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독창성

pp/37-61 서경옥, 류은주

3. 독창성(Originality)

저작권은 오로지 독창적으로 창조된 표현(original creative expression)만을 보호한다. 독창성 요건은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진다. 첫째, 독창성을 결여한 저작물은 (비록 필수적인 독창성(the necessary originality)을 보여주는 것이 쉽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둘째, 저작물의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는 보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떠한 책 한 권이 저작권을 얻었다. 그러나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들(책에는 있지만 작가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사실들과 요소 같은 것들)은 저작권 침해 없이 자유로이 복제될 것이다.
독창성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실질적인(substantive) 기준을 설정한다.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격을 얻을 것인가? 저작권 보호는 high qulity를 가지는 저작물이나,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대번에 알 수 없는 창조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저작물에 한정될 지도 모른다. 저작권은 창조를 위한 인센티브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의하여 제한 될 지로 모른다. 그것은 저작권이 다른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진 저작물(아마도 광고, 학술적인 기사, 사적인 편지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면, 사람들은 출판물(publication)과 같은 대리인(proxy)을 이용할 것이다. 적어도 누군가는 시간과 고생을 들여 출판할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발견한다고 가정한다면, 저작권은 출판된 저작물에 한정될 수 있다. 대신에, 저작권은 낮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저작물(누군가의 관점을 빌린다면, 여기에는 비디오 게임, 만화책, 로맨스 소설, 난해한 학술 기사, 또는 광고가 포함될 것이다)에서는 차단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저작권은 매우 넓은 그물을 던진다. 유형(tangible)의 형식을 가진 저작물은 그것이 독창성을 투영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독창성을 투영한다는 것이란, 그것이 작가에 의하여 창조된 최소한도의 창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저작물에서, 독창성 요건은 쉽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독창성 요건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원고(plaintiff)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막는다. 그것은 또한 원고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주장을 제한한다. 정보가 큰 가치를 지녔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창조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작권도 없다.


독창성 : Feist 사건의 기준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가가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2)). Feist Publication 대 Rural Telephone Service, 499 U.S. 340, 369(1991) 사건에서, 독창성은 두 가지 특유한(distintive) 요건을 가진다. 독창적이라는 것은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로부터 복제된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조되었고 적어도 최소한도의 독창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Feist 사건은 독창성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도 요구된다고 판결하였다. 의회는 “저작자”에게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수여할 힘을 가진다. 이전의 사건들은 저자를 “어떤 것을 창작한 사람(he to whom anything owes its orign); 창작자; 지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자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original intellectual conceptions)에 한정되며 “독창성 있는 사실들, 지적인 생산물, 생각(thought)의 존재와 개념(coneption)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나서 “저작자”와 “저작물”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의 독창성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Feist 사건은 두 갈래의 독창성 요건의 적용을 잘 설명한다. Feist 사건은 Rural Telephone사의 전화번호부 인명별 전화번호 목록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다루었다. 미가공 데이터(raw data)는 Rural사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정보는 Rural사가 모으고 출판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Rural사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조정하였다면 독창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Rural사는 보편적인 관행에 따라 단순히 이름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목록에 올렸다. 그러한 배열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독창성”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다. Rural Telephone사는 첫 번째 요건(독자적인 창조) 때문에 미가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두 번째 요건(최소한도의 창조성) 때문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배열하는데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Rural사의 저작권 없는 목록을 복제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실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실의 선택, 조정 또는 배열이 필요한 창작성을 반영한다면 사실에 대한 편집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인 창조(Independent Creation)

Feist 사건 하에서, 독창성의 첫 번째 요건은 독자적인 창조이다. 저자는 그가 창작한 저작물의 요소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독자적인 창조의 요건은 사실(facts)과 다른 현상들은 그것들을 먼저 발견한 사람에 대하여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금지한다. 발견은 창조가 아니다. 만약 생물학자가 코끼리가 수화를 이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생물학자는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가 그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처음 출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사실을 창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자가 미국의 모든 동물원의 모든 코끼리들의 무게를 측정했다면, 그는 코끼리 각각의 몸무게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독창성은 누군가가 어떠한 사실을 단지 발견하거나 기록하였기보다는 그가 “지은이”이거나 “창작자”이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사실(fact)들-과학적인, 역사적인, 생물학적인, 오늘의 뉴스들-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보석, 꽃 또는 지질학적인 정보를 발견한 사람은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사실(fact)들은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사실을 담고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자에 의하여 창작된 다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청 규칙은 “특정한 저작물에서 묘사된 방식과 구별되는 사실 및 사건은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s 202.02(d))”라고 규정한다. 보호될 수 없는 사실들과 저작권의 객체가 되는 표현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항상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차가 팔렸던 가격으로 구성되었다면, 그러한 가격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거래에 관한 사실과 정보일 것이다. 그러나 몇몇 법원들은 자동차의 가격에 대한 목록인 “blue book(자동차 가격에 대한 책자)”이 단순히 사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CCC Information Service v. Maclean Hunter Report, 44 F.3d 61(2d Cir. 1994)). 그 목록은 실제 거래들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추정들이었다. 그 추정들은 자동차가 팔렸던 가격들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또한 다양한 다른 요인들에 관한 고려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그 가격 목록은 단순한 사실들과는 다르게 저자들이 창작한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저자에 의한 독자적인 창조 요건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된 요소들에 대한 저작권을 금지한다. 만약 Anna가 햄릿의 플롯과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소설을 썼다면, 그녀의 저작권은 다른 사람들이 그 플롯과 캐릭터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 만약 Anna가 에셀레드 2세(Ethelred the Unready)의 생애에 기초한 역사 소설을 쓴다면, 그녀의 저작권은 그녀의 소설에 사용하였던 역사적 사실(그녀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먼지 덮인 장식장에서 출판되지 않은 짧은 이야기를 발견하였다면, 그는 그로 인하여 그 이야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표절자(Plagiartist)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였다면, 그는 복제된 자료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독창성은 신규성(novelty)를 요구하지 않는다. 독창성은 어떠한 저작물이 독특하거나 이전의 저작물과 다른 것이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보다, 독창성은 저자가 그 저작물을 다른 것으로부터 복제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Painter가 추상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보라. 우연히도, 그 그림은 수세기 전에 창조되었던 다른 그림과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Painter는 최초의 그림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Painter의 그림은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독창적이다.
여기서 저작권은 특허법과 구별된다. 만약 발명가가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 발명가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그가 스스로 발명품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novelty)을 충족시킬 수 없다. 대조적으로 저작권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이미 유사한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것은 보호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독창성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데 있어서 다른 저작물들을 볼 것이다. Acuff-Rose Music 대 Jostens, Inc., 155F.3d 140(2d Cir. 1998) 사건에서 작사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그의 노래 중 “you've got to stand for something or you'll fall for anything”이라는 문구가 피고에 의하여 복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비슷한 문구가 다른 많은 부문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성경,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말콤 X, 진저 로저스, 그리고 미국 상원 소속 목사, 그리고 단순히 고인이라고 칭해지는 다른 사람들”. 게다가 1985년에 pop song 작곡가이자 가수인 John Cougar Mellencamp가 ‘You've Got to Stand for Somethin’이라는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녹음하였는데, 그 노래는 “'You've got to stand for somethin” 또는 “you're gonna fall for anything”이라는 가사를 피쳐링하고 있다(Id. at 144). 그 문구의 광범위한 사용에 비추어서, 법원은 원고가 그 문구를 창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제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그가 그러한 문구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아님을 근거로 그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석을 달았다. 법원은 그렇다기 보다 그가 그 문구를 독자적으로 생각해 냈음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그 노래 전체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이지 않은 구문은 보호되지 않았다.

