰고, 광대가 판토마임을 하거나 가수가 곡을 쓴다면 각자는 각자의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어떤 이도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1인 이상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단 한사람이 일인이상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다. 비록 실제로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약 1인 이상의 사람이 저자가 되는 것을 주장한다면 법정은 누가 그 일을 시작했었고, 누가 처음으로 창조적인 표현에 기여했고, 누가 작품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각 당사자들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 그리고 제삼자는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는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의 잔해에 대한 해저촬영’은 많은 사람들의 참가를 요구했었다. 그 사람들은 수상선(surface ship)과 잠수함 촬영 장비를 적소에 배치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나 단 한명의 사람만이 만약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었다면 저자(author)가 될 수 있다: 촬영을 지시하고, 카메라 각도와 사진촬영을 구체화시키고, 매일 일정계획회의를 통해 촬영인부들과 촬영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고, 물표면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자신(author)을 만족시키는 가를 보기위해 매일 특정장면을 영상화하는 일을 한다면 말이다. Lindsay v. The Wrecked and Abandoned Vessel Titanic, 52 U.S.Q.D. 2d 1609(S.D.N.Y. 1999).
저자는 저자로 확인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법이 익명 혹은 가명의(필명의) 작품을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좋은 예가 있다. 소설 Primary Colors는 익명으로 쓰여졌다. 누군가가 이 책을 보고 익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작가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Anonymous'로 쓰여짐) 혹은 가명작품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든(작품에는 ‘Anonymous아래에 쓰여짐),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처음의 작가에게 소속된다.
works made for hire(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만약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고용업자는 저자가 될 것이고 만약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을 소유한다. 17 U.S.C. §101에 따르면 하나의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하는 작품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고용인에 의한 작품과 어떤 특별히 위임된 작품이다.
1.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준비되어진다.
2. 작품은 특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지고, 몇 개의 구체적 범주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 리고 각 당사자들은 명백히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다.
works by employees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고용의 범위내의 고용인의 작품들)
첫 번째 범주는 저작권을 고용자에게 부여하는 많은 작품들에 적용된다. 즉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해 고용된 기술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소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사의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복사, 시각정보, 그리고 편집), 로펌에서 직원에 의해 쓰여진 사건적요서(brief)가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이보다 좀 더 좁게 적용한다. 그 이유는 이에는 구체적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단지 구체적인 범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문사가 기사(story)를 기재할 때 고용을 이유로 한 기사를 구성할 것을 프리랜서와 동의할 때 적용된다. 혹은 만약 영화제작자가 프리랜서대본작가를 고용하고 양당사자가 대본이 고용을 이유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 한다면 이때도 적용된다.
세법과 고용법에서는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독립적인 계약자인지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실제 통제 기준(test) 혹은 기준(test)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몇 개의 다른 기준(test)을 적용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Reid, 490 U.S. 730 (1989)’에서 적용가능 한 기준(test)을 밝혔다. CCNV에서 한 비영리 조직은 한 집 없는 가족의 조각을 하기위해 조각가를 고용했었다. 조각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각 당사자들은 저작권의 소유를 다투었다. 연방대법원은 고용인측의 유형은 대리의 보통법(the common law of agency)을 따른다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다.
ㆍ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방법과 수단을 통제하는 고용자 측의 권한
ㆍ도움이 되는 물건, 수단, 도구 따위의 출처
ㆍ작품의 위치(고용자측의 영업장소 혹은 고용인의 집)
ㆍ각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지속
ㆍ고용하는 측이 고용된 측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할당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ㆍ언제 일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용인측의 자유재량의 범위
ㆍ임금지불의 방법
ㆍ보조자(assistant)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고용인측의 역할
ㆍ고용자측의 현재 영업여부
ㆍ근로자 복지(혜택)조항
ㆍ고용인측의 세금처우
CCNV법원은 그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CCNV는 그 가족이 벽난로에 기댄 채 작품이 표현되어진 것을 제안하고, 다른 면에 있어 조각이 그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느정도까지 그 작품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은 그 조각가가 독립적인 계약자였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매우 무게를 둔다. 고용인에 반대개념으로, 조각가로써 일하는 것은 숙련된 직업(skilled occupation)이다. 그는 그 자신의 도구를 공급했고 그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CCNV에 의한 날마다의 감독 없이 그 자신의 스튜디오 안에서 일했었다. 계약은 두 달 동안만 지속하는 것이었다. CCNV는 그에게 다른 임무를 할당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 얼마나 길게 일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가졌었다. 계약대금(the contract price)은 일의 완성도에 따라 지불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고용인의 봉급과는 반대로 독립적인 계약자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또한 CCNV는 “봉급과 사회보장관련자금(이에는 세금, 직원 복지혜택 혹은 비고용보험, 작업자의 보상기금 등이 속한다)을 지불하지 않았다.
CCNV는 문제사안에 대해 작품이 고용인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 독립적인 계약자에 의해 창조되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표준(touchstone)이 된다. 구성요소(factors)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임을 명심해라(어디에서 그 작품이 발생되었고 고용된 당사자는 세금과 급료 목적으로 고용인으로써 회사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다). 그러한 분석은 작품에 대한 ‘창조적인 헌신’이라는 어려운 질문에 달려있지 않다.
한명의 고용인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만약 한명의 경찰이 그의 여가시간에 풍경화을 그린다면 그의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경찰서로 소속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은 고용의 범위내에서 다시 창조되어져야 한다. 법원은 대리법(agency law)을 몇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또한 따른다.
1. 고용인이 실행해야할(perform) 작품이 유형중에(of the type) 있는지의 여부.
2. 작품이 실질적으로 허가된 작품시간 내에 발생하는지(만들어지는지) 여부.
3. 작품의 목적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용자에게 서비스하는지 여부.
사무실 근무시간외 집에서 기사를 쓴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만약 그의 직무내용설명서(job-description)내의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고, 공동집필하고, 동료직원들과 기사를 토론하고, 심포지엄에서 저술한 글(paper)을 발표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말이다. Marshall v. Miles Laboratories, 647 F. Supp. 1326 (N.D.Ind.1986)을 참고하라.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일 수도 있다. 비록 화학자에 의해 쓰여 졌을지라도 만약 그의 일반적인 직무책임내에서 작품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가능하다. Miller v. EP. Chemicals, 808 F. Supp. 1238 (D.S.C. 1992)를 참조하라.
만약 작품이 1978년 전의 저작권범주 아래에 있었다면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진다. 1909 Act하에서는 작품이 고용자측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at the instance and expense)"인지의 여부가 기준이다. 주로 고용자측이 작품의 창조에 동기부여를 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Entmt. Distrib., 429 F.3d 869 (9th Cir.2005)에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장군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의 보고서인 Crusader In Europe가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지의 여부가 문제였다. 그 발행업자는 아이젠하워가 그 책을 쓸 것을 설득했었고, 상당한 감독성의 통제를 저술시에 했었고, 그에게 급료를 일괄지불 했었다(그로인해 발행업자는 그 계획의 재정적인 위험을 가졌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 책이 발행업자의 “그 단계에 그리고 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법원이 결론짓도록 이끌었고 그리하여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었다.
specially made or commissioned works(특별히 제작된 혹은 위임된 작품들)
비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조차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보통, 독립적인 계약업자가 작품을 창조한다면, 그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작품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허락한다.
a. 특별히 주문되어지거나 위임되어진 것.
b. 아홉 개의 구체적인 범주중 하나로 분류될 때
(집합저작물에 대한 투고작품, 활동사진 혹은 시청각작품의 일부, 번역문, 부록작품, 편찬물, 교육상의 교재, 시험(지), 시험에 대한 해답, 혹은 지도책)
c. 각 당사자들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해당작품을 선정하는 동의서에 서 명할 때.
만약 발행업자가 학자에게 책의 번역을 위임한다면, 각 당사자들은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에 실제로 동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발행업자는 저자(author)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단순한 소유권의 양도는 그 규정에 대한 이유가 아니다(not the reason for the rule). 각 당사자들은 항상 저작권의 소유의 이전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발행업자와 학자는 발행업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사실에 단순히 동의했던 것이다. 비슷하게, 구체적인 범주안에서 구분되지 않은 작품들은, 각 당사자들이 고용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동의할 것이다. 실로, 만약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법정은 단순히 이를 소유권양도로써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용을 원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책의 후반부에서 논한다). 즉 저작권의 지속이 다르다. 시각예술작품에 있어 17 U.S.C. §106A하에서는 어떤 확실한 권리가 없다. 이전의 종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전의 종료부분은, 특히 종료권(termination right)은 각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사실에 학자가 동의할 때, 학자는 실제로 이전(양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한도 포기한다. 비슷하게, 만약 영화시나리오작가, 사운드트랙작곡가 그리고 영화감독 모두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동의한다면, 그들은 이전을 종결시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joint authors(공동저자들)
2인 이상의 사람도 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공동작품의 저자들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17 U.S.C. §201(a). 공동저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동등한 분할되지 않는 이익을 가진다. 공동저자 각자는 다른 공동저자의 허락을 요함 없이 작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을 이유로 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 가지 의무는 창출된 어떤 이익도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Poe와 Doe가 소설의 공동저자라면, 둘 중 한사람이 출판업자에게 책을 인쇄하여 유통하는 행위 혹은 영화제작자로 하여금 책을 영화화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가행위를 한 한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 상대방 저자에게 이익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
하나의 작품에 단순히 두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한다고 해서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그들의 투고작품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나우어지지 않고 혹은 서로 의존하는 부분으로 합쳐질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준비된 작품”으로 정의되어진다. 17 U.S.C. §101. 법원은 위 정의를 공동저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요구한다.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contribute-기여)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여야 한다. e.g. Thomas v. Larson, 147 F.3d 195(2d Cir. 1998)을 참조하라. 한 사람이 공동저자로써 자격을 부여받음 없이 작품에 상당한 양의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뮤지컬 Rent의 작가는 뮤지컬을 수정하는데 한명의 극작가와 함께 일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작품을 수정하는데 집중적으로 일했다. 그 작품은 후에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Larson은 독점적이고 유일하게 결정권한을 가졌었고 일관되게 저자로써 문서에 기입되어졌다(대신 Thomson에게는 극작가로써의 신용만이 부여되어졌다). Larson은 다른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가 그 스스로 독점 저자(the sole author)라고 간주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게다가 제3당사자들과 모든 계약서는 Larson을 저자로써 특징 지웠다. 따라서 그가 공동저작권에 대한 필수적인 의도를 가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collective works(집합저작물)
집합작품들은 공동작품들과는 구별된다. 집합저작물은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으로 정의된다. 17 U.S.C. §101. 신문, 잡지, 백과사전, 문학작품전집은 보통 집합저작물이다. 다양한 노래를 수록하고 있는 CD는, 그 CD안에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각각의 곡들의 저자들이 있다면 집합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저작물의 저자는 단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품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을 획득한다. 17 U.S.C. §201(c).
편집자(Editor)가 다양한 저작권 보유자들의 허가를 받아 아이들을 위한 시집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각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집자는 모든 저작권을 획득하거나 모든 시들을 책에 싣는데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만약 각 당사자가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각 저작권 보유자들은 자신들의 시에 대한 저작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반면에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편집자는 집합저작물을 복사하여 유통할 권리를 가진다(판매, 기증, 대여, 기타 행위도 가능하다).
편집자는 또한 작품의 수정본 혹은 “같은 시리즈의 추후의 집합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고 유통시킬 권리를 가진다. New York Times v. Tasini, 533 U.S. 483 (2001)에서 연방대법원은 신문의 “수정판(revisions)”안에 (프리랜서에 의해 쓰여진) 투고작품을 사용할 신문사의 권리는 온라인 정기간행물 데이터베이스인 렉시스(Lexis)에 기사를 싣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하나의 작품이 집합작품의 수정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그 작품이 사용자(user)에게 제시되어지고 사용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은 “원래 정기간행판 혹은 이러한 정기간행판들의 개정판 중 하나에 의해 공급된 정황(context)의 기사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한다.” Id. at 516. 사용자들은 수천개의 집합저작물으로부터 기사를 위한 수천개의 파일을 찾는다. 그리고 그런 탐색의 결과로써 개별적인 기사(item-짧은 기사)를 받는다. 기사는 “그래픽 없이, 형식 따위의 틀 만드는 것 없이, 처음에 함께 발행된 다른 기사 없이”, 혹은 원본작품의 다른 페이지 없이 나타난다. Id. at 500. 그런 제시방법(presentatin)은 신문속의 제시방법과는 꽤 다르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신문의 개정판으로써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EXAMPLES(예)
1. 짧은 이야기(shorties).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a. 프리랜서 작가인 자다(Jada)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와 역사적 기록들을 사용 하여 Gown타운의 역사를 저술했다.
b. 자다는 책을 쓰기 위해 Gown타운에 의해 고용된 역사학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 진 일정)
c. 자다는 일괄지불로 마을의 역사책을 쓰기위해 Gown타운에 의해 위임된 프리랜서 역사 학자이다. 자다는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작품을?) 진행할지에 대해 자유 통제권 을 가졌다(위생과 복지혜택은 없다). 놀랍게도 Edur스튜디오가 그 책에 대한 영화제작 권(movie right)에 수백만달러를 제공했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d. 자다와 Gown타운은 저작권을 Gown타운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e. 하와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곡가인 데비온(Davion)은 영화를 위한 악보(score)를 썼 다. 그의 Edur스튜디오와의 계약은 악보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데비온은 Edur스튜디오의 직원 (employee)이 아니라 데비온 자신이 주체(boss)이다.
f. 에디(Edie)는 다양한 이야기들 속의 저작권 소지자들의 허가를 받아 Best Short Stories of 2006을 편찬했다.
g. 독립적인 연구가들인 빔(Bim)과 뱀(Bam)은 미국 국립 공원(U.S. National Park) 체 계(system)의 연구서를 작성하는데 동등하게 함께 친밀히 일했다.
h. 빔과 뱀은 고프사(Gorp Incorporate)의 직원이다.(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진 일정)
I. 빔과 뱀은 연방정부기관인 U.S. Park Service의 고용인으로써 일을 한다.(이 부분만 다 르고 나머진 일정)
2. 초상을 의식하는(image conscious).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진작가인 파파라치(Paparazzi)는 유명인사(Celebrity)의 아파트건물의 출입구 밖에서 어슬렁거린다. 유명인사가 나타났을 때 파파라치는 쓰레기통 옆을 걸어가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다. 파파라치가 다양한 타블로이트판 신문(tabloids)에 사진을 실으려고(license) 할 때, 유명인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사진은 단지 자신의 명성을 만드는데 드는 힘든 노력(hard work) 때문에 가치를 가지므로 그 명성을 이용할 권리는 유명인사에게 귀속된다고 유명인사는 주장한다. 누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3. 사업활동가(Go-getter). 스냅(Snaps)은 수년 동안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의 상근고용인으로 근무해왔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정규임금을 지불해왔다(사회보장 혹은 소득세와 같은 관련된 모든 고용관계세금을 정규임금(급료)에서 공제하고 회사직원퇴직금설계(retirement plan)에 참석하도록 제안함).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구체화된 유명인사들의 사진을 찍는 일을 할당했고, 또한 스냅에게 만약 우연히 다른 임무(assignment)동안 기회가 발생한다면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을 것을 지시했다. 타블로이드는 또한 장비, 비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부계획(logistics)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여 상당한 지원을 공급했다. 스냅은 회사영업시간(general term)에 편집자들과 다양한 문제를 함께 토론했다. 하지만 그의 책임을 수행할 때는 큰 자유재량(discretion)을 가졌다. 스냅의 근무시간은 주로 타블로이드에 의해 정해 졌기는 하나, 스냅이 때때로 할당된 시간 전후 작업에 (시간을 스스로) 맞추었다. 스냅은 다년고용계약에 서명했다. 그 계약은 스냅이 타블로이드에 대해 가지는 사진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한 장의 사진의 대상은 유명인사이다. 비범한 창조력을 사용한 스냅은 택시를 타는 보통의 사람을 제쳐주고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었다. 누가 사진에 있어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4. 다양한 재능(Multitasker). 타블로이드 신문사(Tabloid)는 스냅(Snap)에게 편집자와 만남이 가능하도록 월요일 오전 신문사 사무실에 나와 있으라고 요구했다.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스냅은 비서에게 종이 한묶음을 빌렸고, 그리고 모험을 좋아하는(adventurous) 유명사진작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썼다. 스냅은 그 이야기를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purpose-의도)으로 썻고, 그것이 언젠가는 책에 실리기를 막연히 희망하였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자마자, 스냅은 유명한 피고 측 변호사인 로라(Laura)가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스냅은 카메라를 들고 급히 나가버렸고, 그의 새 원고를 책상위에 남겨두고 갔다. 편집자는 그것을 보고 신문사의 Sunday Magazine에 그것을 싣기로 했다. 스냅은 이를 듣고 특별보너스(extra bonus)를 요구했다. 누가 이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5. 갑작스런 기회 (Opportunity knocks). 스냅(Snaps)은 산책하는 어느 월요일에 그의 사무실에 카메라 장비를 두고 나왔다. 갑자기 그는 은둔하고 있는 영화제작자인 워블리 알렌(Wobbly Allen)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그는 큰 선글라스와 배레모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스냅은 테리(Terry Tourist)에게서 카메라를 잡아채어 빨리 워블리의 사진을 여섯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테리는 카메라를 도로 가져갔고 사라졌다. 스냅은 테리가 다른 신문사에 사진을 팔러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테리는 그 사진은 자신의 카메라와 필름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6. 내가 누르라고 할 때, 그것을 눌러라(When I nod my head, hit it).
셀레브러티(Celebrity)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시장에 팔려고(enter market) 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심히 옷을 입고 그리고 배경을 위한 가구와 제작물을 배열했다. 그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세우고, 필터를 장치하고, 조명을 세우고, 샷의 프레임을 맞추고 그리고 카메라의 초점을 잡았다. 그녀는 네이버(Friendly Neighbor)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셀레브러티는 포즈를 취하고 네이버에게 신호를 주었다. 네이버는 사진을 찍기 위해 버튼을 눌렀다. 네이버는 셀레브러티와 그 후에 사이가 멀어졌고 사진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네이버와 셀레브러티 둘 모두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가?
7. 계약조건(stipulation). 스터더버그(Shudderbug)는 프리랜서 패션 사진작가로 오랬동안 일하였다. 신문사는 디자이너의 사진 몇장을 찍기 위하여 고용을 제안하고, 또한 본신문사에 출판될 실마리(a tell-단서)가 되는 모든 회견(interview)에 스터더버그가 동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락을 취해왔다. 당사자들은 스터더버그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디자이너(Designer)의 사진을 찍는데 오전시간을 쓰고 3000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문서에서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것에도 합의했다. 스터더버그는 이전에 한번도 신문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 만족스럽게 사진들이 나온 것을 본 후 스터더버그는 저작자가 되기를 원했다. 스터더버그는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된 것인가(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가)? 만약 디자이너가 사진은 업무로서 작업될 것이라는 유사한 계약으로 자신(Designer)의 거실에 걸기 위하여 사진을 촉탁하였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8. 새로운 사람들(The new guys). 푸드코(Foodco)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두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세부적인 고용 계약에 사인을 했고, 급료 지불 명부에 기입되었고, 그리고 여러 상사의 감독을 받는다. 그 피용인들은 실제 텔레비전 프로듀서(producers)이며, 네트워크(Network)의 전업 피용인으로, 은밀히 식품산업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 프로듀서들은 은밀히 그들의 작업장에서 비디오녹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팔릴 고기에 여러 불결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기록한다. 비디오가 제작되고 배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푸드코는 비디오는 고기 포장 구역에서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푸드코의 피용인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푸드코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비디오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9. 특별한 경우(The occasionals). 2명의 사진작가가 하푼(Harpoon) 텔레비전 토크 쇼의 세트에서 때때로 작업한다. 그 프로듀서는 생방송에 스틸 사진을 찍기 위하여 한달에 몇일 동안 그들을 고용한다. 하푼쇼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 사진작가들은 자유롭게 맡은 일을 한다. 하푼프로듀서는 그들에게 현찰을 지급하고, 급료와 세금과 복지혜택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고용인으로써 그들을 다루지는 않는다. 프로듀서는 세트를 세우고, 게스트를 선택하고 그리고 진행과정을 폭넓게 감독한다. 프로듀서는 사진작가들에게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쇼를 연출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선택을 할 때 작가들을 신경쓰지 않는다. 작가들은 언제 어떻지 사진을 찍을지를 프로듀서의 감독 없이 결정한다(참견이라기 보다는). 누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는가?