저작권 금반언(Copyright estoppel)

저작자가 그것들을 독창적이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였다면, 심지어 독창적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저작권 금반언”주의 하에서는, 저작자가 정보를 실제인 것처럼 표현하였다면,-그가 실제로 그것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그는 그 정보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작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것을 사실처럼 표현하였다면, 그 사건은 (명백히 픽션인 소설에서의 사건들과는 반대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Africa Institute Inc. v. Palmer, 970 F.2d 1067(2d Cir. 1992)). 그와 비슷하게, 독창적인 이론들은 사실로서 취급될 수 있다. Nash 대 CBS 사건, 899 F.2d 1537(7th Cir. 1990)에서 저자는 갱단원인 John Dillinger에 관한 책을 썼다. 저자는 Dillinger가 시카고의 Biograph 극장에서 있었던 유명한 총격전에서 살아남았고 서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고 썼다. 몇몇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은 저자가 쓴 특정한 사실들에 따라 그러한 요소들을 복제하였고, 그것을 텔레비전 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그 후 저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그녀가 어떠한 저작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자료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저작자의 표시(representation)를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도의 창조성(A Minimal Level of Creativity)

독자적인 창조에 더하여, 독창성은 저작자 쪽의 창조성을 요구한다. Feist 사건은 이것이 낮은 수준의 기준임을 강조한다. “독창성 요건은 특별히 엄중하지 않으며” 단지 “어떤 최소한도의 창조성”을 요구할 뿐이다(499 U.S. at 388). “독창성은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창조적인 번득임(creative spark)이 전혀 없거나 너무 적어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제한된 범주의 저작물에서는 독창성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499 U.S. at 379)”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어느 정도의 창조적인 번득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조잡하거나(crude), 보잘 것 없거나(humble), 노골적(obvious)일 지라도’ 쉽게 기준(grade)을 충족시킨다.(499 U.S. st 345)”(저작권에 대한 Nimmer 사건을 인용하면서). 입법 기록(leslative history)이 적고 있듯이, 이 기준은 신규성, 고안력(ingenuity), 또는 심미적 장점 등의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다(하원보고서 No.94-1476).
Feist 사건은 어느 정도로 창조적이지 않으면 저작자가 보호받을 자격을 얻는데 실패하는가를 보여준다. 전화번호부 출판사는 전화가입자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목록에 기입하였다. 이러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의 배열은 오랫동안 전화번호부에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정보의 창조적인 선택이나 배열이 아니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전화번호 목록이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편집자는 중국계 미국인에게 흥미가 있을 뉴욕시티지역의 사업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그 지역사회에 흥미가 있도록 고안한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배열하였다(Key Publication v. Chinatown Today Publication Enterprises, 945 F.2d 509 (2d Cir. 1991)). 대신에 어떤 사람은 그 개인별 목록에 창조성을 가미할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인의 인명별 전화번호부 목록은 독창적이다. 전통적인 이름과 부계에서 온 이름(patonyms) 및 모계에서 온 이름(matronyms)의 사용은 많은 동일한 이름들로 귀착된다. 남성 인구의 상당한 비율은 Magnus Magnusso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화가입자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아이슬란드인 전화번호부는 종종 창조적으로 선정된 개인 정보를 포함하였다.(Magnuss Magnusson, 골프팬이고 오래된 폭스바겐 비틀을 몬다.)
저작자는 그가 장황한 창조적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보여주거나 그가 현저하게 창조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저작자는 높은 예술적 창작의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사실, 창조성은 우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화가는 그의 작품이 그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나 몇몇 우연한 붓자국이 남겨졌다는 것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그 결과를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충분히 창조적이다. 발명가는 발명이 명백하지 않다면 관련분야에서 선행기술(state of the art)의 견지에서만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저작권법은 특허법과 다르다. 대조적으로, 저작권에서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밝혀진 저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창조성 요건은 그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이 요건을 꽤 쉽게 충족한다. 하지만 법원이 창조성이 거의 없다고 판결한 사건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원고가 다른 사람들이 대개 보호받지 못할 자료들을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얼마간의 독창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애쓴 사건이다. 예를 들어 Matthew Bender & Co. 대 West Publishing Co., 158 F.3d 693(2d Cir. 1998) 사건에서 West 출판사는 판례집(reports of judicial decision)을 출판하였다. 법관의 견해는 West 출판사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판사들과 그들의 서기들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West 출판사는 그것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West 출판사는 법적 관점의 요약문과 같은 그들의 편집물에 독창적, 창조적 요소를 더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들은 그러한 요소들을 복제하지는 않았다. 피고들은 사용자들이 West 출판사의 책의 페이지를 인용할 수 있도록 West 출판사의 책에 있는 페이지 번호를 복제하였다. West 출판사는 페이지 번호가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현이므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책 속의 페이지에 주어진 순차적인 번호는 최소한도의 창조성도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Feist 사건에서 전화번호부의 목록 배열이 최소한도의 창조성도 없었던 것처럼) 법원은 또한 판결이유 부분에서 West 출판사가 구두점이나 철자법에 대하여 가한 수정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변경은 너무나 사소해서 창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독창적이지 않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사실상 이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창조성 요건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사건들 중 하나에서, 원고는 주문에 맞춘 집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를 고용하였다. 원고는 건축업자의 표준 설계도를 가져와서 원고의 집이 그와 다를 수 있도록 몇 군데를 표시하였다. 집이 지어졌고, 원고는 그 집이 꽤 자랑스러웠다. 그 후 원고는 건축업자가 수정된 설계도를 사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그와 똑같은 집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낙담하였다. 원고는 설계도의 변경은 저작권을 얻을 만큼 충분히 창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부가적인 변경이 거의 없었다고 간주하면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Watkins v. Chesapeake
Cutom Homes, L.L.C.,330 F.Supp. 2D 563, 573(D. Md. 2004)). 원고의 실제 불만은 건축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과 똑같은 집을 지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건축업자가 원고가 창작한 어떠한 창조적인 요소를 복제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도 없다. 독창성 요건은 복제하는 것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부터 홀로 보호한다.
그 밖에 법원은 일반적인 제품특성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시도를 배척해왔다. 인쇄업자가 “주소”와 “보내는 이”같은 라벨을 가진 봉투와 “From:”과 “To:” 같은 줄이 있는 메모장 등을 판매하는 소기업(small business)을 위한 대중적인 문구라인을 가지고 있다. 경쟁업자가 봉투와 메모장과 그 밖의 상품들을 복제한다. 인쇄업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 법원은 표준 라벨은 필수적인 창조성을 결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할 것이다. 유사한 쟁점이 판매상들이 제품에 라벨을 복제 했을 때 발생한다. 토마토 케첩 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에 토마토 그림을 사용하였다면, 법원은 저작권에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창조성도 결여하였다고 판결할 것이다. 그것은 경쟁업자가 유사한 토마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침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토마토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또는 몇 개의 토마토가 배열되었는지 등에서 어떠한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있는 그대로의 복제에 대해서만 보호를 할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표준어를 차용한 법령 양식은 저작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독자적인 분석이나 법적 연구 없이 이루어진 구문법의 작은 변경이나 소수의 단어 부가이기 때문이다.:

단어의 배열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단지 앞선 양식을 의역한 것이다. 거기에는 양식집이나 이전의 비즈니스 양식에서 사용되었던 말들과 현저히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초적인 법률 용어와 문장들은 사회의 공중영역(public domain)이고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한 독점권을 얻지 못한다(M.M.Business Forms Corp. v. Uarco, 472 F.2d 1137, 1140(6th Cir.1973)).

이것은 빈 양식이 절대로 저작권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질문의 범위의 선택, 심미적인 형식의 디자인, 질문의 초안 등에 창조성이 있다면, 독창성 요건을 만족시킬지도 모른다.
독창성 기준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저작자들과 법원을 안내할 그 자체의 규정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저작권청 규칙은 독창적이지 않은 어떠한 범위의 저작물의 등록을 금지한다.

독창적인 저자를 전혀 가지지 않은 보편적인 특성의 정보로 전체가 구성된 저작물. 다음의 예와 같은 것들: 표준적인 달력, 키와 몸무게 차트, 줄자와 자, 스포츠 경기 일정표, 공문서나 다른 일반적인 자원들에서 나온 목록과 표들(37 CFR 202.1(d)).

저작권청 규칙은 또한 “이름, 제목, 표어와 같은 단어와 짧은 문장”의 등록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러한 짧은 문장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의 충분한 독창성이 없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치를 이용할 것이다.

저작자는 독창적인 저작물을 생산하는 창조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장치를 이용할 것이다. Burrow-Giles Lithographic 대 Sarony, 111 U.S. 53(1884) 사건은 사진을 만드는 것은 독창성을 결여한 단순한 기계 작업이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쟁점에서의 사진은 오스카 와일드의 초상이었다. 피고는 사진은 오스카 와일드의 이미지의 정확한 재생산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사진작가는 다수의 창조적인 선택을 하였다: 대상의 포즈, 대상의 옷과 사진 속의 다른 것들을 고르고 배열하는 것, 조명의 선택 등.
하지만 저작자는 자신이 독창한 요소에 있어서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저작자가 기계나 공정을 창조하였다면, 그는 그의 기계나 사진으로 창조한 저작물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저작권청 규칙은 좋은 예를 제시한다.:

저작권 출원자는 그 주변이 투명하고 맑은 플라스틱 판으로 묶여져 있고, 얇은 판 사이의 공기층에 적은 양의 유색 액상 석유가 있는 새로운 항목으로 현상해 왔다. 외부에 가한 작은 압력에도 물결치는 패턴들과 모양들의 형성이 일어나는데, 어느 하나 동일한 것이 없다(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s 503.02(a)).

패턴들은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장난감제조업자는 그것들은 창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들에 기초한 저작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었다.: “액상 석유에 의하여 형성된 패턴들과 모양들의 특정한 윤곽은 인간 대리인(human agent)의 독창성에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들과 모양들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d.


상당한 노력은 저작권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

독창성을 충족시킬 창조성의 양은 크지 않다. 하지만, Feist 사건에서 아무것도 창조성을 대신하지 못하였다. 저작자는 그가 상당한 자산(수 천 개의 전화번호 목록들의 정보를 모은 것과 같은 저작물)을 투자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보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작권이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인센티브로 작용한다면,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한 한정적인 권리는 그것들이 저작자에게 다른 범주의 저작물을 창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정보를 모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하지만 Feist 사건에서 법원은 창조성은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서 저작권법과 헌법 둘 다에 의하여 요구된다고 판결하였다. 통상조항(Commerce Clause)과 같은 헌법의 다른 조문에 의하여 의회가 데이터베이스에 한정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미결문제이다. 그 사이에,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는 법적 보호의 수단을 여전히 취할 수 있다. 저작권은 그들의 독창적인 데이터 선택과 배열을 보호한다. 그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사용조건을 부과한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Trade scret law)와 불법행위법(tort law)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한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새로운 저작물(특히 사실적인 저작물, 편집물,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은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를 섞을 지도 모른다.

저작권을 얻기 위하여, 저작물은 독창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완전히 독창적이거나 주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 그와 반대로 모든 저작물은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를 섞고 있다. 모든 소설들은 저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단어들, 어구들, 사건들, 개인적인 특징들,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을 사용한다. 심지어 추상화도 다른 것들로부터 복제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그림에 쓰인 색채조차. 저작물은 (사실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된 저작물의 요소들, 또는 자연이나 쓰레기에서 발견한 것들과 같이)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을 획득할 만큼 충분히 독창적일 것이다. 독창성 분석은 다른 것들로부터 얼마나 복제 하였는가가 아니라, 그 자신의 독창적인 어떤 것을 가미하였는지 아닌지를 고려한다.
쟁점은 사실적 저작물(factual works),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 그리고 편집물(compilation)에서 대개 빈번하게 재기된다. 사실적 저작물(역사나 과학적 정보에 관한 책 같은 것)은 (독창적이지 않은) 사실들을 표시할 것이지만, 창조성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그 같은 사실들을 표현할 것이다. 파생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에 기초하지만, 2차 저작자에 의하여 가미된 요소들에서 창조성을 보일 것이다. 편집물은 기존의 저작물들이나 데이터의 수집 또는 조합이다. 편집물의 저작자는 기존의 저작물이나 데이터를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요소들의 선택, 배열, 또는 조정에 있어서 창조성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사실들은 독창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저작물은 사실들을 섞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은 편집물을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저작물로 인식한다.: “결과물이 전체로서 저작자의 창조적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수집되거나 조정되거나 배열된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의 수집 또는 조합에 의하여 형성된 저작물(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저작자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사실들을 선택하고 배열하였다면, 그는 편집물에 있어서도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사실들은 독창적인 저작물의 다른 유형을 창조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저작자는 또한 사실들을 취하고 역사적 텍스트나 만들어진 이야기를 섞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대기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많은 독창적이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기 쉬울 것이다: 주인공의 비천한 출생배경, 책 속에서 묘사된 다양한 사건들, 그를 둘러싼 역사적 정보. 하지만 그 책은 또한 많은 독창적인 표현들로 포함할 것이다.-저작자의 사실적 자료들에 대한 선택과 배열 그리고 저작자가 사건들을 묘사한 방법. 마찬가지로, 역사적 텍스트는 많은 사실들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선택되고 연결된 방법은 저작자가 창작하였을 것이다.
사건을 기록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들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조적인 사건 둘 다를 포착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순간을 포착한 구경꾼의 홈 무비에 적용되었다(Time, Inc. v. Bernard Geis Associates, 293 F. Supp. 130, 133(D.N.Y., 1968)). 피고들은 “그 사진들은 제프루더의 개인적인 요소의 추가됨 없이 단순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고, ‘뉴스’는 저작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그 영화는 영화제작자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사실들과 역사적 사건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화제작자는 창조적인 표현에 공헌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 편집자가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수집하고 배열하는 것처럼, 영화제작자는 필름의 순간들을 선택하고, 무엇이 영화에 들어갈 지를 고르고, 유리한 점을 고른다. 법원은 몇 가지 창조적인 선택을 확인하였다.: “제프루더는 카메라의 종류(스냅사진용이 아닌 무비카메라), 필름의 종류(칼라필름), 렌즈의 종류(망원렌즈), 사진을 촬영할 장소, 사진을 찍을 시간, 그리고 (몇 개의 장소를 테스트 한 후에) 카메라가 설치될 장소를 선택하였다.” 그 필름을 있는 그대로 복제한 사람은 영화에서 묘사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요소들도 필연적으로 복제하였을 것이다.
저작물이 이전의 저작물들에서 복제한 표현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충분히 창조적일 것이다. 실제로, 저작자는 주로 복제한 자료들로 구성하고 저작권이 있는 그의 독창적인 표현을 가미함으로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 획기적인 사건인 Alfred Bell 대 Catalda Fine Arts, 191 F.2d 99(2d Cir. 1951) 사건에서 원고인 조판공은 고전 미술의 복제품인 메조틴트 조판을 만들었다. 조판공은 단순히 그림들을 복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조판공은 조판한 오목한 부분의 깊이와 모양에 관한 창조적인 선택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이즈의 변경, 간격, 그래픽디자인의 비율은 필요한 소량의 창조성을 공급할 수 있다.
옛 거장의 그림에 대한 메조틴트 조판처럼 다른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복제한 저작물도 저작권을 얻을 만큼 충분히 창조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어떠한 창조성이 있어야만 한다. 법원은 새로운 저작물이 이전 작품을 “맹목적으로 모방(slavish copy)”한 것이나 “기계적인 재생산(mechenical reproduction)”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부인하였다. 대단한 기술과 기술적으로 훌륭한 솜씨가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은 창조성의 결여를 만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법원은 모든 저작자들의 노력이 기존의 작품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복제하도록 조정된 사건들에서 보호를 부인하여 왔다. 그러한 “맹목적인 모방품”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한 창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기계적인 재생산”에 대한 보호를 부인할 것이다. 새로운 저작물이 2차원의 만화의 캐릭터에 기초하여 3차원의 의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단순히 매개물의 작은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필요한 창조성은 결여될 것이다(Entertainment Research Group v. Genesis Creative Group, 122 F.3d 1211(9th Cir. 1977)).
구저작물의 새로운 버전을 포함한 사건들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 한 법원은 유명한 조각상의 작은 규모의 버전을 만드는데 충분한 창조성이 있다고 판결하였다(Alva Studio v. Winniger, 177 F. Supp. 265 (SDNY 1959)). 대조적으로, 고미술품 Uncle Sam bank의 플라스틱 버전을 만드는 것은 필요한 창조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L.Batlin & Son v. Snyder, 536 F. 2d 486(2d Cir. 1976)). Batlin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몇몇 법원들처럼, 모방한 작품들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한 가지 테스트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저작물에 기초한 새로운 저작물이라면 조금 더 높은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Feist 사건(Batlin 사건 판결 이후의)에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이 세워진 것으로 보였다. 더 나은 관점은 아마도 Feist 사건 기준을 모든 사건들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전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열쇠는 선택들이 심미적이거나 예술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의 여부라기보다는, 저작물에 새로운 매개물을 집어넣으라는 욕망에 지시받지 않은 창조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이다.
많은 사건들은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들로 구성된 새로운 저작물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요소들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저작물 전체가 독창성을 결여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설 속의 모든 단어는 사전에서 찾을 수 있지만, 소설은 창조성 요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가장 평범한 요소들의 독창적인 배열은 저작권을 얻을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같은 단순하고 친근한 모양과 친숙한 색깔들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모양과 색깔을 선택하고 플레이 중의 그러한 요소들의 동작을 고안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창조성이 엿보일 것이다(Atari Games v. Oman, 979 F.2d 242(D.C. Cir. 1992)).
저작권청은 편집물의 독창성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하였다. 저작자는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로만 전체가 구성된 저작물(사실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된 저작물 같은 것들)이라도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를 선택하거나 조정하거나 배열하는데 필수의 창조성을 보여준다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선택하거나 조정하거나 정돈할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집물은 더 쉽게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물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독창적인 출처를 결여하였다면, 등록은 거부될 것이다. 네 가지 이하의 적은 선택으로 구성된 어떤 편집물은 필수적인 독창적 출처를 결여하였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의 선택은 창조성이 불충분하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O. 헨리의 20가지의 가장 좋은 이야기에 대한 선택과 정돈은 편집물로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Id. Compendium Ⅱ: Copyright Office Practices 307.01) 편집물은 요소들의 조정과 배열에 있어서 역시 독창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항목들이 인쇄된 형식 이상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그것은 “항목에 대한 독창적인 정돈과 분류”를 의미한다.(Id.at 307.03)