10. 시(muses). 시인(Poet)이 봄에 관한 시를 시리즈로 썼다. 시인은 저작권을 합의된 금액으로 출판사(Publisher)에 양도했다. 출판사는 음악가(Musician)에게 음악에 시를 음악으로 만들라는 촉탁을 했다. 음악가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인기를 얻는 노래가 되었다. 시인은 그 노래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는지를 알았을 때, 그녀는 지분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 노래는 공동저작물이고 시인은 수익에 지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공동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노래가 공동저작물인가?
11. 또 다른 생각(Second thoughts). 주식 사기로 긴 형벌에 복역 중에, 아론(Aaron)은 그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이야기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절친한 저널리스트인 로스웰(Roswell)에게 연락을 했다. 그들은 아론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와 그들이 대중에게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하여 논의했다. 그들은 또한 계획과 제작에서 각자가 할 역할도 논의했다. 아론은 그의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인(symphathetic) 방법을 생각했다. 로스웰은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론을 좋은 관점에서 미화할 수 있는 장황한 질문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기여를 토론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만났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인터뷰를 하고 로스웰에 의하여 장치된 비디오 레코드로 녹화하였다.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인터뷰를 꼼꼼히 했다. 그러나 그 후 아론은 그의 독창적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아론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했고 그리고 로스웰이 복제, 방송 인터뷰 또는 저작권 보유자의 배타적 권리안에 포함되는 어떤 것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애론은 이 작업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가?
EXPLANATIONS(설명)
1.
a. 작가로써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녀가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다른 시설물을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련이 없다.
b. Gown타운이 저자가 되어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마을에서 자다는 자신 의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했었다. 자다가 만약 작품이 자신의 고 용의 범위 밖에 있었다면 저작권을 소유했을 거라는 점을 명심해라. 만약 그녀가 마을에 의해 고용된 평론가 혹은 판사(a judge)라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결단으로 그 프로젝 트를 행했다면 자신소유가 된다.
c. 자다가 작가가 된다. 그녀는 마을의 고용인이 아니라서 자다의 작품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비록 마을이 작품을 위임했고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지 라도 말이다. 마을은 추측컨대 지역의 유통을 위해 사본을 출판하는 것과 같이 작품의 의도된(contemplated) 사용을 하기 위해 묵시적 승낙을(implied license)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자다는 저작권을 소유할 것이다. 영화제작권을 파는 능력을 포함하서 말이다.
d. 저작권은 처음에는 작가인 자다에게 속할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한 것처럼 마을 로 이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실용점(practical point)을 설명한다. 이는 각 당사자들이 계약서안의 저작권의 소유(권)에 대해 명백히 언급할 것이 매우 충고 되어 진다는 점이다.
e.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일 것이다. 그래서 Edur스튜디오는 저자가 되고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이는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두 번째 범주를 설명한다. 즉 구체 적 범주로 분류되는 특별히 위임된 작품(구체화된 범주 중 하나는 “활동사진 혹은 다른 시 청각의 작품"인데 이 케이스에서 적용가능)이다. 각 당사자들은 그들이 이 케이스에 서 했었던 것처럼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을 인정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다. 이 범주가 적용시킬 어떤 직원관계도 없을 필요가 있다(There need be no employee relationship for this category to apply).
f. 비록 에디가 어떤 책의 내용(stories)도 쓰지 않았더라도, 에디가 그 책의 저작권을 소유 할 것이다. 그 책은 집합저작물이다. “정기간행호, 작품집(명시선집, 명곡집), 혹은 백과 사전과 같은, 작품들 스스로 분리되고 독립된 작품을 구성하는 많은 투고작품들이 집합 된 전체로 합쳐진 하나의 작품” 17 U.S.C. §101. 오히려 집합작품에서의 에디의 저작권 은 “특별한 집합저작물의 일부로써 투고작품을 재생산하고(reproduce) 유통하는 특권, 집합작저작물의 수정의 특권, 같은 시리즈(series-연속물)에서 추후의 집합저작물에 대한 특권” 17 U.S.C. §201(c) 의 권한을 포함한다(comprise).
g. 빔과 뱀은 공동저자이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그 작품(출판)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빔은 책의 판매를 인가할 수 있다. 빔은 어떤 경우에서든 뱀에게 이익에 대한 지분을 지불해야 한다.
h. 만약 각 당사자들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일하는 고용인으로써 작품을 창조한다면 저자와 저작권 소유자는 고요인인 고프사가 될 것이다.
I. 재검토를 위해 덤으로 주어진 내용: 어느 누구도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고용 의 범위내에서 작업하면서, 미국 정부의 고용인에 의해 창조된 작품안에는 어떤 저작 권도 없다.
2. 파파라치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유명인사는 유명인사 자신의 공적인 이점(public interest)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을 수도 있으나, 문제에서 저작권이 부여된 작품은 단순히 유명인사의 초상(image)을 가진 사진이다. 파파라치는 명확히 사진의 저자이다. 저작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법원은 누가 그 작품을 시작했고 누가 창조적인 표현에 투고하고(contribute) 누가 작품의 창작을 통제하고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하고 제3자가 누구를 저자로 고려하느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파파라치가 저자가 되는 것에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 사진은 공동작품은 아니다. 공동작품은 (1)각 저자들은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표현(expression)을 투고하고 (2)각 저자들은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공동저자가 될 의도를 요한다. 파파라치의 저작권은 사진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않음을 명심하라.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만을 준다. 사진의 어떤 상업적인 사용은 상표법 혹은 광고법의 권한 하에서 파파라치로 하여금 의무를 가지게 만든다(make liable).
3.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타블로이드에 속한다. 한 개의 작품은 만약 그 작품이 고용의 범위내에서 고용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고용된 당사자가 직원인지 독립의 계약자인지 여부는 위 본문에 리스트된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서 고용관계를 찾는데 우호적이다. 스냅은 정규급료를 받았다. 타블로이드는 고용관계와 함께 지속되는 세금을 급료로부터 공제했다(withhold).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직원 혜택을 주었다. 타블로이드는 스냅에게 일을 할당했고 스냅의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타블로이드는 비용을 보상해주고 세부사항을 돕는 것과 같은 여러 다른 지원을 했다. 증거에 대한 모든 경향에서 스냅이 독립 계약자라는 유일한 요소는 스냅이 임무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졌고 그가 특별한 사진을 찍는데 결단력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의 무게는 스냅이 고용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설사 얼마의 자유재량을 가진 인물일지라도 말이다.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되기 위해 그 사진은, 또한 틀림없이 고용인의 고용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였었어야 한다. 케이스는 명백히 이를 충족시켰다. 스냅의 일은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것이고 스냅은 정확히 그 일을 했었다.
4. 스냅은 그 이야기의 저작권을 가진다. 유명인의 사진을 찍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는 피용자(고용인)이지만, 작품은 그의 고용 범위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경우에만 단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다. 본문(text)이 앞서 언급한 것에 따라, 관련된 판단기준은
a. 그 작업(work)이 피용인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유형에 속하는지 여부.
b. 그 작업(work)이 실제로 인정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여부.
c. 목적이, 적어도 일부가, 사용자에게 일을 해주는 것인가.
여기서는, 단지 두 번째 판단기준만이 그의 고용범위 안에 작품이 만들어졌다는데(being) 우호적으로 무게를 둔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기다리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인정되기 힘들다. 이야기를 쓰는 것은 사진 찍는 작업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순전히 개인적이다. 그래서 그 작업은 스냅의 업무 범위 밖의 것이고 따라서 고용으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다.
5.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스냅은 사진을 창조했다. 스냅은 모든 관련된 창조적인 결정을 했고 사진의 제작을 통제했다. 그는 테리의 카메라와 필름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으나,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관련된 판단기준이 아니다. 스냅은 신문사의 피용자이고, 작업은 고용의 범위 내이므로 저작권은 신문사에 속한다.
앞서 말한 것은 단지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만약에 신문사가 그 저작권을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필름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다. 필름의 소유주는 재산법(property law)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그리고 아마도 필름은 여전히 테리가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는 저작권을 가지지만, 테리는 필름을 소유한다. 상호 합의를 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
6. 셀러브리티가 저작권을 가진다. 저작자를 결정할 때, 법원은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누가 작업의 창작을 지배했는가(control), 누가 창조적인 결정을 했는가 그리고 제3자는 누구를 저작자로 고려했는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셀러브리티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모든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결정을 하였다. 네이버는 셀러브리티의 신호로 버튼을 누르는 단순히 기계적인 역할을 했다.
같은 이유로, 네이버는 공동 저자로써의 자격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 법원이 적용한 기준에 따르면, 공동저작자는 (1) 각각의 저작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표현에 기여하고 그리고 (2) 공동저작자들은 공동저작자가 되도록 의도할 것이 요구된다. 네이버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 네이버는 어떠한 독창적인 창조적 표현에 기여한 바 없이, 단순히 신호에 따라 버튼을 눌렀다. 따라서 셀러브리티 혼자 저작권을 가진다.
7. 사진은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으로서 작업되었다. 그것은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첫 번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용범위 안에서 피용인에 의한 작업). 그러나 일부 당사자들은 업무로서 작업하는 것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은 특별히 촉탁되거나 주문되어야 하고, 구체적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업무로서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서면합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들을 모두 여기서는 충족한다. 신문사는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촉탁했다. 그 작업은 구체적인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체 저작물의 일부이다(사진이 신문사 편집에 포함됨으로써). 당사자들은 필수적 계약에 서명했다.
만약 벽에 걸기 위하여 디자이너에 의하여 작업이 촉탁되었다면 고용을 원인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 비록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특별히 촉탁되고 서명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진은 9개의 구체적 범주의 하나에 들지 않는다.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
8. 네트워크(Network)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프로듀서들은 실제로 식품 회사의 피용인이었다. 그러나 비디오는 그들의 업무 범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다. 비디오는 푸드코의 업무시간에 푸드코의 건물에서 제작되었으나, 업무의 본질은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과 매우 거리가 있다. 그 비디오는 네트워크의 고용인이 그들 업무의 범위 안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저작권을 가진다.
9. 사진작가들이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 사진작가들은 피용인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프로듀서로부터 보수를 받았으나, 모든 다른 요소들이 그들은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계약자라고 평가된다. 그들은 단지 단발적인 기간(sporadically)으로 일했고, 급료장부에 기록되어 보수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복지혜택 또는 다른 고용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쇼의 세트와 진행과정을 감독하지만 사진작업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프로듀서는 또한 사진은 공동저작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프로듀서는 첫 번째 요건, 저작권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는 충족한다. 그 프로듀서는 사진의 세트의 연출과 진행절차를 감독하고, 따라서 그러한 창조적인 결정은 사진의 내용에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 당사자들 중 일부에 대해 반드시 의도(intend)도 해야 한다.
10. 그 노래는 비록 시인의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법원이 현재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 저작 상황(status)은 공동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자가 기여를 할 그 당시 공동저작자중 한명이라는 의사를 요구한다. 그 노래는 음악적인 작품이고, 시인의 시에서 기존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시인이 저작권을 팔지 않았더라면,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또는 연주하는 것은 공공연히 그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저작권을 출판사에 팔았고, 따라서 출판사는 시를 복제하고, 개작하고 또는 대중에게 연주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11. 아론은 저작자이지만 단독으로는 아니다. 아론과 로스웰은 공동저작자이다. 각각 공동 저작자가 되려는 필수적 의사를 가졌고 저작이 될 수 있는 표현에 기여했다. 그들은 저작권의 공동소유자이다. 각각은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웰은 복제, 테잎 방송, 또는 애론의 저작권 침해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모든 인터뷰가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한명 또는 다른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또한 인터뷰는 개별적인 개인 작품(work-저작물)으로 분리될 수 있다.
ownership of copyright distinguished from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저작권의 소유권은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콜렉터(Collector)가 하나의 그림을 구입했다. 일년 후에 그녀는 지방의 선물가게가 그 그림의 포스터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황했다. 그러나 콜렉터가 그림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 가게 주인은 복사를 하기 위해 콜렉터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콜렉터는 적어도 경쟁 설치하여(set up in competition) 그녀자신의 포스터를 팔 수 있는가? 대답은 “둘 모두 할 수 없다”이다.
저작권의 소유권 혹은 저작권하의 배타적인 권리 중 일부의 소유권은 작품이 구체화되어 표현된 어떤 유형물의 소유권과는 구분된다. 원고(the copy) 혹은 그 작품이 처음 완성된(fix) 레코드판(phonorecord)을 포함하는 어떤 유형물(material object)의 소유권의 이전은, 물체(object)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저작권을 부여받은 작품 안에 있는 어떠한 권한도 저절로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동의(서)의 부재시에, 저작권의 소유권의 이전 혹은 저작권하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의 이전은 어떤 유형물에 있는 소유권(property right)을 이전시키지는 않는다.
17 U.S.C. §202. 화가는 그 그림을 창조했었다. 그래서 화가는 (재산법에 의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소유했었다. 콜렉터는 그 그림을 샀었다. 그림의 판매는 내재적으로(implicitly) 저작권을 포함한다. 비슷하게, 화가가 콜렉터에게 저작권을 팔았었다면 거래는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그 그림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작품의 원고(a copy)를 구매하지 않고 콜렉터가 저작권을 샀다면, 콜렉터는 복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졌었을 것이나 콜렉터는 작품에 대한 어떤 원고(a copy)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본을 운용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은 현재의 법률 하에서의 규정이다. 다소 다른 규정이 1978년 이전에 창조된 작품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연방법은 아직 발행되지 않았었던 실질물(physical object)의 소유권사이에 구별(distinction)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발행작품들의 규정은 주법(state law)으로 남겨졌다. 몇 개의 주는 작품의 무조건의 판매가 저작권을 포함했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Pushman v. New York Graphic, 287 N.Y. 302(1942).를 참고하라. Pushman하에서는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의도의 문제이다. 만약 작가가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그 작품을 판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판매를 의도했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EXAMPLES
1. 스칼렛의 편지. 스칼렛(Scarlet)은 레드(Red)에게 철학에 관해 장황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리고 많은 즐거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상당한 재치와 지혜를 사용하여 한 장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서 레드는 애쉬(Ashy)에게 그 편지를 살 것을 제안했다. 애쉬는 물건(object)의 판매는 작품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애쉬는 계약서가 저작권을 명확히 양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애쉬와 레드는 편지와 편지의 저작권 모두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동의하면서 판매계약서에 서명했다. 애쉬는 동의한 가격을 지불했다. 누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하는가?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2. 서비스 제공(service rendered). 자영업 예술가인, 조각가(Sculpture)씨는 모굴(Mogul)의 정원에 조각품을 만들 것을 동의했다. 모굴은 커다란 석재를 공급했다. 몇일동안 조각가는 돌로 다양하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고안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했다. 모굴은 결과에 기뻤다. 그리고 작가에게 합의한 비용을 건넸다. 그리고 나서 조각가는 그 조각품을 트럭에 실을 준비를 했다. 이는 모굴을 당황하게 했다. 조각가는 ‘조각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저작권이 모굴에게 속함을 동의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조각품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누가 조각품의 소유자인가?
3. 내 음악(my music). 부띠끄 소유자(Boutique Owner)는 음악그룹 댄슬(Dansel)이 곡을 쓰고 공연한 한 장의 노래 CD를 구입했다. 부띠끄 소유자는 그 CD가 너무나 좋았고, 자신의 부띠끄 안에 하루에 몇 번씩 틀었다. 그 후 그녀는 노래의 저작권소유자가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그 노래를 공연하는 저작권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들었다. 부띠끄 소유자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그녀가 갖고 있는 한 장의 CD를 틀수 있는가?
EXPLANATIONS
1. 스칼렛은 편지의 저작권을 소유한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그 편지를 주었으나 레드에게 편지의 저작권은 주지 않았다.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의 이전(사본이 작품의 원래형태일때 조차)은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다. 스칼렛은 레드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칼렛은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한다. 레드가 애쉬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은 애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레드는 레드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 혹은 양도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스칼렛은 저작권을 소유한다. 그리고 애쉬는 레드가 애쉬에게 약속한 저작권양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레드에 의해 계약행위의 위반상태로 남겨진다.
만약 이 사건이 1966년에 발생했었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1978년 이전에 주법은 미발행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통제했었다. 일부 주법원은 작품의 양도가 (각 당사자들의 의도와 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의 내재적인 양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법원은 편지를 보내는데 있어, 저자가 내재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했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법원은 수령인(recipient)이 편지를 발행할 어떤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할 의도였다는 입장을 취하는게 당연했었다.
2. 그 조각품은 모굴에 속한다. 단, 저작권은 작품이 고용을 원인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고 각 당사자들이 저작권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각가에 속한다. 그러나 조각품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개별적이다. 조각가가 모굴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모굴의 정원을 위해 그것을 만드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재산법과 계약법은 아마도 모굴에게 조각품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조각가는 조각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지는 못한다.
3. 이 문제는 책의 뒤에 나오는 ‘some preview of material’을 포함한다. 부띠끄 소유자는 공적으로 CD를 틀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혹은 저작권법의 일부조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띠끄 소유자는 CD를 샀다. 부띠끄 소유자는 저작권은 사지 않았다. 배타적 권리의 일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는 작품을 공공히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 배타적 권리는 CD플레이어(음악재생기)로 공공연히 음악을 트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부띠끄 소유자는 허가없이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틀수 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사본(a copy)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사본을 사용할 무제한의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특히, 첫판매(first sale)와 공정사용조항(fair use provisions)하에서는 말이다.
2007년 9월 16일 일요일
제5장 아이디어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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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정옥·손승희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서술하기에 가장 쉬운 저작권 규칙이고 적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저작권에 의해 창작적인 표현과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지 않는다. 사실 저작권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에 의해 위임된 연설의 자유와 일치하는 많은 형태의 연설을 제한한다.
만약 저작자가 단편 소설의 아이디어(구상)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저작자가 그 생각을 친구에게 편지로 털어 놓고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소설을 만드는데 쓴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에 저작자가 대신에 단편소설을 쓰고 이것이 유명한 저작자에 의해 읽혀지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취해져서 그것을 이용하여 단편소설에 쓰인다면 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만약에 영화제작자가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것을 대흥행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과 같은 창작적인 표현인 저작의 요소들만을 보호한다. 이런 중심적인 배제는 17 U.S.C. §102(b)에서 설명된다.
저술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위한 저작권보호는 그러한 저작물에서 기술되거나, 설명되거나, 예시되거나, 또는 구체화되거나 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절차, 과정, 체계, 운용방식,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결코 확대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들은 저작권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생물학 잡지의 논설이 어떤 화석들의 새로운 해석을 가정할 수 있다. 저작자의 이론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법적 소송사건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사례에 대한 법규의 적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Chicago Cubs가 월드시리즈에 우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빙하기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영화의 전제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이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말벌을 혼란시키는 배치의 야유회용 식탁), 우스운 농담으로 만드는 아이디어, 노래를 기억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그리고, 상속녀 Patty Hearst를 납치하는 것에 관한 연극을 쓰는 아이디어는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많은 아이디어를 포함할 것이다. 영화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Cubs가 결승전에서 이기는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Al Capone가 돌아오고 Michigan 호수가 얼어서 굳는 영향과 같은 더 많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학서적은 아이디어로 가득찰 것이다. 아이디어의 어떤 것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심지어 복제가 기망성이 있거나, 신뢰를 저버리거나 또는 다른 면에서 비밀리에 하여진 것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단편소설저작자는 유명한 저작자가 그 소설로부터 아이디어를 복제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저작권침해를 모으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표절(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의 고유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적인 저작물의 가장 가치있는 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Brandeis 대법관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지식, 확정된 진실,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들과 같은 인간의 산물의 가장 고결한 법의 보편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따라오고 공기와 같이 공용에 무상이다.” 일견하여 아이디어의 비보호성은 저작권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동기로서 작용을 한다. 저작자들에게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창작과 출판의 이유를 준다. 저작자는 비양심적인 복제자가 이익을 얻는 반면에 그는 그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모든 희생을 견뎌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자의 아이디어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는가?
아마 그러할 것이다. 만약 아이디어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더 큰 동기가 가론적(可論的)으로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많은 다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저작권 보호는 이익과 함께 비용이 든다. 만약 아이디어들이 저작권화 된다면 아이디어의 흐름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누구든 아이디어를 소설, 과학적 논설, 그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고 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을 부정하나 저작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저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저작자에게 그들이 창작한 것을 통제하는 권리를 주는)저작권의 이익과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가된 비용,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협정하는 거래비용,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잠재적 사용이 있는 곳에서의 부담스러운 비용)저작권의 비용사이의 균형을 반영하는 특정의 방식의 보호를 인정한다. 저작권의 역할은 그러니까, 저작자에게 가능한 동기의 최대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보호의 비용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제한되어 있다. 저작자에게 창작 표현의 권리를 줌으로써 저작권은 창작 저작물들의 제작을 위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저작자가 그의 소설책들을 팔고 그것으로부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책을 쓰는데 한두 해를 쓰는 충분한 동기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영화의 배후에서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작자는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복제하는 것을 면밀하게 막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저작물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영화사들에게 명백히 충분한 보호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표현보다 가치가 적다거나 의회가 아이디어의 산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 전적으로 그 반대이다. 아이디어들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저작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허용할 수 없다. 저작물 제작의 충분한 동기는 저작자들에게 저작물 속 표현에 따라 제한된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존재한다. 심지어 저작자들에게 적은 저작권 보호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저작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저작자들도 역시 사용자들이다. 모든 저작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을 사용한다.
아이디어들을 모방하는 자유는 저작권의 헌법적 역할에서 핵심적이다. 만약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표현의 자유와 일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고법원은 이것을 승인하였다. Eldred v. Ashcroft 사건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을 거부하였고 저작권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 원고들은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의 기간에 2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연설의 자유에 허가할 수 없는 제한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입법은 통상적으로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저작권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합치되게 제정”되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저작권화 된 저작물은 교육, 비평, 뉴스보도,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의 객체가 된다. 법원은 저작권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은 실제로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추론하였다. 저작물에서의 아이디어의 보호를 반대하듯이 저작자의 표현에 대한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에 저작권은 저작물 제작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다.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로부터 보호하는 표현의 구별
아이디어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나, 아이디어들을 저작자가 표현하는 독자적인 방식은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보호되는 표현의 구별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핵심이다. 만약 저작자가 소설을 쓴다면 그의 독자적인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나 소설 내용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러하지 않다. 이 원칙은 기술하기는 쉬우나 적용하기는 어렵다. (소설의 축어적(逐語的) 복제 또는 저작권화 된 노래의 녹음과 같은)문자 그대로의 복제는 거의 침해와 같은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이다. 단지 저작물 배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영화의 전제나 소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고,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다. 좀 더 어려운 사례들은 복제가 그러한 극단들 사이에 있는 곳에 있을 경우이다.
보호되는 아이디어들과 보호되지 않는 표현사이의 구별은 상담과 소송 모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Cubs가 우승하는 것에 대한 희극이 흥행영화라고 가정하자. 다른 제작자들은 그 영화의 사례를 따르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 얼마나 유사하게 침해 없이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가? 다른 도시의 요소들로 대체하면서 전체의 구조를 모방한다면 영화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가? 다른 상황에서 발행자가 발간된 저작물과 경쟁하는 새로운 생물학 교본을 만들고 싶어한다. 새 책은 침해 없이 문자 그대로 복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의 구성을 모방할 수 있을까? 자료를 장들로 나누는 독특한 방식? 주제를 가리는 그리고 배제하는 선택?
어떠한 성문법이나 판례법도 “아이디어”나 “표현’을 정의하지 않는다. 사실 아이디어와 표현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이 없다. 오히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표현 구별은 저작물의 어떤 요소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어떤 요소가 다른 사람들(다른 저작자들과 저작물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복제할 수 있는 무상이 되어야 하는가는 정책에 기초한 구별이다. 만약 밀매업자가 저작권화 된 그림의 포스터,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복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금씩 복제한 것을 매도하면 그것은 분명히 저작자의 아이디어의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구성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의 복제와 같은 것에 대한 보호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른 저작자는 단순히 단어들을 바꾸고 첫 번째 저작자의 저작물에 아직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은 어떤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얼마나 보편적인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어떠한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실제로 그들의 표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비문자적인 복제에 대한 금지가 너무 강하다면 그것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요한 논문이 분석에 유용한 지도원리를 제시한다. 아이디어들은 개념들, 해결, 또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은 대중과의 행렬 또는 게임 행사 또는 대회 또는 무지개색으로 채색될만한 품목인 개념과 같은 아이디어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그와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독특한 행진 구상이나 게임 행사 제작의 개념의 특정의 표현을 복제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복제가 무상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는 회계체계나 게임의 법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을 고안하는 것과 같이 해결법이다. 아이디어들은 또한, 소설의 줄거리와 주제 또는 시각적 저작물에서 색채와 형태 또는 음악적 저작물에서 박자와 음조들과 같은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보편적 요소들은 다른 저작물들의 창작을 위해 필연적이다. 그것들을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로 간주함으로써 법은 한 저작자가 예술적 표현의 전체 유형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에 첫 번째 랩송 또는 첫 번째 시트콤의 저작자는 그 영역에서 저작물들을 만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들을 개념, 해결법, 그리고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을 어떻게 보는가에 소비자들과 다른 저작자들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비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실습하는 정말로 유용한 방법이다. 피고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들은 Learned Hand 판사에 의해 공식화된 “추상성 심사”를 사용한다. 방법은 시험이나 규칙이라기보다 그것은 아이디어/표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복제는 일반 원칙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책과 같은 문학적 저작물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복제는 가장 낮은 단계일 것이다. 한 단계 높은 경우는 문장 그대로의 복제일 것이나 단어를 바꾸는 것이다.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 복제자는 사건들과 기술을 매우 밀접하게 복제할 것이나, 다른 단어들과 문장들을 쓸 것이다. 좀 더 보편적인 단계에서 두 번째 저작자는 소설을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전개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복제를 할 것이다. 다시 단계를 올라가면 저작자는 이야기의 단순한 윤곽만을 복제할 곳이다. 가장 보편적인 단계에서 두 번째 저작자는 오작동된 타임머신과 관련된 러브스토리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만을 복사할 것이다.
법원들은 추상성을 피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제한 것인가를 먼저 특징지우는 접근으로 사용하고, 복제가 너무나 구체적이었는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사용한다.
저작자들에게 보호를 주는 것과 저작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의 기본적인 균형에 따라서 법원들은 복제된 요소들이 보호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을 본다. 요컨대, 법원은 질문한다. “얼마나 비슷하게 피고가 복제를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작권이 허용해야만 하는 복제의 종류인가?” 얼마나 근접하게 다른 저작자들이 복제한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복제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로서의 문제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것-복제된 저작물이 (고도로 창작적인 소설과 같은)두꺼운 것이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개 사실적인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대개 기능적인 저작물과 같은)얇은 것인지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다른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하게 하는데 필연적인 것인지, 복제자가 원고의 노고의 무임승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한다. 사실 분석이 매우 순응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당사자들의 저작물의 예술적 또는 사회적 장점과 같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중심 요소는 복제된 요소에 보호를 주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감소시키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가이다. 다음의 단락들이 논의하듯이 그것은 논쟁 중에 있는 저작물의 본성에 크게 의존한다. 어떤 저작물들은 그것들이 좀 더 근원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높은 단계에 있다. 보호되지 않는 자료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된 다른 저작물들은 적은 보호를 받고 따라서, 다른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 내용(예를 들면, 사실이나 이전의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자료들과 같은 비독창적인 자료)의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예가 Educational Testing Service v. Katzman, 793 F.2d 533(3d Cir. 1986)이다. ETS는 다항식 선택 문제들로부터 Princeton Review의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Princeton Review는 예를 들면 반대어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들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SAT Question
9. 타락자, 무뢰한(REPROBATE): (A) predecessor (B) antagonist (C) virtuous person (D) temporary ruler (E) strict supervisor Princeton Review “Facsimile”
Princeton Review Question
9. 타락자, 무뢰한(REPROBATE): (A) antagonist (B) predecessor (C) virtuous person (D) temporary ruler (E) strict supervisor
ETS “타락자”라는 뜻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락자”의 반대가 덕이 높은 사람 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심지어 “타락자”라는 단어에 대한 다항식 문제들을 쓰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작권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Princeton Review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복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Princeton Review는 ETS 수학 문제를 문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들에 단지 조금씩 변화를 줌으로써 복제하였다. ETS는 수학적 법칙 또는 그들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으나, 수학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공식화된 특정의 문제들은 저작권과 일치하였다. 양자에서 핵심은 ETS는 수학법칙이나 단어들의 의미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Princeton Review와 다른 사람들은 다항식의 문제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시험할 많은 다른 방법이 주어져 있었다.
창작적인 저작물에서 표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별
Hand법관은 소설적 문학적 저작물들의 사례에서 추상성의 접근을 공식화하였다. 원고의 저작물이 1900년대 초반 뉴욕이 배경인 인기있는 연극이라고 가정하라. 젊은 커플(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아일랜드계의 천주교신자)이 비밀리에 결혼한다. 그들의 각자의 아버지들은 익살스럽게 묘사되고 다투게 된다. 비밀리에 결혼한 커플은 손자를 낳게 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차이점들을 타협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다. 반면에 첫 번째 극작가에게 저작물의 형식에서 실제의 독점이 주어질 수 있다. 매우 많은 방법으로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다. Learned Hand가 말했듯이 “아일랜드인과 유대인사이의 다툼에 근거한 그 속에 그들 자녀들의 결혼이 등장하는 희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개요보다 더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두 번째 저작자가 모든 그런 요소들을 복제하나 다른 형태로 그것들을 표현한다면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저작자는 새로운 대화를 쓸 수 있고, 전체의 윤곽을 따르는 새로운 구체적 사건을 만들 수 있고, 각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특성을 줄 수 있고, 짜여진 이야기에서 이웃을 바꿀 수 있고, 많은 다툼을 해결하는 새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저작물로부터 단지 보호되지 않는 일반적 생각들을 두 번째 저작자가 복제한다면 그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훨씬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 다른 저작자가 단순히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고의 연극에서 전개된 특정의 방식; 장면들의 연속, 등장인물들에게 정보를 드러내는 장면 장치, 해결에 이르는 행동과 교환의 극적인 연속을 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들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복제는 침해이다. 저작권은 여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독살하나 친구의 위증 때문에 석방되는 연극의 개요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주요 특징들, 대화의 많은 부분, 그리고, 또한 이야기의 세분화된 사건과 행위들, 동작의 단계까지 내려가서의 긴 연속을 복제하는 것은 침해이다. 어떤 요소들이 아이디어 또는 표현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Nichols 또는 Sheldon에서와 같이 복제인지를 근본적으로 묻는다.
동일한 원칙이 창작적인 저작물의 다른 형태들을 지배한다. 예를 들면, New Yorker잡지의 유명한 표지는 전형적인 뉴욕인의 근시안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예시는 맨해튼이 “Jersey”라고 막연하게 부르는 갈색의 길고 가느다란 땅, 이름 없는 광장, 수평선상의 Las Vegas, Los Angeles, 그리고 아시아라고 부르는 단지 몇몇의 장소들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보여준다. 사진은 수평선상에 단지 막연하게 몇몇의 다른 장소들과 함께 뉴욕을 구성하는 세계를 뉴욕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잡고 있다. 또, 다른 예술가는 세계에서 맨하튼의 우위를 반영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다. 그것은 추상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Nichols사례와 같다. 만약 두 번째 예술가가 같은 유리한 위치, 하늘의 색깔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첫 번째 예술가에 의해 근본적으로 고안된 건물들의 세부사항을 복제하고 다른 구체적인 표현의 요소들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복제가 될 것이다. 추상성의 더욱 낮은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복제는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를 구성할 것이다.
보호의 범위는 두 가지 방식에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에 의해 또한 영향을 받는다. 첫째, 모든 구체적 요소들의 복제가 표현의 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독창적인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저작권화 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들로부터 복제한 요소들-다른 책들로부터의 인용 또는 다른 저작물들로부터 복제된 이야기 요소들과 같은-을 포함한다면 심지어 그러한 요소들의 문자적 복제는 침해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저작물 속에 독창성이 더 있을수록 더 많은 보호가 있다. 한 소설이 독특한 등장인물과 창의성 있는 사건 일련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문장으로 고도로 독창적인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 또, 다른 소설은 보호의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게 독창적이나 상투적인 줄거리로 구성되고 사건반전이 재순환되었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유도되었다(2차적이었다). 둘 다 문자 그대로의 복제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첫 번째는 비문자적 복제에 대해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저작물에서 저작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복제함으로써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저작자가 말 그대로, 장면 그대로의 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독창적인 사건 일련과 독특한 등장인물들을 여전히 복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 복제는 두 번째의 덜 창작적인 저작물에서의 복제는 침해가 아닐 것이다. 재순환된 사건 일련 또는 유도된 등장인물을 복제하는 저작자는 그 저작자에서 시작된 것을 거의 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은 저작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에 달려 있다.
자주 논의된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는 등장인물의 저작권 보호이다. 만약 저작자가 수퍼맨이나 해리포터를 그의 저작물에 넣는다면 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Learned Hand의 말이 종종 인용된다.
만약 Twelfth Night이 저작권화 된다면 두 번째 저작자가 침해에 관해서 Toby Belch경이나 Malvolio를 매우 근접하게 모방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나,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연을 연 분방한 기사나 자기의 여주인에게 반하게 된 허영심이 강하고 멋 부리는 집사의 역할을 한 그의 등장인물 중 하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연극에서 세익스피어의 “아이디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또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같은 독점이 거의 가능하지 않는 것 이상이 아니다. 등장인물이 덜 발전될수록 덜 저작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따른다. 그것은 등장인물을 특색 없이 만든 저작자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다.
Hand는 단락에서 두 가지 요점을 언급한다. 첫째, 저작권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인물을 서술하는 저작물의 요소가 창작적인 저작물을 구성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저작자가 (Nichols에서 인종의 상투) 보통의 등장인물을 쓴다면 독창성의 부족으로 보호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저작자가 저작권보호의 요구에 충족하는 충분한 독창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저작자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아이디어만을 복제한다면 침해가 없다. 그래서, 침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는 피고에 의해 복제된 저작물의 창작적인 요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실제의 저작물에서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별
아이디어/표현 분석은 독창성의 문제와 종종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이나 이론과 같은)자료를 전달하는 저작물은 근본적으로 창작적인 표현인 저작물보다 제한적으로 보호 받는다. 이것은 보호의 범위는 독창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으로부터 따른 것이다. 事實(Facts)은 독창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관한 책은 허구에 관한 책보다 더 자세하게 복제될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는 Hoehling v. Universal City Studios, 618 F.2d 972(2d Cir. 1980)이다. 누가 Heidenburg를 파괴했는가?에 대한 거기에 논쟁중인 저작물은 유명한 비행기의 역사를 자세히 하고, 그것을 파괴한 승무원의 특정의 구성원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책은 보호되지 않는 많은 요소(사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이론)들을 포함한다. 책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괴공작원의 나이 그리고 출생지, 비행기와 그 승무원에 관한 많은 구체적 관련된 세부사항, Rauch씨로부터의 경고 편지, 파괴의 위협을 무시하는 독일 대사관, 심지어 해군에서 또 다른 비행기의 원숭이 밀수출등과 같이 책으로부터 많은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한 재난영화가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공상 소설로부터의 그러한 구체적 복제는 침해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복제는 복제가 침해로 간주된 Sheldon사례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세부사항은 원고의 독창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조사로부터의 사실과 이론들이다. 그래서, 실제의 저작물들(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대상 자료로 대부분 구성된 다른 저작물들)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는 말 그대로의 복제에 가까운 훨씬 낮은 추상성의 단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가 적은 요소에 더 큰 저작권 보호가 주어지는 원칙이 나타난다. 철저하게 조사되고 용의주도한 Mahatma Ghandi의 전기보다 우스꽝스러운 희극 소설이 더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아이디어/표현의 양분법의 역할의 균형으로부터 이유가 나온다. 소설가에게 두터운 보호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은 제한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소설가로부터 창작적인 표현을 표절하지 않는 한 다른 저작자들은 그들의 희극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여전히 실제로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저작자들은 링컨의 전기로부터 그것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그것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복제할 필요가 많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적인 면은 여전히 보호된다. 다른 저작자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키기 위하여 저작자가 선택한 용어를 복제할 필요가 없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르는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르는 요소들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1900년대 초기의 뉴욕의 이민자를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다면 그 배경은 복장, 말하는 태도, 경치의 요소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대개 결정된다. 이와 같이 만약 탐정 소설이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다면 수도승인 몇몇의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소들이 보호된다면 다른 저작자들은 유사한 배경의 책들을 쓰기가 힘들 것이다. 그것은 1900년대 뉴욕의 책 배경이나 수도원의 탐정 이야기의 아이디어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복제가 필연적이라면 심지어 구체적인 복제가 허용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작용에 더 주입될 것이다. 공상과학 저작물 Dune은 그 예로서 물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영웅적인 방법에 의해 저장되어야 하는 세계라는 독창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다른 저작자는 물이 거의 없는 지구를 배경으로 한 그 자신의 공상과학소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필연적으로 그의 책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Dune의 요소들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물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개인들은 물의 사용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휴대하고 경치는 무성한 열대우림보다는 모래사막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요소들의 복제가 추상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침해가 아니다. 반면에 Dune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효과적으로 복제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관련된 원리에서 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적은 보호가 결과로 나온다. “scenes a faire”원칙 아래서 그 형식의 저작물에서 요소들이 보통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탐정소설이 어떤 상당히 보통의 살인자 등장인물(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짐은 물론이나 만약 어느 정도 상상력이 부족하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저작자는 그 등장인물들을 침해 없이 그의 소설에서 쓸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유사한 보통의 인물이 다른 책에서 불쑥 나타났다면 약간의 어려운 사실상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오랜 공공 영역의 저작물에서 또는 어떤 최근의 저작권화 된 저작물에서 복제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비록 저작자가 보호를 위해 충분히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통의 요소에서 독창성의 정도는 매우 작다.
합체이론
때로는 아이디어는 단지 하나 또는 몇몇 방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그 표현을 제한하는 정도까지의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원리를 “합체이론”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상표의 삽화들은 종종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격이 있는 창작적인 그림들이다. 그러나, 상품의 본성은 자주 삽화들의 본성을 제한한다. 계피차의 상자는 계피막대나 계피토스트의 그림을 담을 수 있다. 그러한 묘사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합체이론은 관련된 아이디어의 정도까지만 보호가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필연적인 정도를 넘는 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차 판매자가 만약 계피 막대뿐만 아니라 그림자, 정확한 형태, 그리고 요소들의 배치와 같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자의 표현의 요소들을 복제한다면 침해하는 것이다.