보호되지 않는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독창성 기준은 꽤 낮다. 그것은 저작권 보호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 범위는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에 한한다. 이것은 중요한 저작권 원리를 보여준다. 독창적인 요소나 기능적인 요소처럼 저작권을 얻은 저장물 중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복제한 것은 침해가 아니다. 침해는 저작물에서 독창적이고 표현적인 요소들에 대한 복제를 요구한다. 저작권이 독창적인 요소만을 보호한다는 법칙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준다.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특히 두 가지 범주의 저작물들에서 보편적이다.: 파생적 저작물(왜냐하면 이것들은 기존 저작물의 채용이기 때문이다), 편집물(이것들은 사실들과 기존 저작물들의 수집물일 것이다). 법률은 새로운 요소들만이 보호된다고 규정한다.: “편집물이나 파생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은 저작물에서 채용된 기존의 자료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저작자에 의하여 기여된 자료에 대해서만 미치고, 기존의 자료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내포하지 못한다.”(미국 저작권법 제103조)

데이터베이스가 거주자나 거리의 이름들과 같은 우스터 시에 관련된 사실적 정보, 공익 설비에 관한 정보, 그리고 부동산세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데이터베이스 편집자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정보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데, 그러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로 만든다. 허락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제한 누군가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 둘 다를 복제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실적인 몇몇 정보만을 복제하고 정보의 선택이나 배열은 복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라. 두 번째 복제자는 그가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독창적이지 않은 사실들)만을 복제하였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부터 복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침해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로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요소들을 복제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2차적 저작물과 편집물들은 특히 독창적이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쉽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들은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프루더는 케네디의 암살 장면을 포착한 그의 홈 무비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저작권은 그가 창작한 창조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미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필름에서 사실들을 복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그리고 심지어 저작권을 가지는 요소들도 잠재적으로 공정사용(fair use)이 될 것이다.)
그 후 독창성 분석은 두 가지 유형의 사건들에서 제기되었다.: 저작물 전체를 복제한 것을 포함하는 사건들과 저작물의 부분을 복제한 것을 포함한 사건들. 저작물 전체가 복제 되었을 때, 쟁점은 저작물이 전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의 여부이다. 저작물이 독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했고 저작물 전체를 복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가 아니었다. 보다 일반적으로, 독창성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특정한 요소만을 복제 하였을 때 떠오른다. 피고들은 복제한 요소들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침해도 없다고 주장한다.
유용한 실용적인 구별은 종종 약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강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약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적인 저작물(전화번호부, 스포츠 통계자료 같은 것들)은 약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다방면에 걸친 있는 그대로의 복제(자료 전체의 복제 같은 것)는 침해일 것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데이터의 선택이나 배열과 같은 창조적인 요소들의 복제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도로 창조적인 저작물(상상력 풍부한 소설 같은 것)은 강한 보호를 받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복제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제가 아닌 복제(바로 그 단어를 복제 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연결과 다양한 인물들을 복제 하는 것)도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성에 대한 저작권 경첩(hinge)때문에, 창조적인 저작물은 더 큰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실제적인 문제는 저작물의 어떤 요소가 보호되지 않는가를 식별하는 것일 수 있다. 독창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어떤 요소가 독창적인가를 식별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남북전쟁에 관한 1910년의 책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출판업자는 현존하는 복사본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출판업자는 그 책을 스캔하여, 아마도 각 장에 논설을 부가한 employee판과 증보판을 냈다. 출판업자는 몇몇 요소가 추가되었음을 설명하였지만 특별히 새로운 요소를 가려내지는 않은 서문을 실은 책을 출판하였다. 출판업자는 새로운 창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최초의 책에서 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보호되는 요소와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복제하는 것이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다른 유형의 저작물들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노래는 독창적이면서 보호되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노래로부터 멜로디를 복제 했을 것이다. 광고를 그리는 것은 새롭거나 다른 거장으로부터 복사 했을 것이다. 따라서 독창성 요건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독창적이지 않은 자료를 남기지만, 항상 그것을 사용하는 열쇠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EXAMPLES & EXPLANATION

1. 독창성의 변경: 저작권은 다음의 것을 보호할 것인가?
→ Feist 사건 하에서 독창성은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된다.
(i) 저작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조될 것.
(ⅱ) 적어도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
a. 한 연구자가 다가스카르 휘파람 바퀴벌레에 관한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였다.-그것들이 교배시 상대방을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사회적인 모임을 형성하고, 그들이 각각을 부르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관찰을 통한 자세한 사실들.
→ 그 사실들은 연구자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고 발견된 것이다. 그것들은 그녀에게 독창적인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b. 그와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분석한 연구자에 의하여 책이 씌어졌다.
→ 그녀의 책은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한다. 그녀의 원전(原典)의 많은 요소들은 그녀가 창작한 것이고 필수의 창조성을 보여준다.
c.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재출판 한 다음 그 연구자는 그녀가 그 사실들을 모두 독창적으로 지어냈다고 밝혔다.
→ 그녀가 가상의 것을 진실한 것으로 표현하였다면, 그녀는 저작권 금반언 주의하에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저작자의 표현에 의존하여 권리를 부여받는다.
d. 벌레의 일생을 포착하기 위하여 비디오가 벌레 연구가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솜씨있게 계획되고, 설치되었다.
→ 비디오는 벌레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사실들을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는 그 자체가 연구가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많은 창조적 선택을 투영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잠재적인 침해없이 “표현”이 나닌 사실들을 복제 할 수 있다. 다른 연구가들은 자신들의 책에 사실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복사본을 만들어 팔았다면 잠재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e. 벌레연구가의 수십 개의 대상의 개성을 포착한 기발한 방법의 묘사.(e.g, “베토벤 같이 생겼다.”)
→ 그 묘사는 사실들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요소들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f.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코믹한 카테고리에 의하여 영리하게 배열되고 조정된 벌레 연구가의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중의 사실들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편집물 속의 사실의 배열, 조정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을 복제할 수 있으나, 독창적인 배열과 조정은 복제 할 수 없다.
g. 쥐덫을 그린 초등학생의 그림
→ 저작권이 있다. 초등학생이 필수불가결의 창조성을 가지고 그 그림을 창조하였다.
h. 학적담당사무원에 의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된 로스쿨의 학생들의 이름목록.
→ 이름들(학적담당사무원이 창작하지 않은)도 배열(Feist 사건의 전화번호 목록에서 완전히 독창적이지 않았던)도 모두 독창적이지 않다.
i. 학적담당사무원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시적으로 소리나도록 배열된 같은 목록.
→ 학적담당사무관의 이름배열은 충분히 독창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복제 할 수는 있으나, 잠재적인 침해 없이 이 배열들을 복제 할 수는 없다.
j. 수면에서 리모컨으로 조정되어 촬영된 미시간 호수에 침몰한 배에 관한 비디오.
→ 배에 관한 사실들은 독창적이지 않다. 하지만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요건을 보여줄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지시하는 창조적인 결정을 하였다면 장치가 실제로 저작물에 고정되었다는 사실은 저작권을 금지하지 않는다.
k. 바이올리니스트에 의하여 수집되고, 선택되고, 배열된 비올리스트에 관한 농담의 모음.
→ 그 농담들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편집물에 있어서 그녀의 선택과 배열에 독창성을 보여주었다.
l. 현대 산업 사회에 대한 정치적인 논평으로서 발레리아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쓴다. 그녀는 등장인물들을 개조하고, 대화에 현대적인 관용구를 집어넣고, 화제가 되는 유머를 집어넣고, 줄거리를 비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은 원작을 전체적으로 copy 하였다.
→ 저작자가 새로운 창조적 요소를 가미하였다면, 기존의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은 독창적일 수 있다. “베니스의 상인”의 채용은 “최소한도의 번뜩이는 창조성”이라는 낮은 장애물을 간단하게 넘을 것이다.