모범규약이 법으로 시행될 때에 5차 순회재판이 열렸고 그것은 합체이론하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Veeck사례에서 법인이 모범 건축 규약을 썼다. 그것은 또한 규약집으로 팔렸다. 텍사스주의 두 개의 마을이 모범 규약을 그들의 지방자치의 건축 규약으로 채택하였다. 한 지역 거주자가 마을 사무실로부터 규약집을 찾는 것에 실패한 후에 비영리단체로부터 복사본은 사고 그것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잠재적인 침해이다. 사례는 법으로 채택된 사적으로 쓰여진 규약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일단 규약들이 법으로 채택되면 그것들은 “합체이론”하에 저작권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처음으로 쓰여졌고 규약들은 독창성을 나타내고 창작적인 표현이다(대개 저작권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법으로 채택되면 규약들은 “아이디어”나 “사실”이 되고 그것들은 (아이디어/표현의 양분법 아래에서)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것들은 지방법을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독특하고 비대체적인 표현이다. 법원은 해석을 위해 제시된 법의 정확한 용어의 중요성을 상례적으로 강조한다.” 규약들이 표현을 포함하는 정도까지 그것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실은 분리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체이론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합체이론의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공정한 사용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더 엄밀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채택되면 모범규약은 모든 저작권의 보호를 잃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합체이론의 적용은 끝이 무딘 도구와 같다. 심지어 그 규약이 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관할권 내에서의 정확히 상업목적에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결합은 규약으로 채택되어진 지역에서의 비영리목적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상 복제와 사용이 허용된다. 공정한 사용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합체이론의 적용에 더 큰 반대의견은 판례법주의의 본질로부터 나온다. 저작권화 된 저작물은 모범규약의 채택을 넘어서 관련해서 좋은 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주요 저작권 판례들은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노래 ‘Pretty Woman’, 대통령 Gerald Ford의 자서전과 같은 저작물들로부터 분석을 전개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의 일부가 되어 왔다. 사건에서 공정사용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례들의 사실들을 논쟁중인 사례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Veeck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화된 저작물이 먼저 있었던 사례의 사실의 일부가 되면 저작물이 저작권 상태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
1. 권리의 주장 (Staking a claim)
Nancy는 아이들을 위한 책, Heart's Bend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쌍둥이들, 도롱뇽, 그리고 지하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첫째 그녀의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복제하는 것을 둘째 누군가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였다. Nancy는 그녀의 지적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의 보호는 아이디어에 미치지 아니한다 §102(b). 비록 그녀가 책을 쓰고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면에 (‘모든 권리는 유보되고 아이디어의 도용금지’를 함께)Ⓒ Nancy 2006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아이디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녀는 제한된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녀에게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는 장래의 출판업자가 있을 수 있다(그들이 거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비공개계약에 서명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비록 그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책을 파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은 저작권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 나머지 세계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여전히 책을 쓸 수 있고 아이디어의 그녀의 특유한 표현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예술적 실현, 성취, 그리고 승인은 말할 것도 없고)상업적 성공은 법적인 보호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저작물들의 많은 측면들이 보호되지 않는다. 누구나 마법사를 위한 학교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으나 Harry Potter는 여전히 성공적이다.
2. 건의 (Suggestions)
New Yorker의 한 시사만화는 사무실벽에 고정된 두 개의 홈이 있는 상자를 보여준다. 상자의 표시는 “제안 또는 토스터기”이다. Wacky Products의 디자이너, Esi는 그 만화를 보고 그것을 새로운 색다른 제품-한쪽 면에 “제안함”이라고 찍힌 토스터기-생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한다. 그 토스터기는 그 해의 가장 인기 높은 명절선물이 되었다. 그 시사만화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Wacky사는 만화의 저작권을 위반하였는가?
→ Wacky는 만화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만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제안함은 제안들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여 토스터기처럼 역할(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를 복제하였다. 그러나, Wacky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매우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디어를 표현했다.
3. 유사함 (Famillionaire)
The Apprentice는 리얼리티 TV쇼이다. 매주 야심 있는 직장인들 한 팀이 새 항공사의 영업 같은 지정된 업무를 시도한다. 그 업무들은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량들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팀 구성원들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업가, Donald Trump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팀의 구성원들은 남은 참가자가 드디어 우승자가 될 때까지 매주 그 자리에서 해고된다. 그 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모방은 극찬의 가장 솔직한 형태로서 다른 방송국에서 곧 The Rebel Billionaire를 방송했다. 이 쇼는 팀원들이 두 개의 뜨거운 열기구 사이에 끈을 묶고 걸어가는 등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들은 위험감수와 불 아래서의 침착함과 같은 자질, 기업가에게 중요한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업가, Richard Branson에 의해 평가된다. 우승자인 마지막 경쟁자만 남을 때까지 팀의 구성원들은 서서히 매주 해고된다. The Rebel billionaire는 The Apprentice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 Rebel Billionaire는 The Apprentice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것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람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자가 있는 리얼리티쇼의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 Rebel Billionaire는 또한 매주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제하나, 그러한 요소들도 보호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만약 두 번째 쇼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본에 쓰여진 장면 또는 수행된 구체적 업무들과 같은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복제했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다.
4. 명성 (Fame)
Harvey의 사진 “Leg Warmers"는 수업 ”다섯 번째 자세: 발이 서로 닿고 한 발은 앞에 있고 발 뒷꿈치에서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에서 발 뒷꿈치” 무릎 아래부터의 발레리나의 다리를 보여준다. 그 무용수는 찢어진 레그 워머, 스타킹, 발레슈즈를 착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예술포스터 갤러리를 포함한 많은 사용들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등록하였다. Harvey가 주요한 인사카드 발행업자와 사진의 사용을 협정한 것과 똑같이 다른 발행업자가 의심스럽게 유사한 사진의 특징을 띠는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Toe Shoes"라는 표제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는 바로 무릎아래부터 손상이 되지 않은 레그 워머, 스타킹, 그리고, 발레슈즈를 착용하고 다섯 번째 자세를 취하는 발레리나를 보여준다. 그 사진은 조금 다른 각도, 색상으로 촬영되었고 슈즈의 색이 다르고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나 보는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매우 유사하다. 두 번째 발행업자는 처음에 완전히 하비의 사진을 모방했음을 부인했으나 하비의 정교한 조사 후에야 결국 모방했음을 시인하였다. 두 번째 발행업자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두 번째 발행업자는 대체로 책임이 없다. 그것은 “다섯 번째 자세”에 있는 발레 무용수의 사진의 아이디어를 복제하였다. 많은 구체적 요소가 같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5. 도용된 아이디어 (Stolen idea)
Pixie Studio는 애니메이션 영화, Pumpkin의 제작 중에 있다. 주요 인물로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고, 그는 한 늦은 Halloween밤에 따듯한 호박등(Jack-O-Lantern)에서 자고 있는 오렌지색의 새끼고양이를 발견한다. 영화가 개봉되기 한 달 전에 경쟁스튜디오에서 갑자기 한 추수감사절(Thanksgiving)에 그의 털부츠에서 잠자고 있는 길 잃은 새끼고양이를 발견한 한 소년에 관한 만화이야기, Tango를 가지고 나온다. Pumpkin과 같이 영화는 들고양이가 집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처음으로 다양한 가재도구들을 대하고, 음식과 물그릇들의 기이함을 알게 되는 다양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 경쟁사는 업계의 소문으로 Pumpkin의 기본적 줄거리를 알게 되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Pixie사의 임원들은 그들의 지적 작업의 명백한 도용에 격노한다. 그들은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는가?
→ Pixie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책(배상)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경쟁자가 집안 생활에 적응해가는 길거리 고양이의 다양한 장면들과 같이 그 아이디어로부터 따르는 요소들과 함께 축제일에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사가 아이디어를 소문이든 또는 심지어 산업스파이를 통해서이든지(그러나 후자는 만약 그 기획이 기밀사항이었다면 산업기밀의 횡령 또는 만약 Pixie의 고용인이 관련되면 계약위반과 같은 다른 이론에 따라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
6. 주퍼맨 (Zooperman)
만화가가 새로운 만화책시리즈, Zooperman을 시작한다. 그녀는 인기있는 수퍼맨 만화 시리즈들로부터의 요소들을 많이 복제한다. 수퍼맨과 같이 주퍼맨은 일상의 의복아래 자기의 정체를 감추나 주기적으로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 입고 범죄와 싸우는 신문기자이다. 둘의 복장은 휘날리는 망토에 몸에 딱 달라붙는 곡예사같은 의복이다. 두 만화는 힘센 손으로 총을 구깃 구깃 뭉개고 몸으로 총알을 막아내고 강철문을 찢어서 여는 그리고, 도시에서 빌딩높이로 뛰어넘는 그들의 영웅들을 보여준다. 각각은 그의 힘을 사용해 “악과 부정”과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각각은 희귀한 물질(수퍼맨은 kryptonite, 주퍼맨은 festonium)에 취약하다. 각각은 가끔 명상을 위해 북극의 은신처로 간다. 구체적인 묘사는 많은 세부적 사항에서 다르다. 그들의 망토와 수트의 색깔이 다르다. 한 영웅은 총알을 잡지만 다른 영웅은 그것들을 몸으로 튕겨낸다. 한명은 빌딩을 뛰어넘지만 다른 하나는 빌딩과 빌딩사이를 뛰어 넘는다. 슈퍼맨의 북극 은신처는 요새이지만 주퍼맨의 것은 고래수염 텐트이다. 만화가는 아이디어(범죄와 싸우지 않을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만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오직 보호받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인가 혹은 보호받는 표현도 복제한 것인가?
→ 만화가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도 복제하였다. 그녀는 정체와 신비의 힘을 숨기는 범죄와 싸우는 매우 강한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 어떤 다른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는 범죄자들에 의해 발사된 총알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들을 잡기 위해 몇 개의 문을 찢어서 열어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 영웅은 도시의 건물 주위를 뛰어 오르고 구체적으로 “악과 부정”과 싸우고 희귀한 물질에 취약하거나 북극 은신처를 가질 필요가 없다. 모든 그런 세부사항들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강한 사람이 취약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희귀한 물질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7. 소설 (I'll Fly Away)
한 프리랜스 저작자가 단편소설, "I'll Fly Away"를 쓰는데 몇 주를 보내고 그것은 음악에서 위안을 구하는 죄수에 관한 것이다. 어린 시절의 범죄로 인해 복역하면서 젊은 남자는 그의 인생을 묘사하고 그의 좌절과 희망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든다. 그는 그의 음악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작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다른 인생 교훈을 배우는 것을 서로 돕게 된다. 소설은 어찌될지 모르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바깥 세계로 그가 다시 들어 가며서 끝이 난다.
저작자는 그 소설을 잡지사에 보내고 정중한 거절을 받는다. 몇 달 후에 잡지사는 편집자중의 한 사람에 의한 한 소설을 발표한다.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는 동일하다: 죄수는 혼란한 십대로서 감옥에 들어가고 음악과 노래들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한 남자로 부상한다.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외의 다른 것들, 모든 요소들은 다르다. 잡지사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잡지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하였다. 복제된 요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이야기의 기본 골격만을 나타낸다: 죄수가 음악 작업을 통해 성숙해간다. 소설이 잡지사에 직접적으로 제출된 사실은 그것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지 않는다.
8. 사진 복제 (Wings Tips over the Edge)
한 사진저작자가 “Wing Tips over the Edge”를 창작하고 사진은 도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옥상의 끝에 있는 직장인이 바라보는 지점으로부터 찍은 것이다. 그 사진은 지역광고회사들에게 배포된 한 책 속에 있다. 한 광고회사는 그 금융뉴스서비스를 위한 광고를 만들 때 그 사진을 염두에 둔다. 유사점들은 바라보는 지점, 즉 금방 뛰어 내릴 것 같은 사람이 그의 신발들, 자신의 비즈니스 복장, 그리고 아래로 시가지 너머로 쳐다보는 것이다. 거리와 건물들이 매우 다르고 배경, 바라보는 지점, 조명, 그림자, 사진의 색상과 같은 모든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르다. 그 광고회사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두 번째 사진의 저작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대개 복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진의 아이디어는 도약을 의도하면서 직장인이 거리를 내려다 보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 다른 사례들에서 그러한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요소를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법원은 아이디어로부터 따르는 유사점-바라보는 지점, 비즈니스 복장, 아래의 도시 거리-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진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좀 더 보편적인 아이디어, 자살을 의도하는 직장인이라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직장인의 발을 포함하여 건물의 돌출부로부터 도시 거리의 광경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사진에서 아래로 보이는 곳에 많은 구체적인 요소들은 보호되는 표현이다.
9. 분위기 도용 (My corner)
사진저작자가 암시적인 기하학적인 모습을 창작하기 위해 지붕과 벽의 각도를 이용하면서 재즈 바의 작고 막힌 공간에 콘서티나를 들고 나른한 여인을 포즈를 취하게 한다. 사진저작자는 건물의 내부 장식, 배경과 조명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모습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정의 이미지를 창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매우 구체적으로 조명을 배치하였다. 요소들의 결합-기본적 요소들의 조화, 조명의 작용, 그리고 바의 나머지 부분을 살짝 들여다 봄으로부터 암시적인 분위기-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그 사진을 보고 한 보드카 상표를 팔기 위해 찾는 느낌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광고회사는 같은 막힌 작은 공간에서 유사하게 편안하게 보드카병과 함께 세련된 연예인을 포즈 취하게 한다. 광고회사는 앞서의 사진과 같은 조명과 각도를 이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모델을 유명연예인과 보드카병으로 대체한 것은 제외하고) 앞서의 저작물들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도록 신중하게 사진 촬영을 한다. 광고회사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재즈 바의 막연하게 암시적인 분위기와 함께 나른한 느낌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
→ 두 번째 사진의 저작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대체로 복제하였다. 첫 번째 사진의 느낌은 보호되지 않고 재즈 바에 앉아 있는 나른한 음악가의 아이디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이 같은 나른한 느낌을 잡거나 또는 어떤 다른 재즈 바의 구석을 설정한다면 침해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은 그러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복제를 넘어 선다.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작업을 하면서 복제자는 같은 이례적인 위치를 택하고 사진을 동일하게 만들고 같은 조명과 각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배경의 품목들과 같은 다른 시각적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그 사진은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많은 보호되는 표현의 요소들을 필연적으로 취한다.
10. 영화의 소설복제 (One fine groundhog)
소설 한 멋진 날(One fine day)은 반복되는 하루에 갇혀 버린 남자에 관한 것이다. 그 소설은 한 전형적인 날로 시작한다: 그는 주문으로 장치된 자명종의 소리“일어나, 게으른 녀석”에 따라 잠을 깬다; 붉은 머리의 여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논쟁이 있는 만남들이 있는 일터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본다; 그리고 난 뒤 음악을 듣고 주기적인 전화벨을 무시하면서 저녁을 보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더 다정한 메시지로 테이프를 갈아 넣었다. 그러나, 그 다음 아침 “일어나 게으른 녀석”라는 말을 다시 듣는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여인, 그가 출근하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루의 진행을 통하여 같은 사건들을 본다. 다음날, 그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반복된다. 그 날이 마법과 신의 개입의 결합에 의해 고쳐질 때까지 셀 수 없이 반복된다.
그 소설은 영화 Groundhog Day의 기초로서 허락 없이 제공된다. 자기중심적인 기상캐스터가 Groundhog Day에서 Pennsylvania주의 Punxsutawney에 갇히게 된다. 그는 매일 그의 자명종 라디오의 같은 노래에 잠을 깨고 일하러 가는 도중에 같은 등장인물과 마주치고(Groundhog의 구멍) 그의 행위에 의해 바꾸어진 것을 제외하고 같은 사건들을 경험한다. 영화에서 반복되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은 소설의 그것들과 매우 다르다. 남자가 그 날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매우 다양한 방법-음악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는-으로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사용한다. 후자(사랑에 빠지는 것)는 주문을 깨고 그는 새로운 날에 잠을 깬다. 대본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아니면 보호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 많은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저작자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아이디어들과 그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을 복제하였다.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반복되는 하루에 갇힌 한 남자이다. 복제된 요소들은 그 아이디어로부터 밀접하게 나온다. 반복되는 하루를 전개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윤곽은 기상, 출근, 많은 사람들과의 조우,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그 영화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등장인물과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같은 요소들을 복제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복제는 필연적이기 보다 구체적이다. 그 날은 자명종에 의해 잠을 깨고 재미있는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 일하러 가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개입으로부터만 행위의 반복이 바뀌는 중심 등장인물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반복하는 하루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것의 반복되는 등장인물을 잃는 것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을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첫 번째 저작물에 너무 넓은 보호를 주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것은 반복하는 하루의 기본적인 줄거리 아이디어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을 내포한다.
11. 연하장 (Greetings.)
SentiMental은 유명한 인사말 카드를 판다. 표지는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I miss you).”는 메시지가 있고 안에는 “그리고 너는 심지어 아직 떠나지 않았다(and you haven't left yet.).고 쓰여 있다. 개 옆에서 거리에 앉아서 절망적으로 우는 소년의 그림이 함께 있다. 또 다른 카드 발행자는 같은 말과 개 옆에 거리에 앉아 우는 소년의 다소 다른 그림을 사용하면서 그 카드를 복제한다. 경쟁사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고 다소 일반적인 정서-소년의 사랑한 이의 떠남에 대한 슬픈 예감-에 대한 SentiMental에게 독점을 주는 침해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쟁업체는 보호되는 표현 아니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인가?
→ 이 사례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실제 떠나기 전에 어떤 이의 부재에 대한 감정의 아이디어나 심지어 그가 가기 전에 그를 그리워한다고 어떤 이에게 말하는 더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사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복제하였다. 그것은 개 옆에서 거리에 앉아 우는 소년의 그림을 결부하면서 정확한 단어들을 복제하였다: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 . 그리고 너는 심지어 아직 떠나지 않았다(I miss you. . . and you haven't even left yet.),” 카드 제조업자에게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12. 기념품 (I missed you.)
San Francisco에서는 관광객에게 티셔츠 기념품을 판다. 그 셔츠는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San Francisco에 갔던 사람이 이 셔츠를 사주었다(Someone went to San Francisco and got me this shirt because they love me very much).”라고 쓰여 있다. 그 셔츠는 만(灣) 지역의 명소: Golden Gate bridge, Chinatown, 그리고, Fisherman's Warf의 단순한 삽화가 있다. 그 셔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면서 또 다른 행상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San Francisco에 갔고 나에게 이 셔츠를 사 주었다(Someone who loves me went to San Francisco and got me this shirt).”라고 쓰인 셔츠를 가지고 나온다. 그 셔츠는 또한 몇몇의 단순한 디자인이 있다: Golden Gate bridge, Chinatown, 케이블카, 바다사자, 그리고, Nob Hill. 두 셔츠에서 요소들의 전반적인 배치는 완전히 다르다. 두 번재 행상인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가?
→ 여기서 단지 보호되는 아이디어가 복제되었다. 마지막 예에서와 같이 두 번째 장본인(창시자)은 특유의 이미지를 결부하면서 상대적으로 현실의 정서를 복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장본인은 메시지의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이미지들의 같은 일련을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양한 이미지들은 scenes a faire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어떤 요소들이 특정의 형식에서 흔히 사용될 때 그들의 복제는 보호되는 표현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념품 티셔츠에서 San Francisco의 像은 그러한 범주에 들어 갈 것이다. 이 예는 제한된 독창성을 가진 저작물의 보호의 낮은 범위를 반영한다.
13. 역사 진리(History mystery)
Lucky Jim은 Fort Wayne 史料 보관소에서 몇 달의 연구의 결실, 학술적 논문을 쓴다. 논문은 그의 연구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가 읽은 것으로부터 수집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Indiana 역사의 기존의 해석을 반박한다고 주장한다. History Journal의 편집자, Kingsley Amiss는 원고를 보고 발표하자고 제의한다. 논문이 발표되지 않고 몇 달이 지났다. 마침내 논문이 발표되나 Amiss가 저술자로 되어 Monthly History Revue에서 말 그대로 (복제되어) 발표되었다. 침해로 인한 소가 제기되고 Amiss는 비난의 대상은 되나 저작권침해가 아닌 역사에 관한 아이디어만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miss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만약 Amiss가 단지 Lucky Jim의 이론과 어떤 지지하는 사실들만을 복제하면서 그 자신의 과장된 산문으로 논문을 쓴다면 여전히 교묘하게 저작물이 그 자신 것이라고 주장의 가능성이 있는가?