2. 발견된 편지
재생용 종이(scrap paper)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수 천 장의 고문서들을 옮기던 역사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편지를 발견한다. 그 편지는 그을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포착하기 어려운 다양한 단서들과 그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상상력이 풍부하게도 그것이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상당한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 역사가는 편지를 세탁하고 색깔을 복원하는데 여러 날을 보낸다. 필체는 형편없고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많은 연구와 더불어 이성의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여, 편지를 그럭저럭 해독한다. 그 편지는 작자가 불명이었지만, 확실히 1965년경에 쓰인 것이었다. 그 편지는 많은 환기시키는 디테일들과 어구의 창조적인 전환을 가지고 1960년대 시애틀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다른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편지 원문을 타이핑한다. 역사가는 그 편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역사가가 저작권의 목적이 저작물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편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능력을 쓸모없는 역사 소설을 쓰는데 써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창조되었을 것을 요한다. 편지의 저작자는 독창성에 관한 Feist 사건 기준(저작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조되고 적어도 최소한도의 창조성이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편지 그 자체는 분명히 창조적이고 독창적이다. 하지만 역사가는 역사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이 결합된 방대한 자원을 배치하고, 복원하고, 편지를 읽기 쉽게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저작물의 많은 부분은 창조적인 생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녀는 또한 많은 양의 저작물을 내고 상당한 기술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독창성의 두 요건의 충족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 편지는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쓰였고, 따라서 역사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3. 이것을 촬영하라.
역사학자가 기록의 목적으로 그 편지의 사진을 찍기로 하였다는 가정을 해보라. 그는 편지의 모든 면이 사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몇 개의 조명을 조심스럽게 설치한다. 그는 또한 카메라의 칼라필터와 함께 사진에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실어줄 조명의 레벨을 선택한다. 그의 사진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그 사진은 역사가가 창작한 것이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킨다. 예제 1과 달리, 역사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저작물(사진)을 창작하였다. 쟁점은 그 것이 두 번째 요건인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단지 그녀의 모든 저작물과 모든 결정이 창조성을 향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확한 복제품을 만드는데 맞추어져 “맹목적인 모방품(slavish copy)”를 만들었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저작권이 공공영역의 그림의 디지털적인 재생산과 같은 저작물들에서 부인될 때 사용된 이론이다. 그녀는 또한 사진의 배경을 세팅하기 위한 조명과 색깔에 관한 선택을 하였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그녀의 저작권은 그녀가 기존의 저작물에 부가한 표현적인 요소에만 미친다.

4. 번역.
역사가는 그 편지를 스페인어로 번역한다. 많은 단어와 구문 중에 수많은 잠재적인 스페인 어구가 있다. 역사가는 정확하고 듣기에 좋은 번역을 하려고 한다. 그는 그 편지의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 그의 번역은 독창적인가?(우리는 편지의 저자가 번역에 대한 허가를 주었다는 가정을 부가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한이 없는 파생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부인될 것이다.)
→ 누군가는 역사가가 단순히 맹목적으로 모방한 복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기계적인 작업도 단순한 재생산의 문제도 아니다. 번역가는 필수적으로 번역의 심미적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한다. 저작자는 편지 원문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번역의 많은 요소들이 독창성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5. 포크 송.
뉴잉글랜드의 한 늙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많은 민요를 배웠다. 그의 어린 동료는 비디오를 보거나 녹음된 요즘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다른 오락을 선호한다. 구전의 전통이 노래를 따라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는 그것들을 보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상당수의 좋은 표본을 선택하고 노래책을 위한 순서와 분류를 선택한다. 그는 노래에 대한 편곡을 하고 또한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노래를 위하여 멜로디와 가사를 고안한다. 그는 또한 뉴펀들랜드의 어부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지방민요를 녹음한 다. 그는 그의 뉴잉글랜드 노래들에 대한 편곡된 악보와 뉴펀랜드 노래들에 대한 그의 녹음을 출판한다. 그 후, 한 큰 음악 출판업자가 그와 동일한 악보와 녹음들의 복사본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출판업자는 어떠한 저작물도 어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없으므로 그것들은 보호되는 표현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자신의 것들이 몇 세대 더 오래된 전통적인 민요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편곡과 기록들은 어부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인가?
→ 민요들은 어부가 창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편곡과 몇 가지 멜로디 및 가사는 그가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책속의 노래에 대한 선택과 순서배열은 필요적인 독창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버전의 뉴잉글랜드 노래들과 책속의 내용들에 대한 그의 선택과 배열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그 기록들은 또한 충분히 독창적이다. 그는 노래들을 녹음하였기 때문에, 편곡, 멜로디, 또는 새로운 가사들을 부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녹음하는 것은 사진과 같은 의미로 독창적이다. 사진작가처럼, 녹음을 한 사람은 어떤 요소를 포함시킬 지 및 마이크를 어디에 둘 것인지와 같은 창조적인 선택을 하였다.

6. 틀림없는 사실들.
편집자가 스포츠 대소사 백과사전을 편집하는데 수년을 보낸다. 그녀는 사실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신문, 책, 그리고 다른 출처들을 열심히 연구하였다. 그녀는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하여 다른 사실들을 그 스스로 파헤쳤다. 그녀는 정보를 편집하는 몇 가지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기법은 몇 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고안하고 스포츠 정보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녀는 또는 수많은 사실들에 기초하여 어떤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선택을 한다. 그녀의 책을 출판하기 직전에 그녀는 그 사실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작권은 그녀에게 어떤 보호를 해 줄 것인가?
→ 사실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편집자가 다른 출처로부터 사실들을 끌어냈든, 그녀 스스로 발굴했든 간에, 사실들은 편집자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녀가 창작은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실에 대한 선택과 배열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편집물은 Feist 사건의 인명별 전화번호와 다르다. 전화번호부는 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가입자를 단순히 알파벳 순서대로 올려 놓았다. 그러한 배열과 선택은 최소한의 창조성도 결여한다. 하지만 편집자는 선택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고 그 후 정보를 배열하였다. 따라서 그녀의 편집물의 독창적인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녀의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에 대한 복제없이 사실적인 재료만을 복제한 사람은 그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7. Peeple의 바위
Peeple은 많은 시간을 서부의 사막을 탐험하는데 보낸다. 어느 날 Peeple은 요소들에 의하여 신비스러운 형태를 띄고 있는 균형적인 바위를 발견한다. 조명과 앵글에 큰 주의와 고려를 하여 그는 바위의 사진을 찍고 월보에 그 사진을 싣는다. 한 주 후, 큰 도시의 신문이 그에게 사진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에게 묻는다. Peeple은 비밀의 장소를 말해주기를 거부한다. 그러자 신문은 그의 사진의 복제품을 신문에 싣는다. 신문사는 Peeple이 바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자적으로 그것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Peeple은 저작권 욕건을 충족시키는가?
→ Peeple은 그 바위를 독자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사진을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 이 사건은 저작자가 기존의 물체의 모습을 찍은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eeple은 조명과 앵글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그의 사진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사진을 복제함에 있어서, 빅 시티지는 Peeple의 저작물의 독창적인 요소를 필수불가결하게 복제하였다.