→ Amiss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실들과 함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다. 그 논문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의 복제는 아이디어와 함께 표현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Amiss가 단지 이론들과 사실들만을 복제하였다면 침해가 아니다. 보호되지 않는 자료를 취하는 것은 아무리 그러한 행위들이 품위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4. 시험문제 복제 (Exam copying)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매년 장래의 대학생들에 의해 치루어 진다. 다항식 문제들이 다양한 언어적 그리고 수학적 학업에 대한 수험생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다. Shady Prep Services가 시험을 치고 숨겨간 카메라로 각 페이지를 사진 찍을 젊은 고용인을 등록한다. Shady Prep은 그 후 시험의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은 SAT준비반에서 십대들에게 팔고 사용한다. SAT문제의 출제자들에 의해 침해로 소가 제기되고 Shady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시험은 단순히 아이디어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Shady가 책임져야 하는가? Shady가 만약 그들 자신의 다항식문제의 초안을 잡기 위해서만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면 SAT의 시험기술을 막연하게 따르는 것인가?
→ Shady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함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다. SAT시험은 확실히 아이디어를 가지나 문제들은 또한 많은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실제로 틀린 답들은 다른 해답들보다 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것들이 보호되지 않는 사실이 아니고 대신에 시험의 출제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15. 신조어 (Neologism)
Lingo는 동음이의어(homonym)의 특정의 형태를 뜻하는 단어 “Flugonym"을 만들고 그것은 다른 의미와 같은 철자를 가지는 두 개의 단어들이다(”bear"의 “산출하다, 운반하다(to carry)”의 뜻과 “bear"의 크고 덥수룩한 포유동물의 뜻). 어떤 점에서 Lingo의 용어는 두 단어가 철자가 다르고 발음이 같은(”bear"와 “bare"같은) 동형이의어(homograph)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다. Lingo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쓰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의 창작자로서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녀는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온화한 방법으로 그 사용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Lingo가 그 단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가?
→ 이 예는 다음 질문은 재검토하게 한다: “단어나 짧은 문장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원칙은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의 장에서 원칙에 대한 두 가지의 좋은 논의-독창성의 결여, 그리고, 저작물로서 자격 결핍-를 보았다. 이 장은 또 다른 정당성-합체이론-을 여전히 준다. 단어와 짧은 문장은 매우 짧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합체이론하에서 그것은 보호될 수 없다. “Flugonym"은 보호되지 않고 그래서, 표현되는 아이디어는 복제될 수 있다. 많은 창작적인 짧은 문장에서도 그러한 것은 동일하다.
16. 푸른 색의 그림 (Blue clues)
Punkt는 모든 기본은 푸른 색이며 다섯 발 그림의 네 개조인 “Blue Moom"을 그린다. 그 그림은 비평가와 대중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후 오래지 않아 Vango는 “Aquatic"를 그리고 그림은 정확히 같은 색상이고 약 4분의 1정도 더 크다. Vango는 Punkt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나, 그는 기본 푸른 그림이라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Vango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가?
→ 예술은 자주 저작권법에 곤란한 문제를 일으킨다. 가끔 여기서와 같이 저작물 배후의 아이디어를 정의하기가 또한 아이디어의 표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저작물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푸른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Vango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는, 아이디어는 한 색상의 그림이고 Vango는 아이디어의 특유의 표현을 복제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책적 이유에 입각해서 법원은 한 화가는 푸른 그림들을 제작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Vango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이다.
17. 법규집(My code)
Illinois주의 Plunger마을은 지역 공무원에게 지불할 돈이 거의 없다. 마을은 쓰레기, 모금거절, 그리고 재활용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한 시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선량한 지역 주민, Augustus Gloop은 그 일에 대해 자원한다. Augustus는 마을 노동자들과 주민과 대화하고 법규를 쓰는데 그해 동안의 그의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그의 법률은 마을의 많은 문제에 관련한 규칙들의 세부적인 일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담, 싯구, 그리고 몇몇의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Augustus에게 매우 감사하고 만장일치로 그의 시법규집 그 전체를 법으로 채택한다. 일년 후 Augustus는 새 포스터 모던 소설을 읽고 그의 법규집의 많은 면이 문자 그대로 복제된 것을 발견한다. 그가 소의 제기를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했고 발행자는 법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발행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Veeck사례와 비슷하게 시조례는 그것이 법의 진술이므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또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함께 나온 그것의 표현)라는 이론에 의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에 저작권보호를 상실한다. 본문에서 거론된 이유들 때문에 다른 법정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조례집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만 적절한 공정사용의 객체가 된다. 그와 비슷하게 포스터 모던 소설의 출판업자는 잠재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출판업자는 그것은 침해하지 않는 공정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공정사용은 책에서 후에 논의된다.
18. 해파리 조각 (Jellyfish)
California주의 예술가 Satava는 어느 날 지역의 수족관에서 해파리에 의해 착상을 얻는다. 그는 해파리 모양의 유리 속에 유리가 있는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한다. 곧, 그는 일년에 수백개를 판다. 또 다른 저작자가 유리 속에 유리가 있는 해파리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Satava는 금지명령을 구한다. 그는 해파리 조각상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나 그 아이디어의 그의 특정한 표현-수직적으로 향하고 화려하고 기이한 해파리, 덩굴같은 촉수와 둥근 투명한 유리의 바깥 층속에 있는 둥근 종같은 모양의, 그것은 머리 부분은 볼록하고 아래쪽으로 가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총알과 같은 모양이고, 투명한 유리막인 바깥 층의 거의 전체의 부분을 채우는 조각상의 해파리 부분-에 대한 보호를 주장한다. 법원은 복제자가 그러한 요소들로 해파리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 법원이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Satava의 유리속의 유리 해파리 조각상은 비록 아름답지만 몇몇의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기본적인 요소들을 결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공의 영역의 부분이다. 그것들은 모두 대중의 재산이고 Satava는 그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점유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 ”Satava는 해파리의 생리기능으로부터이든 또는 유리속 유리 매개체에서 그들의 묘사로부터이든 초래된 그의 조각상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Satava는 덩굴같은 촉수 또는 둥글게 된 종모양의 것과 함께 해파리를 다른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이유는 많은 해파리가 그러한 몸통 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를 밝은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많은 해파리가 밝은 색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가 수직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해파리가 원래 수직으로 헤엄치고 수직적으로 헤엄치는 것이 자주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Satava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를 유리의 투명한 바깥층과 함께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투명한 유리는 수중 동물을 위한 가장 적당한 설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해파리를 바깥의 유리막을 ‘거의 다 채우는 전체 크기’로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그러한 비율은 유리속의 유리 조각상에서 전형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막의 형태를 점점 가늘어지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그러한 형태는 유리 속 유리 조각상의 전형이다.“
19. 저작권청으로부터의 사례 (An example from Copyright Office)
장난감제조업자는 다양한 색상의 기하학적인 구, 정육면체,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원통으로 구성된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한다. 모든 이러한 부분과 조각은 자력을 띠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 두면 서로 달라 붙는 것이다. 자력을 띠는 부분과 조각들에 의해 끝없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자는 공개하기 전에 장난감의 3차원적 면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는 기술의 비공개된 조각적인 저작물을 위한 고안의 등록을 특허청에 지원한다. 그의 지원서 VA는 크기와 색상에 따라 보통상자속에 배열된 자력을 띤 구, 정육면체, 원통의 완전한 한 세트를 수반한다. 그의 장난감은 저작권화 될 수 있는가?
→ 그 장난감은 저작권화 될 수 없다: “장난감의 구성 부분이나 조각들이 저작권화 될 수 있는 모양과 형태를 배열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조립되지 않은 장난감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Class VA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의 신종성 또는 진귀성과 관계없이 그 장난감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화 될 수 없다.
www.cyworld.com/sshee0822
제5장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정옥·손승희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도 서술하기에 가장 쉬운 저작권 규칙이고 적용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저작권에 의해 창작적인 표현과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지 않는다. 사실 저작권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에 의해 위임된 연설의 자유와 일치하는 많은 형태의 연설을 제한한다.
만약 저작자가 단편 소설의 아이디어(구상)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저작자가 그 생각을 친구에게 편지로 털어 놓고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소설을 만드는데 쓴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에 저작자가 대신에 단편소설을 쓰고 이것이 유명한 저작자에 의해 읽혀지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취해져서 그것을 이용하여 단편소설에 쓰인다면 그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만약에 영화제작자가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것을 대흥행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용한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과 같은 창작적인 표현인 저작의 요소들만을 보호한다. 이런 중심적인 배제는 17 U.S.C. §102(b)에서 설명된다.
저술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위한 저작권보호는 그러한 저작물에서 기술되거나, 설명되거나, 예시되거나, 또는 구체화되거나 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절차, 과정, 체계, 운용방식,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결코 확대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들은 저작권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생물학 잡지의 논설이 어떤 화석들의 새로운 해석을 가정할 수 있다. 저작자의 이론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법적 소송사건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특정의 사례에 대한 법규의 적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Chicago Cubs가 월드시리즈에 우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빙하기를 초래하는 것과 같은 영화의 전제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이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말벌을 혼란시키는 배치의 야유회용 식탁), 우스운 농담으로 만드는 아이디어, 노래를 기억하게 만드는 아이디어, 그리고, 상속녀 Patty Hearst를 납치하는 것에 관한 연극을 쓰는 아이디어는 모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많은 아이디어를 포함할 것이다. 영화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Cubs가 결승전에서 이기는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Al Capone가 돌아오고 Michigan 호수가 얼어서 굳는 영향과 같은 더 많은 아이디어로 이루어질 것이다. 과학서적은 아이디어로 가득찰 것이다. 아이디어의 어떤 것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은 심지어 복제가 기망성이 있거나, 신뢰를 저버리거나 또는 다른 면에서 비밀리에 하여진 것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단편소설저작자는 유명한 저작자가 그 소설로부터 아이디어를 복제했다고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저작권침해를 모으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 표절(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의 고유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창작적인 저작물의 가장 가치있는 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Brandeis 대법관이 유명하게 말했듯이 “지식, 확정된 진실, 개념 그리고 아이디어들과 같은 인간의 산물의 가장 고결한 법의 보편적인 원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따라오고 공기와 같이 공용에 무상이다.” 일견하여 아이디어의 비보호성은 저작권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동기로서 작용을 한다. 저작자들에게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저작권은 저작자들에게 창작과 출판의 이유를 준다. 저작자는 비양심적인 복제자가 이익을 얻는 반면에 그는 그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모든 희생을 견뎌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저작자의 아이디어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이디어를 내는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는가?
아마 그러할 것이다. 만약 아이디어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더 큰 동기가 가론적(可論的)으로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많은 다른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저작권 보호는 이익과 함께 비용이 든다. 만약 아이디어들이 저작권화 된다면 아이디어의 흐름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누구든 아이디어를 소설, 과학적 논설, 그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쓰고 싶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을 부정하나 저작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저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저작자에게 그들이 창작한 것을 통제하는 권리를 주는)저작권의 이익과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증가된 비용,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협정하는 거래비용,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잠재적 사용이 있는 곳에서의 부담스러운 비용)저작권의 비용사이의 균형을 반영하는 특정의 방식의 보호를 인정한다. 저작권의 역할은 그러니까, 저작자에게 가능한 동기의 최대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 보호의 비용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제한되어 있다. 저작자에게 창작 표현의 권리를 줌으로써 저작권은 창작 저작물들의 제작을 위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 만약 저작자가 그의 소설책들을 팔고 그것으로부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책을 쓰는데 한두 해를 쓰는 충분한 동기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영화의 배후에서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다고 하면 제작자는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복제하는 것을 면밀하게 막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저작물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영화사들에게 명백히 충분한 보호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표현보다 가치가 적다거나 의회가 아이디어의 산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 전적으로 그 반대이다. 아이디어들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저작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허용할 수 없다. 저작물 제작의 충분한 동기는 저작자들에게 저작물 속 표현에 따라 제한된 배타적인 권리를 줌으로써 존재한다. 심지어 저작자들에게 적은 저작권 보호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저작자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저작자들도 역시 사용자들이다. 모든 저작물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을 사용한다.
아이디어들을 모방하는 자유는 저작권의 헌법적 역할에서 핵심적이다. 만약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표현의 자유와 일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고법원은 이것을 승인하였다. Eldred v. Ashcroft 사건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을 거부하였고 저작권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하였다. 원고들은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의 기간에 2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연설의 자유에 허가할 수 없는 제한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입법은 통상적으로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의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저작권은 “헌법 제1조 수정조항과 합치되게 제정”되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저작권화 된 저작물은 교육, 비평, 뉴스보도, 또는 연구와 같은 목적을 위한 공정한 사용의 객체가 된다. 법원은 저작권과 헌법 제1조 수정조항은 실제로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추론하였다. 저작물에서의 아이디어의 보호를 반대하듯이 저작자의 표현에 대한 보호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에 저작권은 저작물 제작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다.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로부터 보호하는 표현의 구별
아이디어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나, 아이디어들을 저작자가 표현하는 독자적인 방식은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보호되는 표현의 구별이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핵심이다. 만약 저작자가 소설을 쓴다면 그의 독자적인 표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나 소설 내용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그러하지 않다. 이 원칙은 기술하기는 쉬우나 적용하기는 어렵다. (소설의 축어적(逐語的) 복제 또는 저작권화 된 노래의 녹음과 같은)문자 그대로의 복제는 거의 침해와 같은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이다. 단지 저작물 배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영화의 전제나 소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고,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다. 좀 더 어려운 사례들은 복제가 그러한 극단들 사이에 있는 곳에 있을 경우이다.
보호되는 아이디어들과 보호되지 않는 표현사이의 구별은 상담과 소송 모두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Cubs가 우승하는 것에 대한 희극이 흥행영화라고 가정하자. 다른 제작자들은 그 영화의 사례를 따르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 얼마나 유사하게 침해 없이 그들이 모방할 수 있는가? 다른 도시의 요소들로 대체하면서 전체의 구조를 모방한다면 영화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가? 다른 상황에서 발행자가 발간된 저작물과 경쟁하는 새로운 생물학 교본을 만들고 싶어한다. 새 책은 침해 없이 문자 그대로 복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의 구성을 모방할 수 있을까? 자료를 장들로 나누는 독특한 방식? 주제를 가리는 그리고 배제하는 선택?
어떠한 성문법이나 판례법도 “아이디어”나 “표현’을 정의하지 않는다. 사실 아이디어와 표현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이 없다. 오히려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표현 구별은 저작물의 어떤 요소를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어떤 요소가 다른 사람들(다른 저작자들과 저작물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복제할 수 있는 무상이 되어야 하는가는 정책에 기초한 구별이다. 만약 밀매업자가 저작권화 된 그림의 포스터, 소설의 문자 그대로의 복사,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금씩 복제한 것을 매도하면 그것은 분명히 저작자의 아이디어의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구성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의 복제와 같은 것에 대한 보호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하여야 한다. 반면에 다른 저작자는 단순히 단어들을 바꾸고 첫 번째 저작자의 저작물에 아직 무임승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저작권은 어떤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얼마나 보편적인가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어떠한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실제로 그들의 표현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비문자적인 복제에 대한 금지가 너무 강하다면 그것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요한 논문이 분석에 유용한 지도원리를 제시한다. 아이디어들은 개념들, 해결, 또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은 대중과의 행렬 또는 게임 행사 또는 대회 또는 무지개색으로 채색될만한 품목인 개념과 같은 아이디어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그와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독특한 행진 구상이나 게임 행사 제작의 개념의 특정의 표현을 복제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복제가 무상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는 회계체계나 게임의 법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을 고안하는 것과 같이 해결법이다. 아이디어들은 또한, 소설의 줄거리와 주제 또는 시각적 저작물에서 색채와 형태 또는 음악적 저작물에서 박자와 음조들과 같은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보편적 요소들은 다른 저작물들의 창작을 위해 필연적이다. 그것들을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로 간주함으로써 법은 한 저작자가 예술적 표현의 전체 유형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한다. 반면에 첫 번째 랩송 또는 첫 번째 시트콤의 저작자는 그 영역에서 저작물들을 만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들을 개념, 해결법, 그리고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이디어/표현의 구별을 어떻게 보는가에 소비자들과 다른 저작자들에 대한 저작권보호의 비용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실습하는 정말로 유용한 방법이다. 피고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들은 Learned Hand 판사에 의해 공식화된 “추상성 심사”를 사용한다. 방법은 시험이나 규칙이라기보다 그것은 아이디어/표현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복제는 일반 원칙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책과 같은 문학적 저작물의 경우 문자 그대로의 복제는 가장 낮은 단계일 것이다. 한 단계 높은 경우는 문장 그대로의 복제일 것이나 단어를 바꾸는 것이다. 조금 더 단계를 높이면 복제자는 사건들과 기술을 매우 밀접하게 복제할 것이나, 다른 단어들과 문장들을 쓸 것이다. 좀 더 보편적인 단계에서 두 번째 저작자는 소설을 다른 등장인물과 함께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전개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복제를 할 것이다. 다시 단계를 올라가면 저작자는 이야기의 단순한 윤곽만을 복제할 곳이다. 가장 보편적인 단계에서 두 번째 저작자는 오작동된 타임머신과 관련된 러브스토리와 같은 기초적인 개념만을 복사할 것이다.
법원들은 추상성을 피고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제한 것인가를 먼저 특징지우는 접근으로 사용하고, 복제가 너무나 구체적이었는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사용한다.
저작자들에게 보호를 주는 것과 저작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의 기본적인 균형에 따라서 법원들은 복제된 요소들이 보호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을 본다. 요컨대, 법원은 질문한다. “얼마나 비슷하게 피고가 복제를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저작권이 허용해야만 하는 복제의 종류인가?” 얼마나 근접하게 다른 저작자들이 복제한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복제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로서의 문제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많은 것-복제된 저작물이 (고도로 창작적인 소설과 같은)두꺼운 것이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대개 사실적인 저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대개 기능적인 저작물과 같은)얇은 것인지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이디어, 정보, 그리고, 다른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하게 하는데 필연적인 것인지, 복제자가 원고의 노고의 무임승차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한다. 사실 분석이 매우 순응성이 있기 때문에 법관들은 당사자들의 저작물의 예술적 또는 사회적 장점과 같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중심 요소는 복제된 요소에 보호를 주는 것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감소시키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가이다. 다음의 단락들이 논의하듯이 그것은 논쟁 중에 있는 저작물의 본성에 크게 의존한다. 어떤 저작물들은 그것들이 좀 더 근원적이고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높은 단계에 있다. 보호되지 않는 자료들로 대체적으로 구성된 다른 저작물들은 적은 보호를 받고 따라서, 다른 것들은 보호되지 않는 내용(예를 들면, 사실이나 이전의 저작물로부터 복제한 자료들과 같은 비독창적인 자료)의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좋은 예가 Educational Testing Service v. Katzman, 793 F.2d 533(3d Cir. 1986)이다. ETS는 다항식 선택 문제들로부터 Princeton Review의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Princeton Review는 예를 들면 반대어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들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SAT Question
9. 타락자, 무뢰한(REPROBATE): (A) predecessor (B) antagonist (C) virtuous person (D) temporary ruler (E) strict supervisor Princeton Review “Facsimile”
Princeton Review Question
9. 타락자, 무뢰한(REPROBATE): (A) antagonist (B) predecessor (C) virtuous person (D) temporary ruler (E) strict supervisor
ETS “타락자”라는 뜻의 아이디어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락자”의 반대가 덕이 높은 사람 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는 심지어 “타락자”라는 단어에 대한 다항식 문제들을 쓰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작권보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Princeton Review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복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Princeton Review는 ETS 수학 문제를 문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들에 단지 조금씩 변화를 줌으로써 복제하였다. ETS는 수학적 법칙 또는 그들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이 없으나, 수학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공식화된 특정의 문제들은 저작권과 일치하였다. 양자에서 핵심은 ETS는 수학법칙이나 단어들의 의미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Princeton Review와 다른 사람들은 다항식의 문제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시험할 많은 다른 방법이 주어져 있었다.