8. 오리지날 조폐국 상태인가요?
Medallica는 미국의 주화와 지폐의 금속 모형을 만들고 판매한다. Medallica는 미국 지폐를 3차원의 은버전으로 만든다. 각각의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Medallica는 은 매개물에 어떻게 색조를 입힐 것인가, 미국 법정 지폐의 복잡한 배경의 세부사항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특정한 모형이 무딘 은이어야 할지 아니면 고도의 광택이 나는 은이어야 하는지, 특정한 모형이 음각이어야 할지 양각이어야 할지 등에 관하여 선택을 한다. Medallica는 3차원의 미국 주화 모형도 만든다. 그것의 모형은 미국 주화보다 더 큰 버전이고,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Medallica는 미구 조폐국 재료를 입수하지 않아서, 주화 모형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과 마주친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올바른 제조 과정, 정확한 형태를 위한 틀. Medallica의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주화 모형을 생산하기 위하여 광대한 기술들과 전문기술들을 수집한다. Medallica의 모형들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독창적인가?
→ 미국 지폐와 주화의 디자인은 Medallica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지폐 모형 디자인 들은 아마도 충분한 독창성을 가진다. 그 디자인은 지폐들로부터 많은 요소를 copy 하였지만, “맹목적인 모방”외에도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주화 모형은 독창성이 없다. 큰 기교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가능한 정확한 복제품을 만드는데 만 사용되었다.

9. 지도제작자와 지도제작자
지도제작자는 보핀 섬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데 수년을 보낸다. 지도제작자는 지리학적 조사, 위성사진, 거주자들과의 인터뷰, 제도제작자의 조사 탐험 등과 같은 출처를 연구한다. 이러한 거대한 양의 정보들로부터 지도를 그리면서, 지도제작자는 보핀섬의 전체 지도와 다양한 지역 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보핀섬 지도를 생산한다. 몇몇 지도는 지리적인 정보를 강조한다.; 다른 것들은 역사적 관심의 부분을 보여준다. 라이벌 제작자가 지도제작자의 지도를 복제하여 팔면서, 지도들이 독창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지도들은 보핀섬의 정확한 복제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창조성을 결여하였다. 라이벌 제작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는가?
→ 지도와 같은 저작물들은 그것들이 사실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창조성을 나타낸다. 지도에 어떤 물체를 포함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도 제작자는 창조적인 선택을 한다. 지도제작자는 그녀의 지도로부터 정보의 불연속적인 조각만을 카피한 경쟁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도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사실적 정보를 어떤 창조적 표현과 한 데 묶는 지도 제작자의 선택과 배열을 카피하는 것이므로 침해이기 쉽다. 이것은 약한 저작권 보호라고 불리우는 한 예이다. 그것은 전체 그 자체를 복제하는데 대한 보호이다.
지도가 보핀섬에 대한 단순한 복제하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맹목적인 모방”의 독창성 결여는 창조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만드는데도 적용된다. 그것은 실제의 이미지를 포착한 사진촬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금지하지 않는다. 사실을 표현한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복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저작권에 대한 금지가 덜하다.?

10. 홀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는 부품에 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종류의 카뷰레터는 03-11-62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숫자 쌍은 제품의 카테고리를 지칭하고, 두 번째 쌍은 엔진의 스타일, 세 번째는 특정한 치수를 나타낸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그러한 시스템을 고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각 부분에 대한 숫자의 특정한 조합을 고르지는 못하였다. 그보다는 특정한 숫자들은 시스템에 의하여 발생되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는 경쟁업체가 그들의 서비스 매뉴얼에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숫자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부품번호는 창조적인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하여 지시된다. 그와 같이 숫자를 적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다. 숫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숫자로 표현된 창조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차의 벨류 리스트에 사용된 선택과 배열은 편집물로서 보호가능할 것이다.

1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한 지방 민화 속에서, 한 어린 소년이 그의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자연스럽게, 그는 조사원에게 그녀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한다. 마을 사람들은 지역의 모든 미녀들을 조사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다. 결국 엄마가 나타난다.-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인이 아니지만 그녀의 아들에게는 미인이다. 대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많은 바뀐 줄거리, 대화장면들,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여 그것을 영화의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소설가가 그 영화를 보고 기본 줄거리에 기초한 소설을 썼다. 소설가는 민화에서 가져온 요소들만을 복제하였다. 소설의 다른 요소들(배경, 대화,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사건들 같은 것들)은 영화와 다르다. 영화는 저작권을 가질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가? 만약 그렇다면 소설가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 영화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저작물에 기초한 것이라도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독창적으로 창조적인 표현(줄거리 비틀기, 대화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대본가는 저작권의 보호를 회득한다. 소설가는 독창적인 요소를 복제 하지 않고 민화로부터 요소들을 복제 하였다. 따라서 소설가는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12. 기념품.
여행자가 시카고에 도착하여 시카고 컵스의 야구장인 리글리 구장의 사진을 찍는다. 여행자는 구장의 프레임을 잡고, 구조물의 좋은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앵글을 선택하고, 구름이 지나가면서 구장에 석양이 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여행자가 찍은 사진은 이미 출판되었던 사진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은, 여행자는 리글리 구장을 찍은 수 천 장의 사진들과 자신이 찍은 사진의 다른 점을 가려낼 수 없다. 여행자의 사진은 독창적인가?
→ 여행자의 사진은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은 그 독창성은 신규성(novelty), 특이성(uniquness), 또는 다른 고도의 기준을 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진보적인 것(unprecedented)일 필요가 없다. 저작물이 저작자가 창작해 낸 것이고 적어도 최소한의 창의성이 있다면, 그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여행자는 그녀의 사진이 유사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복제 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또한 사진을 만드는데 많은 창조적 선택을 하였으며, 이것은 독창성의 두 번째 요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그녀의 사진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는 그녀가 저작물의 대상(이 예에서)과 같은 기존의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조한 것이다.; 사실들과 작가의 이전의 저작물(위의 예에서와 같이); 또는 다른 기존의 재료들. 쟁점은 작가가 기존의 재료에 자신만의 창조적인 표현을 부가하였는지 여부 이다.
그것은 리글리 구장의 사진을 찍을 다음 사람이 여행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침해의 장에서 논의될 것처럼, 침해는 복제할 것을 요한다. 다음의 여행자가 여행자의 사진을 복제 하지 않는다면, 침해도 없다.-그 사진이 우연히 여행자의 사진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3. 나비의 혼잡한 집합
인시류 연구가인 Navokov는 나비에 관하여 그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스스로 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모을 수 있는 한 많은 나비관련 정보들을 대량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비 정보의 분류학을 창조할 수 있는 그만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실들을 정리한다. 그는 Navokov가 고안한 다양한 카테고리에 의하여 정돈된 모든 정보를 책으로 출판한다. Navokov의 저작물은 저작권을 가지는가?-또는 그는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책에 포함시켰으므로, 충분한 창조성을 발휘하는데 실패하였는가?
→ Nabokov는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Feist 사건에서 전화번호부 출판업자는 그가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목록을 알파벳 순서대로 출판하였다. Nabokov는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출판했으므로, 그는 정보의 선택에 관하여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알파벳 순서대로 사실의 목록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기 보다, 그는 정보의 조정과 배열에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정보를 조직화할 카테고리를 고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을 주장한 법원은 “사실은 그들의 조직화에 관한 원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분류는 창조적인 시도이다.”라고 덧붙였다.