창작적인 저작물에서 표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별
Hand법관은 소설적 문학적 저작물들의 사례에서 추상성의 접근을 공식화하였다. 원고의 저작물이 1900년대 초반 뉴욕이 배경인 인기있는 연극이라고 가정하라. 젊은 커플(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아일랜드계의 천주교신자)이 비밀리에 결혼한다. 그들의 각자의 아버지들은 익살스럽게 묘사되고 다투게 된다. 비밀리에 결혼한 커플은 손자를 낳게 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차이점들을 타협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다. 반면에 첫 번째 극작가에게 저작물의 형식에서 실제의 독점이 주어질 수 있다. 매우 많은 방법으로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다. Learned Hand가 말했듯이 “아일랜드인과 유대인사이의 다툼에 근거한 그 속에 그들 자녀들의 결혼이 등장하는 희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개요보다 더 저작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두 번째 저작자가 모든 그런 요소들을 복제하나 다른 형태로 그것들을 표현한다면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저작자는 새로운 대화를 쓸 수 있고, 전체의 윤곽을 따르는 새로운 구체적 사건을 만들 수 있고, 각자의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특성을 줄 수 있고, 짜여진 이야기에서 이웃을 바꿀 수 있고, 많은 다툼을 해결하는 새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저작물로부터 단지 보호되지 않는 일반적 생각들을 두 번째 저작자가 복제한다면 그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훨씬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 다른 저작자가 단순히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원고의 연극에서 전개된 특정의 방식; 장면들의 연속, 등장인물들에게 정보를 드러내는 장면 장치, 해결에 이르는 행동과 교환의 극적인 연속을 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들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복제는 침해이다. 저작권은 여인이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독살하나 친구의 위증 때문에 석방되는 연극의 개요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주요 특징들, 대화의 많은 부분, 그리고, 또한 이야기의 세분화된 사건과 행위들, 동작의 단계까지 내려가서의 긴 연속을 복제하는 것은 침해이다. 어떤 요소들이 아이디어 또는 표현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Nichols 또는 Sheldon에서와 같이 복제인지를 근본적으로 묻는다.
동일한 원칙이 창작적인 저작물의 다른 형태들을 지배한다. 예를 들면, New Yorker잡지의 유명한 표지는 전형적인 뉴욕인의 근시안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예시는 맨해튼이 “Jersey”라고 막연하게 부르는 갈색의 길고 가느다란 땅, 이름 없는 광장, 수평선상의 Las Vegas, Los Angeles, 그리고 아시아라고 부르는 단지 몇몇의 장소들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보여준다. 사진은 수평선상에 단지 막연하게 몇몇의 다른 장소들과 함께 뉴욕을 구성하는 세계를 뉴욕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잡고 있다. 또, 다른 예술가는 세계에서 맨하튼의 우위를 반영하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모방할 수 있다. 그것은 추상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Nichols사례와 같다. 만약 두 번째 예술가가 같은 유리한 위치, 하늘의 색깔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첫 번째 예술가에 의해 근본적으로 고안된 건물들의 세부사항을 복제하고 다른 구체적인 표현의 요소들을 복제한다면 그것은 표현의 복제가 될 것이다. 추상성의 더욱 낮은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복제는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를 구성할 것이다.
보호의 범위는 두 가지 방식에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에 의해 또한 영향을 받는다. 첫째, 모든 구체적 요소들의 복제가 표현의 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비독창적인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저작권화 된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들로부터 복제한 요소들-다른 책들로부터의 인용 또는 다른 저작물들로부터 복제된 이야기 요소들과 같은-을 포함한다면 심지어 그러한 요소들의 문자적 복제는 침해가 아닐 것이다.
둘째로, 저작물 속에 독창성이 더 있을수록 더 많은 보호가 있다. 한 소설이 독특한 등장인물과 창의성 있는 사건 일련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문장으로 고도로 독창적인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 또, 다른 소설은 보호의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게 독창적이나 상투적인 줄거리로 구성되고 사건반전이 재순환되었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유도되었다(2차적이었다). 둘 다 문자 그대로의 복제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첫 번째는 비문자적 복제에 대해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저작물에서 저작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복제함으로써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저작자가 말 그대로, 장면 그대로의 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독창적인 사건 일련과 독특한 등장인물들을 여전히 복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 복제는 두 번째의 덜 창작적인 저작물에서의 복제는 침해가 아닐 것이다. 재순환된 사건 일련 또는 유도된 등장인물을 복제하는 저작자는 그 저작자에서 시작된 것을 거의 복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은 저작물이 얼마나 독창적인가에 달려 있다.
자주 논의된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는 등장인물의 저작권 보호이다. 만약 저작자가 수퍼맨이나 해리포터를 그의 저작물에 넣는다면 그는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Learned Hand의 말이 종종 인용된다.
만약 Twelfth Night이 저작권화 된다면 두 번째 저작자가 침해에 관해서 Toby Belch경이나 Malvolio를 매우 근접하게 모방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나,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연을 연 분방한 기사나 자기의 여주인에게 반하게 된 허영심이 강하고 멋 부리는 집사의 역할을 한 그의 등장인물 중 하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연극에서 세익스피어의 “아이디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 또는 다윈의 종의 기원과 같은 독점이 거의 가능하지 않는 것 이상이 아니다. 등장인물이 덜 발전될수록 덜 저작권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따른다. 그것은 등장인물을 특색 없이 만든 저작자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다.
Hand는 단락에서 두 가지 요점을 언급한다. 첫째, 저작권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등장인물을 서술하는 저작물의 요소가 창작적인 저작물을 구성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저작자가 (Nichols에서 인종의 상투) 보통의 등장인물을 쓴다면 독창성의 부족으로 보호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저작자가 저작권보호의 요구에 충족하는 충분한 독창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저작자가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아이디어만을 복제한다면 침해가 없다. 그래서, 침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는 피고에 의해 복제된 저작물의 창작적인 요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실제의 저작물에서 표현과 아이디어의 구별
아이디어/표현 분석은 독창성의 문제와 종종 밀접하게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이나 이론과 같은)자료를 전달하는 저작물은 근본적으로 창작적인 표현인 저작물보다 제한적으로 보호 받는다. 이것은 보호의 범위는 독창성의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으로부터 따른 것이다. 事實(Facts)은 독창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관한 책은 허구에 관한 책보다 더 자세하게 복제될 수 있다.
이 제안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는 Hoehling v. Universal City Studios, 618 F.2d 972(2d Cir. 1980)이다. 누가 Heidenburg를 파괴했는가?에 대한 거기에 논쟁중인 저작물은 유명한 비행기의 역사를 자세히 하고, 그것을 파괴한 승무원의 특정의 구성원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책은 보호되지 않는 많은 요소(사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이론)들을 포함한다. 책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괴공작원의 나이 그리고 출생지, 비행기와 그 승무원에 관한 많은 구체적 관련된 세부사항, Rauch씨로부터의 경고 편지, 파괴의 위협을 무시하는 독일 대사관, 심지어 해군에서 또 다른 비행기의 원숭이 밀수출등과 같이 책으로부터 많은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한 재난영화가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공상 소설로부터의 그러한 구체적 복제는 침해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복제는 복제가 침해로 간주된 Sheldon사례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세부사항은 원고의 독창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조사로부터의 사실과 이론들이다. 그래서, 실제의 저작물들(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대상 자료로 대부분 구성된 다른 저작물들)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복제는 말 그대로의 복제에 가까운 훨씬 낮은 추상성의 단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가 적은 요소에 더 큰 저작권 보호가 주어지는 원칙이 나타난다. 철저하게 조사되고 용의주도한 Mahatma Ghandi의 전기보다 우스꽝스러운 희극 소설이 더 두터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아이디어/표현의 양분법의 역할의 균형으로부터 이유가 나온다. 소설가에게 두터운 보호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은 제한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소설가로부터 창작적인 표현을 표절하지 않는 한 다른 저작자들은 그들의 희극 소설을 쓰는데 있어서 여전히 실제로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저작자들은 링컨의 전기로부터 그것의 지식을 더하기 위해, 그것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복제할 필요가 많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적인 면은 여전히 보호된다. 다른 저작자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키기 위하여 저작자가 선택한 용어를 복제할 필요가 없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르는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르는 요소들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1900년대 초기의 뉴욕의 이민자를 배경으로 한 연극이 있다면 그 배경은 복장, 말하는 태도, 경치의 요소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대개 결정된다. 이와 같이 만약 탐정 소설이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다면 수도승인 몇몇의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요소들이 보호된다면 다른 저작자들은 유사한 배경의 책들을 쓰기가 힘들 것이다. 그것은 1900년대 뉴욕의 책 배경이나 수도원의 탐정 이야기의 아이디어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복제가 필연적이라면 심지어 구체적인 복제가 허용될 것이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작용에 더 주입될 것이다. 공상과학 저작물 Dune은 그 예로서 물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영웅적인 방법에 의해 저장되어야 하는 세계라는 독창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다른 저작자는 물이 거의 없는 지구를 배경으로 한 그 자신의 공상과학소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필연적으로 그의 책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Dune의 요소들과 유사하게 될 것이다. 물을 두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개인들은 물의 사용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휴대하고 경치는 무성한 열대우림보다는 모래사막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요소들의 복제가 추상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침해가 아니다. 반면에 Dune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효과적으로 복제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관련된 원리에서 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적은 보호가 결과로 나온다. “scenes a faire”원칙 아래서 그 형식의 저작물에서 요소들이 보통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만약 탐정소설이 어떤 상당히 보통의 살인자 등장인물(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짐은 물론이나 만약 어느 정도 상상력이 부족하여)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저작자는 그 등장인물들을 침해 없이 그의 소설에서 쓸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유사한 보통의 인물이 다른 책에서 불쑥 나타났다면 약간의 어려운 사실상의 결정이 있을 것이다. 오랜 공공 영역의 저작물에서 또는 어떤 최근의 저작권화 된 저작물에서 복제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비록 저작자가 보호를 위해 충분히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통의 요소에서 독창성의 정도는 매우 작다.
합체이론
때로는 아이디어는 단지 하나 또는 몇몇 방법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그 표현을 제한하는 정도까지의 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원리를 “합체이론”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상표의 삽화들은 종종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격이 있는 창작적인 그림들이다. 그러나, 상품의 본성은 자주 삽화들의 본성을 제한한다. 계피차의 상자는 계피막대나 계피토스트의 그림을 담을 수 있다. 그러한 묘사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합체이론은 관련된 아이디어의 정도까지만 보호가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필연적인 정도를 넘는 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차 판매자가 만약 계피 막대뿐만 아니라 그림자, 정확한 형태, 그리고 요소들의 배치와 같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자의 표현의 요소들을 복제한다면 침해하는 것이다.
모범규약이 법으로 시행될 때에 5차 순회재판이 열렸고 그것은 합체이론하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Veeck사례에서 법인이 모범 건축 규약을 썼다. 그것은 또한 규약집으로 팔렸다. 텍사스주의 두 개의 마을이 모범 규약을 그들의 지방자치의 건축 규약으로 채택하였다. 한 지역 거주자가 마을 사무실로부터 규약집을 찾는 것에 실패한 후에 비영리단체로부터 복사본은 사고 그것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잠재적인 침해이다. 사례는 법으로 채택된 사적으로 쓰여진 규약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일단 규약들이 법으로 채택되면 그것들은 “합체이론”하에 저작권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처음으로 쓰여졌고 규약들은 독창성을 나타내고 창작적인 표현이다(대개 저작권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법으로 채택되면 규약들은 “아이디어”나 “사실”이 되고 그것들은 (아이디어/표현의 양분법 아래에서)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것들은 지방법을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독특하고 비대체적인 표현이다. 법원은 해석을 위해 제시된 법의 정확한 용어의 중요성을 상례적으로 강조한다.” 규약들이 표현을 포함하는 정도까지 그것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실은 분리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합체이론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합체이론의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공정한 사용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더 엄밀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단 채택되면 모범규약은 모든 저작권의 보호를 잃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합체이론의 적용은 끝이 무딘 도구와 같다. 심지어 그 규약이 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관할권 내에서의 정확히 상업목적에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결합은 규약으로 채택되어진 지역에서의 비영리목적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상 복제와 사용이 허용된다. 공정한 사용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합체이론의 적용에 더 큰 반대의견은 판례법주의의 본질로부터 나온다. 저작권화 된 저작물은 모범규약의 채택을 넘어서 관련해서 좋은 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주요 저작권 판례들은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노래 ‘Pretty Woman’, 대통령 Gerald Ford의 자서전과 같은 저작물들로부터 분석을 전개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의 일부가 되어 왔다. 사건에서 공정사용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저작권화 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례들의 사실들을 논쟁중인 사례에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Veeck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작권화된 저작물이 먼저 있었던 사례의 사실의 일부가 되면 저작물이 저작권 상태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MPLES & EXPLANATION
1. 권리의 주장 (Staking a claim)
Nancy는 아이들을 위한 책, Heart's Bend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쌍둥이들, 도롱뇽, 그리고 지하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첫째 그녀의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복제하는 것을 둘째 누군가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였다. Nancy는 그녀의 지적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가?
→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의 보호는 아이디어에 미치지 아니한다 §102(b). 비록 그녀가 책을 쓰고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면에 (‘모든 권리는 유보되고 아이디어의 도용금지’를 함께)Ⓒ Nancy 2006을 넣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아이디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녀는 제한된 보호를 받기 위해 계약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녀에게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는 장래의 출판업자가 있을 수 있다(그들이 거의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비공개계약에 서명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비록 그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책을 파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은 저작권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 나머지 세계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책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여전히 책을 쓸 수 있고 아이디어의 그녀의 특유한 표현에서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예술적 실현, 성취, 그리고 승인은 말할 것도 없고)상업적 성공은 법적인 보호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저작물들의 많은 측면들이 보호되지 않는다. 누구나 마법사를 위한 학교에 관한 책을 쓸 수 있으나 Harry Potter는 여전히 성공적이다.
2. 건의 (Suggestions)
New Yorker의 한 시사만화는 사무실벽에 고정된 두 개의 홈이 있는 상자를 보여준다. 상자의 표시는 “제안 또는 토스터기”이다. Wacky Products의 디자이너, Esi는 그 만화를 보고 그것을 새로운 색다른 제품-한쪽 면에 “제안함”이라고 찍힌 토스터기-생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한다. 그 토스터기는 그 해의 가장 인기 높은 명절선물이 되었다. 그 시사만화가는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Wacky사는 만화의 저작권을 위반하였는가?
→ Wacky는 만화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만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제안함은 제안들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여 토스터기처럼 역할(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를 복제하였다. 그러나, Wacky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매우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디어를 표현했다.
3. 유사함 (Famillionaire)
The Apprentice는 리얼리티 TV쇼이다. 매주 야심 있는 직장인들 한 팀이 새 항공사의 영업 같은 지정된 업무를 시도한다. 그 업무들은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역량들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팀 구성원들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업가, Donald Trump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팀의 구성원들은 남은 참가자가 드디어 우승자가 될 때까지 매주 그 자리에서 해고된다. 그 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모방은 극찬의 가장 솔직한 형태로서 다른 방송국에서 곧 The Rebel Billionaire를 방송했다. 이 쇼는 팀원들이 두 개의 뜨거운 열기구 사이에 끈을 묶고 걸어가는 등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들은 위험감수와 불 아래서의 침착함과 같은 자질, 기업가에게 중요한 자질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팀의 구성원들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업가, Richard Branson에 의해 평가된다. 우승자인 마지막 경쟁자만 남을 때까지 팀의 구성원들은 서서히 매주 해고된다. The Rebel billionaire는 The Apprentice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 Rebel Billionaire는 The Apprentice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것은 변덕스러운 부유한 사람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쟁자가 있는 리얼리티쇼의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방하였다. Rebel Billionaire는 또한 매주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복제하나, 그러한 요소들도 보호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 만약 두 번째 쇼가 단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본에 쓰여진 장면 또는 수행된 구체적 업무들과 같은 더 구체적인 요소들을 복제했다면 결과는 다를 것이다.
4. 명성 (Fame)
Harvey의 사진 “Leg Warmers"는 수업 ”다섯 번째 자세: 발이 서로 닿고 한 발은 앞에 있고 발 뒷꿈치에서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에서 발 뒷꿈치” 무릎 아래부터의 발레리나의 다리를 보여준다. 그 무용수는 찢어진 레그 워머, 스타킹, 발레슈즈를 착용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예술포스터 갤러리를 포함한 많은 사용들을 불러일으킬 사진을 등록하였다. Harvey가 주요한 인사카드 발행업자와 사진의 사용을 협정한 것과 똑같이 다른 발행업자가 의심스럽게 유사한 사진의 특징을 띠는 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Toe Shoes"라는 표제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는 바로 무릎아래부터 손상이 되지 않은 레그 워머, 스타킹, 그리고, 발레슈즈를 착용하고 다섯 번째 자세를 취하는 발레리나를 보여준다. 그 사진은 조금 다른 각도, 색상으로 촬영되었고 슈즈의 색이 다르고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나 보는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매우 유사하다. 두 번째 발행업자는 처음에 완전히 하비의 사진을 모방했음을 부인했으나 하비의 정교한 조사 후에야 결국 모방했음을 시인하였다. 두 번째 발행업자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두 번째 발행업자는 대체로 책임이 없다. 그것은 “다섯 번째 자세”에 있는 발레 무용수의 사진의 아이디어를 복제하였다. 많은 구체적 요소가 같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5. 도용된 아이디어 (Stolen idea)
Pixie Studio는 애니메이션 영화, Pumpkin의 제작 중에 있다. 주요 인물로는 어린 소년이 등장하고, 그는 한 늦은 Halloween밤에 따듯한 호박등(Jack-O-Lantern)에서 자고 있는 오렌지색의 새끼고양이를 발견한다. 영화가 개봉되기 한 달 전에 경쟁스튜디오에서 갑자기 한 추수감사절(Thanksgiving)에 그의 털부츠에서 잠자고 있는 길 잃은 새끼고양이를 발견한 한 소년에 관한 만화이야기, Tango를 가지고 나온다. Pumpkin과 같이 영화는 들고양이가 집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처음으로 다양한 가재도구들을 대하고, 음식과 물그릇들의 기이함을 알게 되는 다양한 장면을 가지고 있다. 경쟁사는 업계의 소문으로 Pumpkin의 기본적 줄거리를 알게 되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Pixie사의 임원들은 그들의 지적 작업의 명백한 도용에 격노한다. 그들은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는가?
→ Pixie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책(배상)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경쟁자가 집안 생활에 적응해가는 길거리 고양이의 다양한 장면들과 같이 그 아이디어로부터 따르는 요소들과 함께 축제일에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쟁사가 아이디어를 소문이든 또는 심지어 산업스파이를 통해서이든지(그러나 후자는 만약 그 기획이 기밀사항이었다면 산업기밀의 횡령 또는 만약 Pixie의 고용인이 관련되면 계약위반과 같은 다른 이론에 따라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
6. 주퍼맨 (Zooperman)
만화가가 새로운 만화책시리즈, Zooperman을 시작한다. 그녀는 인기있는 수퍼맨 만화 시리즈들로부터의 요소들을 많이 복제한다. 수퍼맨과 같이 주퍼맨은 일상의 의복아래 자기의 정체를 감추나 주기적으로 특별한 복장으로 갈아 입고 범죄와 싸우는 신문기자이다. 둘의 복장은 휘날리는 망토에 몸에 딱 달라붙는 곡예사같은 의복이다. 두 만화는 힘센 손으로 총을 구깃 구깃 뭉개고 몸으로 총알을 막아내고 강철문을 찢어서 여는 그리고, 도시에서 빌딩높이로 뛰어넘는 그들의 영웅들을 보여준다. 각각은 그의 힘을 사용해 “악과 부정”과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각각은 희귀한 물질(수퍼맨은 kryptonite, 주퍼맨은 festonium)에 취약하다. 각각은 가끔 명상을 위해 북극의 은신처로 간다. 구체적인 묘사는 많은 세부적 사항에서 다르다. 그들의 망토와 수트의 색깔이 다르다. 한 영웅은 총알을 잡지만 다른 영웅은 그것들을 몸으로 튕겨낸다. 한명은 빌딩을 뛰어넘지만 다른 하나는 빌딩과 빌딩사이를 뛰어 넘는다. 슈퍼맨의 북극 은신처는 요새이지만 주퍼맨의 것은 고래수염 텐트이다. 만화가는 아이디어(범죄와 싸우지 않을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만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오직 보호받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인가 혹은 보호받는 표현도 복제한 것인가?