14.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어떤 쇼에 관한 책.
사인펠트 적성검사(Seinfeld Aptitude Test(SAT))라는 책은 사인펠트라는 텔레비전 쇼에 관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 여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조지는 자신이 00인체 한다.
a) 부인과 전문의
b) 지질학자
c) 해양생물학자
d) 기상학자
2. 크레이머는 수술실 발코니에서 외과 수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candy를 먹었는가?
3. “나는 환불할 수 없는 거래는 하지 않아...나는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없어...I'm not commiting to an airline?”
사인펠트의 프로듀서가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한다. 피고인 SAT의 저작자는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인 쇼 진행 중에 인물들이 말하고 한 것들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독창적인 표현이나 사실들을 복제 하였는가?
→ 피고들은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 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덧붙인다.
SAT는 사인펠트속의 배우들의 정체성, 에피소드를 방영한 날 수, 배우들의 일대기, 사인펠트의 세트의 위치 등등과 같은 진실한 사실과 같은 것을 묻지 않는다. 그렇다기 보다, SAT는 등장인물인 제리가 피아노 리사이틀 동안 일레인의 다리에 페즈 디스펜서라는 과자를 올려놓는 다는 것, 크레이머가 수화물 운반 레일에 의해 최면에 걸려서 공항에 가는 것을 즐긴다는 것, 제리가 처녀를 어떻게 가려내는 지를 말하면서 “그것은 가발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독자가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이러한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은 사인펠트 저작자들의 상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SAT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창조적인 표현을 고의적으로 복제 하였다.
Castle Rock 출판사는 “진실된 사실(true facts)”이라고 불리는 것과 가상적인 사실들 사이를 구별의 소리를 이끌어냈다. 사실들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러한 사실들이 (저작권법의 목적상) 그들의 발견자로부터 창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기보다, 사실들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정보이지 다른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인펠트”에서 “사실(fact)”(제리가 피아노 리사이틀 동안 일레인의 다리에 Pez dispenser 과자를 올려 놓은 것과 같은 것)은 실제로, 미리 존재하고 나중에 발견된 정보(공룡의 멸종과 같이)와는 달리 쇼의 저작자들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다.

15. 판례집 사건
Tibbs는 법학 판례집을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모은다. 그녀는 판결문들, 법률들, 규칙들, 그리고 다른 출판된 자료들을 선택한다. 그녀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떤 비율로 책에 실을 지를 선택한다. Tibbs는 자료들을 선택하는데 타당성, 역사적 영향력, 길이(어떤 항목들은 심하게 편집되었다), 심지어는 문학적 가치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을 고려한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주의 깊게 선택된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 순서는 유머러스한 순서로 배열된 사건들을 즐김으로써 독자들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Tibbs는 section 제목과 주석표들을 첨가하였지만, 독자들이 자료를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대개는 자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해두었다. 그녀의 책은 Allen이 “법학교육의 기초자료”라는 책을 들고 나오기 전에 간신히 출판된다. Allen의 책은 Tibbs가 쓴 section 제목과 주석표 만을 생략한 채, 같은 순서의 같은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Allen은 그녀가 Tibbs가 창작하지 않은 자료만을 복제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llen은 Tibbs가 판결문들, 법률들, 규칙들을 직접 쓰지 않았고 그것들이 복제 된 것이라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Allen은 독창적인 자료를 복제 하였는가?
→ Allen은 독창적인 자료를 복제 하였다. 개별적인 항목 중 어느 것도 Tibbs가 쓴 것이 아니다. 하지만 Tibbs의 저작물은 편집물이다. Tibbs는 기존 자료의 선택, 조정, 배열에 창조성을 발휘하였다. Allen은 침해 없이 특정한 항목을 복제 할 수 있었지만, Allen은 오직 Tibbs가 쓴 특정한 항목만을 생략한 채 저작물의 거의 대부분을 복제하였다. 그러므로 Allen은 자료에 대한 Tibbs의 선택, 조정, 배열을 복제한 것이다.

16. GNU twist
몇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시스템을 작동시킬 때 널리 사용되는 Unix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업의 첫 순서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GNU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우연히 생각해낸다. GNU는 “그누(guh-noo)”라고 발음되고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GNU의 G는 그 이름 자체로 GNU를 상징한다. 그들은 “GNU 프로젝트”라는 문구(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문구 그 자체)의 저작권을 등록하기로 결심한다. 저작권청은 그 단어가 충분히 독창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다. 첫째, “gnu(누)”라고 불리는 동물이 있다. 둘째, 단어와 짧은 어구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지 않다. “GNU 프로젝트”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독창적인가?
→ 이 사건은 독창성의 두 가지 요건 모두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는다.: 독자적 창조 그리고 다소의 창조성. 대부분의 권위자는 “GNU 프로젝트”와 같은 짦은 어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누구도 침해의 위험 없이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공적으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방책은 소리이다. 몇몇은 독창성 요건에, 짧은 어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독창성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조차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요건에 근거를 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좀 모호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어구는 꽤 창조적이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해석은 짧은 어구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구성하지 않고, 그러므로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짦은 어구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 쟁점은 “gnu”가 이미 단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로부터 창작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저작물은 “GNU 프로젝트”라는 저작물이다. 대부분의 문자적 저작물처럼, 그것은 기존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저작자로부터 창조된 어떤 것이다.

17. form의 전쟁
Kregoes는 야구팬들이 사용하는 “pitching form”을 판다. 그 form은 아홉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두 개의 항목은 전체 시즌에 적용된다.: 승패 기록과 방어율. 세 가지의 항목은 상대방 경기팀에 관한 것들이다.: 승패기록, 투구한 이닝, 방어율. 그리고 네 가지의 항목은 투수의 지난 세 경기에 기초한 것이다.: 승패 기록, 투구한 이닝, 방어율, 그리고 피출루율. 그 form은 야구팬들이 투수들이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Kregoes가 창작한 것이 아닌 통계의 한 유형이었다. 하지만 어떠한 form도 이 아홉 개의 항목들을 모두 목록에 올린 적이 없었다. 몇몇 form들은 Kregoes의 폼과는 달리 몇 개의 항목만을 같이 목록에 올려왔다. form을 채운 정보들은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로부터 수집된 것이었다. 연합통신은 Kregoes의 form을 복제 하여 그의 것과 같이 아홉 개의 영역으로 나눈 정보를 찍어냈다. 연합통신은 Kregoes가 단지 기존의 통계적인 자료들을 목록에 올렸을 뿐이기 때문에 그에게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form들은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가?
→ 그 form은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다. Kregos가 다양한 통계적 영역을 창작하지 않았지만, 그는 9가지의 영역을 함께 목록에 올리는 것을 창작하였다. 이 선택과 배열은 Feist 사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18. 민속자료/민예
Lifvon Guo는 타이완의 토착부족의 아미족 연장자이다. 그는 연주자 그룹과 유럽을 여행한다. 누군가가 Lifvon Guo 모르게 그가 전통노래인 “아미족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녹음하였다. 그 후 그 녹음은 20세기의 댄스비트와 합쳐졌고, “순수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그 후 Enigma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그 노래는 수 만 장이 팔리고 아틀란타 올림픽의 광고에도 사용된다. Lifvon은 “순수의 귀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가? Enigama가 가지는가?
→ 독창성 요건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강조하는 이 예는 집합성을 회복한 Angela R. Riley의 책(“아미족의 기쁨의 노래”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분석하고 토착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제안한다)에서 추출하였다. Lifvon Guo는 “아미족의 기쁨의 노래”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 노래의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통노래이고, 그러므로 그 저작자를(저작권의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가려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노래는 너무 오래되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벗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Egnima는 “순수의 귀환”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Egnima는 “아미족의 기쁨의 노래”의 저작자가 아니고, 따라서 그 음악적 저작물에 관하여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 Egnima는 “아미족의 기쁨의 노래”와 녹음된 사운드에 기초를 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질 것이다.(댄스비트를 가미한 것이 창조성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면) 따라서 Egnima는 전통노래에 기초한 노래뿐 만 아니라 “순수의 귀환” 음반에 대한 저작권도 가진 것으로 밝혀 질 것이다. 사실은, Lifvon Guo의 연주를 녹음한 사람조차도 그 것을 제작하는데 창조적인 선택들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운드 녹음에 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 이러한 사건들은 토착민들이 그들 스스로는 자료에 관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전통문화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민영화되었음을 언급하는 지적재산권법의 적용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19. 진실된 사실
성경은 저작권을 가진다.
→ 사실이다. 성경(항상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보고되는)은 저작권하에 있다.-또는 보다 정확하게, 성경의 다양한 버전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독창적인 원전은 공공의 재산이다. 하지만 출판업자는 이러한 원전을 몇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작업의 기초로서 사용할 수 있다. : 번역, 주석달기, 편집, 그림넣기, 기타 등등.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조성이 충족되었다면, 그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물론 새로운 요소들만을 보호한다.) 그러한 원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윤리학은 다소 논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다른 문제이다.