→ 만화가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보호되는 표현도 복제하였다. 그녀는 정체와 신비의 힘을 숨기는 범죄와 싸우는 매우 강한 인간이라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 어떤 다른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는 범죄자들에 의해 발사된 총알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들을 잡기 위해 몇 개의 문을 찢어서 열어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 영웅은 도시의 건물 주위를 뛰어 오르고 구체적으로 “악과 부정”과 싸우고 희귀한 물질에 취약하거나 북극 은신처를 가질 필요가 없다. 모든 그런 세부사항들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강한 사람이 취약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희귀한 물질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7. 소설 (I'll Fly Away)
한 프리랜스 저작자가 단편소설, "I'll Fly Away"를 쓰는데 몇 주를 보내고 그것은 음악에서 위안을 구하는 죄수에 관한 것이다. 어린 시절의 범죄로 인해 복역하면서 젊은 남자는 그의 인생을 묘사하고 그의 좌절과 희망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든다. 그는 그의 음악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작업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많은 다른 인생 교훈을 배우는 것을 서로 돕게 된다. 소설은 어찌될지 모르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바깥 세계로 그가 다시 들어 가며서 끝이 난다.
저작자는 그 소설을 잡지사에 보내고 정중한 거절을 받는다. 몇 달 후에 잡지사는 편집자중의 한 사람에 의한 한 소설을 발표한다.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는 동일하다: 죄수는 혼란한 십대로서 감옥에 들어가고 음악과 노래들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한 남자로 부상한다. 기본적인 이야기 줄거리외의 다른 것들, 모든 요소들은 다르다. 잡지사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잡지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하였다. 복제된 요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이야기의 기본 골격만을 나타낸다: 죄수가 음악 작업을 통해 성숙해간다. 소설이 잡지사에 직접적으로 제출된 사실은 그것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지 않는다.
8. 사진 복제 (Wings Tips over the Edge)
한 사진저작자가 “Wing Tips over the Edge”를 창작하고 사진은 도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옥상의 끝에 있는 직장인이 바라보는 지점으로부터 찍은 것이다. 그 사진은 지역광고회사들에게 배포된 한 책 속에 있다. 한 광고회사는 그 금융뉴스서비스를 위한 광고를 만들 때 그 사진을 염두에 둔다. 유사점들은 바라보는 지점, 즉 금방 뛰어 내릴 것 같은 사람이 그의 신발들, 자신의 비즈니스 복장, 그리고 아래로 시가지 너머로 쳐다보는 것이다. 거리와 건물들이 매우 다르고 배경, 바라보는 지점, 조명, 그림자, 사진의 색상과 같은 모든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르다. 그 광고회사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두 번째 사진의 저작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대개 복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진의 아이디어는 도약을 의도하면서 직장인이 거리를 내려다 보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매우 구체적인 유사점들이 많이 있다. 다른 사례들에서 그러한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은 보호되는 요소를 구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법원은 아이디어로부터 따르는 유사점-바라보는 지점, 비즈니스 복장, 아래의 도시 거리-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진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좀 더 보편적인 아이디어, 자살을 의도하는 직장인이라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직장인의 발을 포함하여 건물의 돌출부로부터 도시 거리의 광경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사진에서 아래로 보이는 곳에 많은 구체적인 요소들은 보호되는 표현이다.
9. 분위기 도용 (My corner)
사진저작자가 암시적인 기하학적인 모습을 창작하기 위해 지붕과 벽의 각도를 이용하면서 재즈 바의 작고 막힌 공간에 콘서티나를 들고 나른한 여인을 포즈를 취하게 한다. 사진저작자는 건물의 내부 장식, 배경과 조명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모습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정의 이미지를 창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매우 구체적으로 조명을 배치하였다. 요소들의 결합-기본적 요소들의 조화, 조명의 작용, 그리고 바의 나머지 부분을 살짝 들여다 봄으로부터 암시적인 분위기-은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다. 광고회사는 그 사진을 보고 한 보드카 상표를 팔기 위해 찾는 느낌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다. 광고회사는 같은 막힌 작은 공간에서 유사하게 편안하게 보드카병과 함께 세련된 연예인을 포즈 취하게 한다. 광고회사는 앞서의 사진과 같은 조명과 각도를 이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모델을 유명연예인과 보드카병으로 대체한 것은 제외하고) 앞서의 저작물들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도록 신중하게 사진 촬영을 한다. 광고회사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재즈 바의 막연하게 암시적인 분위기와 함께 나른한 느낌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
→ 두 번째 사진의 저작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대체로 복제하였다. 첫 번째 사진의 느낌은 보호되지 않고 재즈 바에 앉아 있는 나른한 음악가의 아이디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이 같은 나른한 느낌을 잡거나 또는 어떤 다른 재즈 바의 구석을 설정한다면 침해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은 그러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복제를 넘어 선다.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작업을 하면서 복제자는 같은 이례적인 위치를 택하고 사진을 동일하게 만들고 같은 조명과 각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배경의 품목들과 같은 다른 시각적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그 사진은 첫 번째 사진으로부터 많은 보호되는 표현의 요소들을 필연적으로 취한다.
10. 영화의 소설복제 (One fine groundhog)
소설 한 멋진 날(One fine day)은 반복되는 하루에 갇혀 버린 남자에 관한 것이다. 그 소설은 한 전형적인 날로 시작한다: 그는 주문으로 장치된 자명종의 소리“일어나, 게으른 녀석”에 따라 잠을 깬다; 붉은 머리의 여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논쟁이 있는 만남들이 있는 일터로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본다; 그리고 난 뒤 음악을 듣고 주기적인 전화벨을 무시하면서 저녁을 보낸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더 다정한 메시지로 테이프를 갈아 넣었다. 그러나, 그 다음 아침 “일어나 게으른 녀석”라는 말을 다시 듣는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여인, 그가 출근하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하루의 진행을 통하여 같은 사건들을 본다. 다음날, 그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반복된다. 그 날이 마법과 신의 개입의 결합에 의해 고쳐질 때까지 셀 수 없이 반복된다.
그 소설은 영화 Groundhog Day의 기초로서 허락 없이 제공된다. 자기중심적인 기상캐스터가 Groundhog Day에서 Pennsylvania주의 Punxsutawney에 갇히게 된다. 그는 매일 그의 자명종 라디오의 같은 노래에 잠을 깨고 일하러 가는 도중에 같은 등장인물과 마주치고(Groundhog의 구멍) 그의 행위에 의해 바꾸어진 것을 제외하고 같은 사건들을 경험한다. 영화에서 반복되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은 소설의 그것들과 매우 다르다. 남자가 그 날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매우 다양한 방법-음악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적이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는-으로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시간을 사용한다. 후자(사랑에 빠지는 것)는 주문을 깨고 그는 새로운 날에 잠을 깬다. 대본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아니면 보호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 많은 구체적 요소들을 복제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저작자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아이디어들과 그 아이디어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을 복제하였다.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반복되는 하루에 갇힌 한 남자이다. 복제된 요소들은 그 아이디어로부터 밀접하게 나온다. 반복되는 하루를 전개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으나 기본적인 윤곽은 기상, 출근, 많은 사람들과의 조우,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그 영화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등장인물과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같은 요소들을 복제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복제는 필연적이기 보다 구체적이다. 그 날은 자명종에 의해 잠을 깨고 재미있는 사건들을 만들기 위해 일하러 가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개입으로부터만 행위의 반복이 바뀌는 중심 등장인물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반복하는 하루는 많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것의 반복되는 등장인물을 잃는 것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을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첫 번째 저작물에 너무 넓은 보호를 주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것은 반복하는 하루의 기본적인 줄거리 아이디어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을 내포한다.
11. 연하장 (Greetings.)
SentiMental은 유명한 인사말 카드를 판다. 표지는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I miss you).”는 메시지가 있고 안에는 “그리고 너는 심지어 아직 떠나지 않았다(and you haven't left yet.).고 쓰여 있다. 개 옆에서 거리에 앉아서 절망적으로 우는 소년의 그림이 함께 있다. 또 다른 카드 발행자는 같은 말과 개 옆에 거리에 앉아 우는 소년의 다소 다른 그림을 사용하면서 그 카드를 복제한다. 경쟁사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고 다소 일반적인 정서-소년의 사랑한 이의 떠남에 대한 슬픈 예감-에 대한 SentiMental에게 독점을 주는 침해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쟁업체는 보호되는 표현 아니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인가?
→ 이 사례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실제 떠나기 전에 어떤 이의 부재에 대한 감정의 아이디어나 심지어 그가 가기 전에 그를 그리워한다고 어떤 이에게 말하는 더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사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복제하였다. 그것은 개 옆에서 거리에 앉아 우는 소년의 그림을 결부하면서 정확한 단어들을 복제하였다: “나는 너를 그리워한다. . . 그리고 너는 심지어 아직 떠나지 않았다(I miss you. . . and you haven't even left yet.),” 카드 제조업자에게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
12. 기념품 (I missed you.)
San Francisco에서는 관광객에게 티셔츠 기념품을 판다. 그 셔츠는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San Francisco에 갔던 사람이 이 셔츠를 사주었다(Someone went to San Francisco and got me this shirt because they love me very much).”라고 쓰여 있다. 그 셔츠는 만(灣) 지역의 명소: Golden Gate bridge, Chinatown, 그리고, Fisherman's Warf의 단순한 삽화가 있다. 그 셔츠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보면서 또 다른 행상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San Francisco에 갔고 나에게 이 셔츠를 사 주었다(Someone who loves me went to San Francisco and got me this shirt).”라고 쓰인 셔츠를 가지고 나온다. 그 셔츠는 또한 몇몇의 단순한 디자인이 있다: Golden Gate bridge, Chinatown, 케이블카, 바다사자, 그리고, Nob Hill. 두 셔츠에서 요소들의 전반적인 배치는 완전히 다르다. 두 번재 행상인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가?
→ 여기서 단지 보호되는 아이디어가 복제되었다. 마지막 예에서와 같이 두 번째 장본인(창시자)은 특유의 이미지를 결부하면서 상대적으로 현실의 정서를 복제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장본인은 메시지의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이미지들의 같은 일련을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양한 이미지들은 scenes a faire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어떤 요소들이 특정의 형식에서 흔히 사용될 때 그들의 복제는 보호되는 표현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념품 티셔츠에서 San Francisco의 像은 그러한 범주에 들어 갈 것이다. 이 예는 제한된 독창성을 가진 저작물의 보호의 낮은 범위를 반영한다.
13. 역사 진리(History mystery)
Lucky Jim은 Fort Wayne 史料 보관소에서 몇 달의 연구의 결실, 학술적 논문을 쓴다. 논문은 그의 연구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가 읽은 것으로부터 수집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Indiana 역사의 기존의 해석을 반박한다고 주장한다. History Journal의 편집자, Kingsley Amiss는 원고를 보고 발표하자고 제의한다. 논문이 발표되지 않고 몇 달이 지났다. 마침내 논문이 발표되나 Amiss가 저술자로 되어 Monthly History Revue에서 말 그대로 (복제되어) 발표되었다. 침해로 인한 소가 제기되고 Amiss는 비난의 대상은 되나 저작권침해가 아닌 역사에 관한 아이디어만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miss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만약 Amiss가 단지 Lucky Jim의 이론과 어떤 지지하는 사실들만을 복제하면서 그 자신의 과장된 산문으로 논문을 쓴다면 여전히 교묘하게 저작물이 그 자신 것이라고 주장의 가능성이 있는가?
→ Amiss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사실들과 함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다. 그 논문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말 그대로의 복제는 아이디어와 함께 표현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Amiss가 단지 이론들과 사실들만을 복제하였다면 침해가 아니다. 보호되지 않는 자료를 취하는 것은 아무리 그러한 행위들이 품위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14. 시험문제 복제 (Exam copying)
SAT(Scholastic Aptitude Test)가 매년 장래의 대학생들에 의해 치루어 진다. 다항식 문제들이 다양한 언어적 그리고 수학적 학업에 대한 수험생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된다. Shady Prep Services가 시험을 치고 숨겨간 카메라로 각 페이지를 사진 찍을 젊은 고용인을 등록한다. Shady Prep은 그 후 시험의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은 SAT준비반에서 십대들에게 팔고 사용한다. SAT문제의 출제자들에 의해 침해로 소가 제기되고 Shady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시험은 단순히 아이디어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Shady가 책임져야 하는가? Shady가 만약 그들 자신의 다항식문제의 초안을 잡기 위해서만 사진들을 사용하였다면 SAT의 시험기술을 막연하게 따르는 것인가?
→ Shady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함께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다. SAT시험은 확실히 아이디어를 가지나 문제들은 또한 많은 창작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실제로 틀린 답들은 다른 해답들보다 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이유는 그것들이 보호되지 않는 사실이 아니고 대신에 시험의 출제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15. 신조어 (Neologism)
Lingo는 동음이의어(homonym)의 특정의 형태를 뜻하는 단어 “Flugonym"을 만들고 그것은 다른 의미와 같은 철자를 가지는 두 개의 단어들이다(”bear"의 “산출하다, 운반하다(to carry)”의 뜻과 “bear"의 크고 덥수룩한 포유동물의 뜻). 어떤 점에서 Lingo의 용어는 두 단어가 철자가 다르고 발음이 같은(”bear"와 “bare"같은) 동형이의어(homograph)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다. Lingo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쓰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의 창작자로서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녀는 그것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온화한 방법으로 그 사용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Lingo가 그 단어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는가?
→ 이 예는 다음 질문은 재검토하게 한다: “단어나 짧은 문장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원칙은 그것들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의 장에서 원칙에 대한 두 가지의 좋은 논의-독창성의 결여, 그리고, 저작물로서 자격 결핍-를 보았다. 이 장은 또 다른 정당성-합체이론-을 여전히 준다. 단어와 짧은 문장은 매우 짧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합체이론하에서 그것은 보호될 수 없다. “Flugonym"은 보호되지 않고 그래서, 표현되는 아이디어는 복제될 수 있다. 많은 창작적인 짧은 문장에서도 그러한 것은 동일하다.
16. 푸른 색의 그림 (Blue clues)
Punkt는 모든 기본은 푸른 색이며 다섯 발 그림의 네 개조인 “Blue Moom"을 그린다. 그 그림은 비평가와 대중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후 오래지 않아 Vango는 “Aquatic"를 그리고 그림은 정확히 같은 색상이고 약 4분의 1정도 더 크다. Vango는 Punkt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을 솔직히 시인하나, 그는 기본 푸른 그림이라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Vango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하였는가?
→ 예술은 자주 저작권법에 곤란한 문제를 일으킨다. 가끔 여기서와 같이 저작물 배후의 아이디어를 정의하기가 또한 아이디어의 표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저작물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푸른 그림이고 그렇기 때문에 Vango는 단지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복제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는, 아이디어는 한 색상의 그림이고 Vango는 아이디어의 특유의 표현을 복제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정책적 이유에 입각해서 법원은 한 화가는 푸른 그림들을 제작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Vango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만을 복제한 것이다.
17. 법규집(My code)
Illinois주의 Plunger마을은 지역 공무원에게 지불할 돈이 거의 없다. 마을은 쓰레기, 모금거절, 그리고 재활용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한 시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선량한 지역 주민, Augustus Gloop은 그 일에 대해 자원한다. Augustus는 마을 노동자들과 주민과 대화하고 법규를 쓰는데 그해 동안의 그의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쓴다. 그의 법률은 마을의 많은 문제에 관련한 규칙들의 세부적인 일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담, 싯구, 그리고 몇몇의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Augustus에게 매우 감사하고 만장일치로 그의 시법규집 그 전체를 법으로 채택한다. 일년 후 Augustus는 새 포스터 모던 소설을 읽고 그의 법규집의 많은 면이 문자 그대로 복제된 것을 발견한다. 그가 소의 제기를 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했고 발행자는 법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발행자는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인가?
→ Veeck사례와 비슷하게 시조례는 그것이 법의 진술이므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또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함께 나온 그것의 표현)라는 이론에 의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에 저작권보호를 상실한다. 본문에서 거론된 이유들 때문에 다른 법정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조례집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만 적절한 공정사용의 객체가 된다. 그와 비슷하게 포스터 모던 소설의 출판업자는 잠재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출판업자는 그것은 침해하지 않는 공정사용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공정사용은 책에서 후에 논의된다.
18. 해파리 조각 (Jellyfish)
California주의 예술가 Satava는 어느 날 지역의 수족관에서 해파리에 의해 착상을 얻는다. 그는 해파리 모양의 유리 속에 유리가 있는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한다. 곧, 그는 일년에 수백개를 판다. 또 다른 저작자가 유리 속에 유리가 있는 해파리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Satava는 금지명령을 구한다. 그는 해파리 조각상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나 그 아이디어의 그의 특정한 표현-수직적으로 향하고 화려하고 기이한 해파리, 덩굴같은 촉수와 둥근 투명한 유리의 바깥 층속에 있는 둥근 종같은 모양의, 그것은 머리 부분은 볼록하고 아래쪽으로 가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총알과 같은 모양이고, 투명한 유리막인 바깥 층의 거의 전체의 부분을 채우는 조각상의 해파리 부분-에 대한 보호를 주장한다. 법원은 복제자가 그러한 요소들로 해파리 조각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가?
→ 법원이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Satava의 유리속의 유리 해파리 조각상은 비록 아름답지만 몇몇의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기본적인 요소들을 결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공의 영역의 부분이다. 그것들은 모두 대중의 재산이고 Satava는 그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해 그것들을 점유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 ”Satava는 해파리의 생리기능으로부터이든 또는 유리속 유리 매개체에서 그들의 묘사로부터이든 초래된 그의 조각상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Satava는 덩굴같은 촉수 또는 둥글게 된 종모양의 것과 함께 해파리를 다른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 이유는 많은 해파리가 그러한 몸통 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를 밝은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많은 해파리가 밝은 색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가 수직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그것은 해파리가 원래 수직으로 헤엄치고 수직적으로 헤엄치는 것이 자주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Satava는 다른 사람들이 해파리를 유리의 투명한 바깥층과 함께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투명한 유리는 수중 동물을 위한 가장 적당한 설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해파리를 바깥의 유리막을 ‘거의 다 채우는 전체 크기’로 묘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그러한 비율은 유리속의 유리 조각상에서 전형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막의 형태를 점점 가늘어지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은 그러한 형태는 유리 속 유리 조각상의 전형이다.“
19. 저작권청으로부터의 사례 (An example from Copyright Office)
장난감제조업자는 다양한 색상의 기하학적인 구, 정육면체,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원통으로 구성된 장난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한다. 모든 이러한 부분과 조각은 자력을 띠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 두면 서로 달라 붙는 것이다. 자력을 띠는 부분과 조각들에 의해 끝없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제조업자는 공개하기 전에 장난감의 3차원적 면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는 기술의 비공개된 조각적인 저작물을 위한 고안의 등록을 특허청에 지원한다. 그의 지원서 VA는 크기와 색상에 따라 보통상자속에 배열된 자력을 띤 구, 정육면체, 원통의 완전한 한 세트를 수반한다. 그의 장난감은 저작권화 될 수 있는가?
→ 그 장난감은 저작권화 될 수 없다: “장난감의 구성 부분이나 조각들이 저작권화 될 수 있는 모양과 형태를 배열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조립되지 않은 장난감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Class VA에 등록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것의 신종성 또는 진귀성과 관계없이 그 장난감의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화 될 수 없다.
2007년 9월 11일 화요일
2장 27~36
대사가 수반되는 음악 작품
종교적 음악에서 집시 음악까지, 음악 작품 부분은 모든 장르에 걸쳐있다. 음악 작품은 음악과 대사를 포함한다. 음악 작품은 작곡가가 새로운 노래에 악보와 가사를 쓰는 것처럼, 둘 다 포함할 수 있다. 음악 작품은 또한 이미 존재하는 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이든지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서 저작권을 얻는다. 그러나, 저작권은 단지 새로운 표현을 보호한다.