20. 실제 이야기에 기초한 것
볼더시의 법심리학자인 Dranker는 그녀의 직업과 그녀가 다룬 사건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집필한다. 그녀는 그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은 꽤 적당히 팔려나간다. 어느 날 밤, 그녀는 “FIS:볼더”라는 텔레비전 쇼를 본다.: FIS는 Drkanker의 책과 매우 유사한 배경을 가진 볼더시의 가상의 법의학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 쇼는 Dranker의 책에서 묘사된 것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을 풀어나간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송됨에 따라, 그 쇼는 Dranker의 경험에 기초한 가상의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 쇼는 Dranker의 책 속의 창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Dranker에게 어떠한 공도 돌리지 않고, 그녀의 사실들의 보고를 쉽사리 약탈한다. 그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Dranker가 그 책을 출판하지 않고 그녀의 일기에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일기장을 잃어버렸고 대본가가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면 차이가 있겠는가?
→ Dranker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사실을 복제 한데에는 아무런 침해가 없었다. 대본가가 사실들만을 복제 하였다고 가정한다면(대개 거기에는 문학적 저작물과 사실들을 섞은 창조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큰 가정이다.), 그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은 표절의 윤리적인 금지와는 구별된다. 그것은 귀속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Dranker가 개인적인 일기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그녀는 저작권을 가질 것이지만, 복제하는 사실들에 의해서는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제자는 일기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법을 위반한 것이다.(침입,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권)

21. Trick or Treat
마지막 예로, Dranker는 자신의 직업과 책속의 놀라운 사건들이 조작된 것임을 고백하였다고 가정해보라. 그녀는 법심리학자가 아니라 단지 역동적인 상상력을 가진 전화통신판매원일 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FIS:볼더”의 프로듀서에 대하여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그들이 보호되지 않는 사실을 복제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창조적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는 ‘작화증(confabulation)’을 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허구적인 사실들은 저작권을 가지는가?
→ 법원은 Dranker가 그녀가 사실이라고 표현한 가상적인 사건들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할 것이다. 저작권 금반언의 접근하에서, 사실적인 자료를 저작자가 표현한 것에 의존하여 공기관은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에 어떤 저작물은 경솔한 함정을 표현할 것이다. 사실이라고 표현된(그래서 보호받지 못하는) 좋은 신념의 자료를 사용한 누군가는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2. “누군가는 연필을 사용하는 중이었다.”
스튜어트 실버스타인은 도로시 파커(“글로 쓰지 않은 모든 것은 재미있다.”와 “누군가가 내 사무실 근처에 오지 않으면 나는 문에다 MEN이라고 쓸 것이다.”와 같은 의견으로 유명한)의 정리되지 않은 시들을 한 권으로 엮기로 결심한다. 스튜어트 실버스타인은 이전의 모음집에 실리지 않은 그녀의 시들을 찾아내는데 1년을 보낸다. 그는 수 백 권의 잡지와 신문들을 뒤져서 그녀가 출판하지 않은 2개의 시까지 찾아낸다. 그는 펭귄 출판사에 122개의 시가 담긴 원고를 맡긴다. 그는 원전(原典)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주로 구두점 찍기, 대문자용법(capitalization), 들여쓰기 등을 바꾼 600개의 편집본을 만든다. 그는 펭귄 출판사에 이러한 편집본을 말하지 않고, 저작물을 단순히 파커의 시라고 하면서 맡겼다. 그 후 펭귄 출판사는 “도로시 파커:완전한 시들”을 출판하였다. 그 책은 “파커의 모음집에 실리지 않은 시들”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실버스타인의 책에서 편집된 122개의 시 중 121개를 담고 있었다.(하지만 실버스타인의 배열을 따르기 보다는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실버스타인은 두 가지의 주된 근거를 가지고 독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모음집에 포함되지 않은 시들 중 책에 실을 것을 선택한 것과 실버스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600개의 복제본들. 그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 어떠한 주장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선택에 관하여 “선택에 있어서 우두머리는 실버스타인이 모은 시들이 파커 여사의 생전에 모음집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선택은 그러므로 파커 여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녀가 제외하기로 선택한 시를 실버스타인이 모은 것이다.” 복제 편집본은 그것들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받큼 충분히 독창적일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구두점과 대문자용법을 교정함으로써 문학적 저작물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Siverstein 사건에 있어서, 복제 편집에 그러한 창조성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이 충분히 창조적이라고 할 지라도, 저작권은 저작권 금반언에 의하여 부인될 것이다.Id. 실버스타인은 그 시들이 도로시 파커의 저작물이라고 표현하였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그 표시를 믿으면, 그는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버스타인이 자료들을 편집하는데 많은 자산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 보호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실들이 조금 달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만약 모음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시들을 수록하기보다, 실버스타인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지에 대한 창조적인 선택을 하였다면, 그것은 그의 선택에 필수불가결한 독창성을 부여하였을 것이다. 또는 펭귄 출판사가 실버스타인에 의한 창조적인 시배열을 복제하였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였을 것이다. 하지만 펭귄 출판사의 편집자는 연대순으로 시들을 재배열 하였다.

23. 창조적인 선택?
Lamps plus사는 빅토리안 티파니 테이블 램프를 판매한다. Lamps plus사는 공급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부속품들 중 다섯 가지 요소들(기부(基部), 꼭대기 장식, 캡, 유리전등갓, 유리전등갓, 금속장식)을 선택하여 빅토리안 티파니의 디자인으로 조립한다. Lamps plus사는 그 램프의 디자인에 대한 도 저작권을 주장한다. Lamps plus사는 어떤 부품도 디자인하지 않았지만, 많은 다른 가능한 조합 중에 그 부품을 선택한 것에 기초한 필수불가결의 독창성을 주장한다. 램프의 디자인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기존의 다섯 가지 요소들의 선택은 창조성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결받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저작권청 규칙에 의거하여) 저작권청 규칙은 네 가지 또는 그 이하의 요소들의 선택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5가지 요소를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결하기 쉽다.

24. 도 레 미
Biolab사는 다양한 동물들의 유전자를 배열하고, 연구자들이 돈을 내고 온라인 상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그 배열은 이와 같이 보인다.: CATAGCTAGCC...Biolab사는 구매자가 다운로드한 DNA 유전자 배열이 Biolab사에게 비용을 지급함이 종종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진저리 나도록 발견한다. Biolab사는 유전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C, A, T, G 4개의 음의 변이인 음악적 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하은 하기로 한다. 유전자 배열은 음악적 저작물로서 복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가?
→ DNA 유전자 배열은 Biolab사가 그것들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였는지를 고려함이 없이, 독창적이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사실들이다. 주장은 저작권 금반언에 관한 규정을 바꾸는데 근거한다. 독창적인 창조가 사실임을 표시한다며, 그것들은 이후에는 독창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로서 취급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을 창조적인 표현으로서 특성화하는 것은 사실을 창조적인 표현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Biolab사는 C, A, G, T 네 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긴 배열을 고안하고 그것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그들이 임의로 또는 컴퓨터에 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창조적으로 작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하지만 아무도 그것들을 복제하는데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 저작권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의 DNA 유전자 배열을 복제하는데 흥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다. 복제자를 잡기 위하여 Biolab사가 DNA 유전자 배열을 고안하여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해보라. 같은 배열이 비구매자의 손에 나타난다. Biolab사는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Biolab사은 배열을 창조하였고, 비구매자는 Biolab사로부터 그것을 복제하였음이 분명하다. 저작권 침해인가? Biolab사가 그 배열들이 실제의 것임을 표시하였다면 저작권 금반언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짧게 말해서, Biolab사가 DNA 배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원한다면, 특허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이나 계약법을 볼 필요가 있다.