법에서는 “음악 작품”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는 어떤 특정한 형태 또는 음악의 정의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음악의 전통적 형태를 깨더라도, 음악의 새로운 형태 또는 장르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오히려 전자 음악, 랩과 같은 최신 장르들과 전위 형태들도 해당된다. 리듬, 멜로디, 또는 하모니와 같은 음악의 특정한 요소들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이 음악인 모든 작품이 요건에 충족한다. 비록 특정한 보호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분 33초의 침묵으로 구성된 John Cage의 1952년 작 “4‘33”은 음악작품인 것 같다.
음악작품과 소리녹음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음악을 작곡하거나 노래를 작사하는 음악가는 음악 작품의 저자이다. 어떤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의 녹음이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작품을 만든다. 음악가가 음악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는 프로듀서는 소리녹음의 저자이다. 만약, 녹임이 컴팩트 디스크에 있다면, 그 CD는 음악 작품 또는 소리 녹음 둘 모두의 음반이다. 녹음을 복사한 사람은 잠재적으로 두 개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음악 작품에 대한 음악가의 저작권과 소리 녹음에 대한 프로듀서의 저작권
음악 작품의 저작권은 중요한 제한의 문제가 있다. 노래와 같은 극이 아닌 음악 작품의 녹음이 공중에 배포되면, 음악 작품에서 저작권은 115조의 강제적인 실시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그들이 요구되는 고지를 하고 요구되는 실시료를 지불하고, 어떤 범위를 넘어 그 노래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 노래에 그들 스스로의 개작을 녹음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음악가가 그 자신의 노래를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개작을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다. 다른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 자신의 개작을 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음악작품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또 다른 효과는 도서관과 보관소에 가능한 제한이다. section 108은 도서관이 저작물의 재생산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보관과 원작의 보급을 위한 목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음악작품, 시청각작품, 비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다. 이러한 도서관, 보관소의 일은 문학작품과 대부분 관련된다.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많은 음악 저작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의욕적이며, 저작권 소송을 수행한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는 음악 다운로드(Napster와 Grokster 사례)에 대한 최근소송에서의 ASCAP 같은 공동의 권리단체를 만들면서 저작권의 결집력의 방향을 취한다. 많은 노래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것은 창작성과 저작자 같은 주제에 (잘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수많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끌어낸다.
극작품, 음악을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극작품은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서적에 따르면 “행동, 말, 사건들을 실행하면서 주제, 사상, 성격 등을 전달하는 작품이다.”고 한다. Paul Goldstein Copyright(2nd ed. 1996) at 2:100. 극작품의 예로는 “안무, 판토마임, 연극, 구성,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의 원고”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F1 119.
극작품의 특징적 성격은 말하거나,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행(공연)된다는 것이다. 소설이 극작품이 아닌 반면에(소설 송에 많은 극적인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오페라는 극작품이다. 오페라는 성악가가 극중 인물을 연기하면서 밖에서 공연되도록 되어있다. 소설은 읽히도록 되어있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공연되는 몇 작품도 극이 아닌 것이 있다(예로 rock songs). 거기에는 노래로 극을 실현하는 인물의 설정이 없기 때문이다.
극작품은 문학이나, 음악작품처럼 또 하나의 범주이다.
극작품으로 요건을 갖춘 작품의 주요효과는 그것이 저작권의 몇몇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ction 115에 음악작품에 대한 강제적인 허가사항은 오직 극이 아닌 음악 작품에만 적용된다. 극이 아닌 문학, 음악 작품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교육이나, 종교 서비스, 또는 어떤 자선행사 등에 사용하면 section 110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
무언극(판토 마임)과 무용작품
이 범주에는 발레, 마임, 조작된 프로 레스링 경기(진짜 시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는 바닥에서 하도록 구성된 체조 등도 포함된다.
중복되는 범주도 살펴보자. 많은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은 무대작품으로서의 요건도 갖춘다. 또한 그것은 문자, 숫자, 기호 등으로 쓰이면, 문학작품도 된다.
저작권청은 무용작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용작품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성된 춤동작과 패턴의 연관된 시리즈이다.” 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tice, Compendium Ⅱ 450.03(a). “무용은 춤동작들과 패턴의 정리와 구성이고, 일반적으로 음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춤은 특정리듬과 관련 공간에서 춤동작의 정적이며, 활동적인 연속이다. 무용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스토리(story)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Id. at 450.01.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라는 범주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2차원, 3차원의 fine, 그래픽, applied art, 사진, 프린트와 작품의 재생산, 지도, 구, 도표, 도형, 모델, 기술적 그림, 건축계획” 법원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그 범주는 조각, 그림 같은 전통적인 범주 뿐 아니라, 2 또는 3차원의 어떤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벨트 바클의 디자인, 보드카 병, 램프, 마네킨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족 휴가사진, 나무집의 디자인, 어린아이의 핑거 페인팅, 정원의 허수아비도 모두 이 범주에 들 수 있다(언제나 그렇듯 창작성의 요구가 문제이다).
이 범주에 의해 판명되는 가장 중요한 제한은 실용적인 물품에 대한 분리요건이다. “실용적 물품”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하위 범주이다. 실용적인 물품은 실용적인 모양과 구분되는 예술적 형태를 가진 범위에서 보호된다. 다음 chapter에서 논의 하듯이, 법원은 이러한 분리성 요건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작품
영화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넓다. 시청각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리가 함께 수반되며, 본질적으로 프로젝터, 뷰어, 전자장치 같은 기계나 고안물들의 사용에 의해서 보내지도록 의도된 관련 이미지들의 연속물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것은 소리를 수반해서 함께 나타나며, 작품이 구체화된 물질(재료) 즉 필름, 테잎 등은 무엇이건 불문한다.” 17 U.S.C. §101. 정의에 시청각 작품은 그것을 보여주는 프로젝터나 스크린 같은 기계의 사용을 요구한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오페라는 그것이 상당한 드라마적 효과를 가진다 해도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slide show(원작을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 많은 구성(개념)예술의 형태로, 시청각 작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청각 작품은 시각적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소리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극, 꼭두각시 쇼, 서커스나 다른 작품들은 청각과 시각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보이는데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청각 작품은 아니다. 이미지들은 서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스크린에서 특별한 순서로 보여질 필요는 없다.
그 범주는 필름으로 된 영화, 만화, 슬라이드 쇼 등의 연속된 이미지의 다른 것들 보다 범위가 넓다. 오히려 그것은 비디오 게임이나, 설치 준비를 위한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영상 역시도 포함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용될 때 모든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순서로 다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작품은 시청각 작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법원은 저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알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게임이나 프로그램 사용자(비디오에서 화면을 조정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내용이 알려지는 이러한 것을 시청각 작품으로 간주한다.
그 작품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는 소리녹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는 다르게,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 작품의 소리부분은 녹음 저작권의 다양한 제한의 문제가 아니다(이 책 아래와 뒷부분에서 논의된다).
“동영상과 다른 시청각 작품들”의 범주는 “고용(hire)”으로 만들어진 작품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끈다. 작품이 고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 된다면, 몇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저작권은 고용한 측에 속한다.; 시각적 작품에 대한 도덕적 권리는 없다.; 그리고 저작권의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창작자가 양도를 종결할 법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정의는 특별히 시나리오나, 영화음악 작곡, 동영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다른 작품들을 포함한다(만일 그 사람들 또한 고용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작품이 지시되거나, 동영상 또는 시청각 작품의 일부로서 결합된 작품에 대한 기여에 따라 사용에 대해 의결한 작품”을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동영상 저작권 소유자다.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저작권의 양도를 끝낼지 모른다는 것(그런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리 녹음
소리녹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음악의 연속, 말, 또는 다른 소리의 고정에 의한 작품, 디스크나 테잎, 또는 다른 레코드판이든 고정된 물체의 자연적 재료는 상관없다.” 17 U.S.C. §101. 이 작품의 범주는 1972년 저작권법에 첨가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보호를 언급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이러한 작품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통법의 보호를 주고 있다.
가장 친숙한 소리 녹음은 음악의 녹음이다. 하지만 소리녹음은 새소리 녹음, 학생들의 강의 녹음, 허리케인 소리의 녹음도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작품의 실행으로 구성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소리녹음의 저자는 녹음의 내용에 대해 독창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녹음을 통제한 사람이 된다. 소리 녹음의 저자는 원 작품의 저자나 실행자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2명의 저자에 2개의 작품일 수도 있다. 만약 프러듀서 음악가가 음악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하나의 소리 녹음이기도 하며(프로듀서에 의해 제작된) 마찬가지로 펜(허락을 받은)이 시 낭송을 녹음 했다면, 시인의 시(문학작품이나, 희곡 작품) 펜은 소리 녹음의 저작자이다.
소리녹음을 작품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용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copy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드판에 고정된다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 소리녹음의 저작권은 다른 범주의 작품들보다 보다 제한되고,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다. 작품을 재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작품을 실행하는 배타적인 권리는 모두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복제하는 배타적인 권리 오직 실제의 소리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다른 작품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해서 보호된다). 배타적인 공연권은 디지털오디오매체를 통한 공연에는 제한된다. 다양한 강제허가조항들 또한 소리 녹음에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문언적 복제와 비문언적 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출판자가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면 복제자는 소설의 문자(word for word copes)복제를 찍음으로 해서 침해할 수 있다. 또는 문자 복제를 한 어떤 문자도 없이 줄거리나 인물을 근접하게 복제하는 것과 같이 출판자의 소설에서 인상적인 요소를 복제하는 책을 서술함에 의해서 침해할 수도 있다. 소리 녹음의 경우에 문자 그대로의 복제만이 침해가 된다. 만약 베르디가 그가 쓴 오페라의 실연을 녹음 하였다면, 복제자의 녹음 중에 그 실제 소리가 있을 때만이 복제자는 소리 녹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복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자신의 녹음을 하였다면, 소리녹음 저작권의 침해는 없다. 설사 복제자가 매유 유사한 요소들을 담았다고 해도 말이다.
Verni는 또한 소리녹음에 있어서는 (다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들과는 다르게) 공연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연을 한다면(실연하든지, 공연의 필름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된 소리를 연주하는 것은 소리녹음에 있어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문언과 다른 복제나, 대중 공연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녹음은 레코드판 뿐 아니라, 다른 저작물의 또 다른 작품의 복제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Verni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공연을 녹음 했다면, 그는 음악 작품에 저작권을 가지며, 소리 녹음에서도 저작권을 침해 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소리 녹음에 있어서 원작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818에 공포된 오페라의 녹음(너무 오래 되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새소리의 녹음(새소리는 음악작품 같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작권 소유자는 소리녹음 저작권에 제한된다. 또 다른 경우에 한 측이(녹음에 있어 음악작품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작곡가처럼). 반면 다른 측은 소리 녹음에서의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레코드 회사처럼)
건축 작품
건축작품은 “건물, 건축 계획서, 도면을 포함한 유형의 표현 수단에 구체화된 건물 디자인이다. 작품은 모든 형태와 디자인에서의 공간, 요소의 조합, 정리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기준의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17 U.S.C. §101.
건축 작품은 건물의 디자인이다.-건물이 아닌 건설 전이라도, 심지어 건물이 결코 지어지지 않더라도. 하지만 정의는 건축 작품을 건물의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Frank Lioyd Wrigh는 가구를 디자인 했지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된 가구는 건축 작품이 아니다. 모든 구조물이 건물은 아니다. 쇼핑몰의 내부 디자인은 빌딩 디자인으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쇼핑몰이 건물을 구성한다면). 입법사로 보면 “건물”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다(집, 사찰, 학교), 하지만 교량 도로 등의 구조물은 아니다. 저작권청은 더 나아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건물이라는 용어는 인간이 살 수 있고, (반)영구적이며, 정지한 것으로 집, 사부실 등 인간 거주를 위해 디자인 된 영구적이고, 정지한 다른 구조물을 말한다. 교회 박물관, 전망대, 야외 전시관 등은 제한하지 않고 포함한다.
Copyright Office Circular 41.
1990년 법문에 건축작품의 정의가 포함되어지면서, 비록 많은 건축 작품이 보호 받을 수 없는 요소로 구성된다 할지라도, 의회는 건축작품에 저작권성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특히 건축저작물은 (실용적 품목 등에 적용되는) 실용적 요소와 구분되는 미적요소에 대한 보호가 있다는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 개인시각으로 보여지는 건물디자인의 모든 요소는 보호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건축작품은 아마 창작적이지 않은 건물 모양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가들은 문이나 창문, 이미 사용된 모양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롭게 창작된 모양들도 보호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능성이고, 저작권은 기능적 요소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과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이 건축가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작적이며, 비기능적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 요소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성을 가질 수 있다.
건축작품이 보호됨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의회는 또한 그러한 작품의 특수한 성격을 인실할 조항을 만들었다. 건축작품에 있어 배타적 권리는 몇 가지 제한에서 문제된다. 17 U.S.C. §120. 만약 건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인다면, 저작권 소유자는 제작, 배포, 건물 이미지의 전시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디자인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얻지 않고, 건물을 바꾸거나, 부술지도 모른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물에 새로운 첨가물을 넣은 소유자는 건축작품에 대해 권한 없는 파생물을 창작한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편집물
"편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재료의 결합․합성으로 형성된 작품이나, 대체로 독창적 저작물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조정․정렬된 자료의 결합, 합성으로 형성된 작품”
“편집”이라는 용어는 집합적 작품을 포함한다. 17 U.S.C. §101. 편집물의 예: 노란색 페이지의 전화번호부, 천체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을 포함한 CD.
편집물은 저작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편집물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편집물의 주된 이슈(issue)는 종종 창작성과 보호의 범위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기 위하여 편집물은 충분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창작적인 요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사실적 작품이나, 이미 존재하는 작품들). 하지만 요소들의 충분한 선별, 조정, 정렬에 있어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수도 있다. Feist 하에서(창작성 장에서 논의되듯이)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보호의 범위는 편집물에서 복제되고 있는 곳에서 이슈(issue)가 된다. 하지만 피고는 오직 보호되지 않는 요소가 복제 되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요소의 창작적인 선별, 조정 부분을 복제했느냐 보호되지 않는 비창작적 요소를 복제했느냐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많은 이슈(issue)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뒷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차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미 존재하는 하나 이상에 기초한 작품이다. 번역, 음악 배치, 극화, 각색, 동영상 version, 소리녹음, 작품 복제, 요약, 간결화, 또는 개작, 변형, 번안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편집전환, 주석달기, 상술 또는 전체적으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형이 2차적 저작물이다.
17 U.S.C. §101.
2차적 작품의 예: 영화 "Gone With The Wind"처럼 소설에 기초한 영화;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The Wind Done Gone"이라는 책처럼 소설의 페러디; "Gone With The Wind"의 주석편; "Gone With The Wind"에 기초한 뮤지컬.
2차적 저작물은 그것이 충분히 창작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작품은 또 다른 저작물에 기초할 수도 있고, 공중의 영역에 있는 작품에 기초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오직 새로운 창작적 표현에 적용되며, 원작에서 복제된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되겠지만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와 침해의 양 측면에서 많은 이슈(issue)를 낳는다. 작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저작권 소유자는 원저작물에 기초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만약 어떤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그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불법적으로 소재를 사용한 작품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없다. 허가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준비하는 것은 침해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한 사용의 원칙 하에서는 허가될 수도 있다.
예(EXAMPLE)
1. 극적인(dramatic)?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Desmend에 의해 쓰여 지고, 불려지고, 녹음되었다. 그 노래는 중세 독재자의 삶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로 되어있다. Desmond는 대중을 상대로 수 십대의 CD를 팔았다. 그는 후에 Danegeld 그룹이 녹음을 하고, 자신의 ballad 버전을 유통시켰음을 알았다. Desmond의 허가를 받기 보다는, 그 그룹은 section 115에서의 의무적인 허가 절차를 밟았다. section 115는 “극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작품”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Desmond는 그의 ballad는 충분히 극적(dramatic)이라고 항변했다. 그 이유로는 Ethelred가 10세때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 왕좌를 지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번성한 왕국을 만드는 것, Viking에서의 전투 등을 들었다. 이 ballad는 극적인 작품인가?
2. 소리 녹음
그 다음에 Desmond는 Danegeld가 콘서트에서 아직 Desmond의 허가가 없음에도 the ballad를 연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변호사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Desmond의 작품은 소리녹음이고, 그것은 공연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라고 대항했다. 소리녹음에 대해서, 공중공연권은 오직 디지털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ballad는 오직 소리 녹음 인가?
3. 문학적인? 저작권법의 많은 조항들이 “문학작품”에 적용된다. 아래중 무엇이 문학작품인가?
․ 책의 형태로 출판된 소설
․ online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인 소설
․ 수영장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세트
․ computer program
․ 수학적 증명
4. 여기의 것들은 section102에 따른 법적인 범주이다.
(1) 문학작품
(2) 음악작품, 단어(언어)를 수반한 것을 포함한다
(3) 무대연극, 음악을 동반한 것을 포함한다
(4) 무언극과 무용작품
(5) 미술, graphic, 조각작품
(6) 동영상, 그리고 다른 시청각 작품
(7) 소리녹음
(8) 건축작품
이하의 것들은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 오페라(대사와 음악)
․ 야생의 새소리의 녹음
․ 현대무용
․ 영화 음악
․ 집을 디자인해놓은 청사진
․ 헬멧을 묘사한 문신
해설(EXPLANATION)
1. "The Ballad of Ethelred the Unready"는 비록 극적인(dramatic)이야기를 갖고 있으나, 극작품(dramatic work)은 아니다. 극작품이란 “이야기나 서술”이 아니라 행동이 “실연될 것이 의도된” 작품이다. the ballad는 많은 행동들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수가 그것을 실연하지는 않는다.
2. Desmond는 자신이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소리녹음을 했다. 하지만 그가 ballad를 썼을 때 (그 언어와 음악으로) 그는 음악작품과, 문학작품을 창작했다. Danegeld가 콘서트에서 ballad를 연극할 때, 그것은 음악작품을 연주하는 것이고, 잠재적인 침해이다. 이 예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지적해 주면서, 책 뒷 부분에서 우리가 볼 규칙들을 사전 검토하게 한다. 녹음은 음악작품 뿐 아니라 소리녹음까지 구체화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양자에 있어서 그 권리를 지켜야만 한다. 때때로 그러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에 속한 분리된 저작권을 포함한다.
3. 모두가 문학작품이다.
문학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소설하나 뿐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문학작품의 정의는 매우 넓다. “단어나 숫자, 기타 구두나 숫자적 기호, 표시에 의해 표현된”모든 작품. 그것이 고저오딘 형태는 불문한다.
4. 이 예들은 작품은 법적인 카테고리의 하나 이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 시킨다.
오페라(대사와 음악): 문학작품과 극작품. 사실을 조금만 조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무대에서의 안무동작이 있었다면 판토마임이나 무용작품에 속할 수 있다. 세트 디자인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촬영되었다면 “동영상, 기타 시청각 작품”에 속할 것이다. 공연의 소리를 녹음했다면 그것은 “소리녹음”이 될 것이다. “건축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Sydney Opera House이다.
현대무용은 “판토마임과 무용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극작품도 될 수 있다. 만약 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 모양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은 미술, 그래픽, 조각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처럼 사실을 조정해 본다면 다른 범주로 유일할 수도 있다. 공연을 녹음할 수도 있다. 설사 음악이 없다고 할지라도, 발소리, 숨소리는 재미있는 녹음을 만들 수 있다.
새소리의 녹음은 소리녹음일 것이다. 아무리 음악적이라고 해도, 음악작품은 아니다. 새는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유전자적으로 기획 되었다면,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음악은 소리녹음이 아니라, “동영상과 기타 시청각 작품”의 정의는 특히 “소리를 수반하는”것을 포함한다. “소리 녹음”의 정의는 특히 영화음악을 배제한다(동영상을 수반하는 소리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소리 녹음을 통제하는 다양하고 특별한 규칙은 영화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을 디자인 해놓은 청사진은 건축작품과 “미술, 그래픽, 그리고 조각작품”이 된다. 문신은 “미술, 그래픽, 조각작품”의 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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